최경환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

최 전 경제부총리 “TK통합 전제 조건으로 자주 재원·자치 행정·주민 동의 필요”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선거로 현 도정 평가해야···통합·비통합 모두 대비해 최선 다할 것”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3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3일 “주민 동의 없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은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라며 "TK 행정 통합에 주민동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경북에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는 가장 먼저 등록했다. 최 전 부총리는 “새벽에 안동으로 가 1호 등록을 한 것은 선거에 임하는 간절함을 도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이 되든, 따로 선거를 치르든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는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으로 지역이 잘살게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추진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의 전제로 자주 재원, 자치 행정, 주민 동의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안은 이 3가지가 모두 불명확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부세 지원 방안에 대해 “현재 지방 교부세는 전국 지자체에 약 67조 원 지급된다. 이 중 4개 통합 지자체에 20조 떼고 47조로 지방에 교부세를 나눠준다는 것은 총량을 나눠 갖는 방식일 뿐, 새로운 재원이 아니다”라며 “별도의 특별세 등 실질적 재원 대책이 없다면 통합은 축복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치권의 범위를 살펴보면 외교, 국방 빼고는 다 정부에게서 지방정부에 위임받는 걸로 돼 있다. 이대로 되면 거의 연방제에서 독립공화국 정도의 자치권"이라며 “과연 헌법 개정도 없이 중앙 정부가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에 그 많은 권한을 이행하겠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는 “대구시와 경북도, 시도 의회가 그런 통합안에 찬성해준 것인데 턱없이 모자라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는 반드시 주민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이 축복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지사의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임기 말에 ‘묻지 마’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상황과 산불 대응 등 현 도정 성과는 선거를 통해 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급한 마음에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총사업비가 20조 원 이상 드는 사업을 민간이 부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 사안인 만큼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하면서 대구공항만 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생명권이 걸린 사안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기자회견 말미에  “대구 동구·수성구 남부권과 경산·청도 지역에서 오랜 정치 활동을 해온 만큼, 통합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