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출마 주호영 “이재명 정권 입법 폭주·재판 중단은 헌정사 암흑기···TK 살 길은 행정통합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유튜브 채널 ‘송국건의 혼술’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제공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재명 정권의 입법 강행과 사법부의 재판 지연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 부의장은 “중앙 권력의 폭주 속에서 대구·경북(TK)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통해 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 사법부와 법학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의 진행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해석은 다수설이 아니다”며 “법학자 10명 중 8명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궤변이 등장하면서 재판이 멈췄다”며 “세월이 지나면 헌법학계와 법학계가 권력 앞에 양심을 팔았던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김병기·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관련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근래 처음”이라며 “이는 명백한 매관매직으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고 최고 권력자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이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대폭 줄여야 특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덮기 위해 죽은 권력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며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검찰의 나쁜 점만 모아놓은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 지역 위기 진단과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대구는 33년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최하위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예산 몇 푼 더 받아오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처럼 지방에 기업이 올 수밖에 없도록 상속세·법인세 감면 등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며 “원내대표 3선과 장관, 정무특보 등을 지내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제가 이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광주·전남이 먼저 통합해 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선점하면 대구·경북은 4년 뒤를 기약해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다”며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6월 지방선거 전에 무조건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이 충청권까지만 미치고 추풍령 이남은 소외돼 있다”며 “상속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해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려면 경기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제가 중앙 정부를 설득하고 법률을 제정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라고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의 유력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출마를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김 전 총리가 출마하면 여당의 지원과 공약 이행을 담보 받을 수 있어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누가 당선되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제시된 공약은 대구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