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광역단체장, 행정통합 속도전에 거부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 행정통합 일단 시작하자”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시도 행정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단 시작하자는 입장”이라며 행정 통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현재 ‘속도전’으로 진행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 분권과 국토균형발전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라면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도 통합은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행정 통합은 법령 개정만 수백개가 필요하고, 그 이후 조직, 인력, 재정, 업무 산하기관 설치 문제 등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 없이 통합단체장부터 뽑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졸속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행정 통합과 관련해)시도별로 특별법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들이 천차만별이고 일관성과 기준, 원칙이 없다”며 “중앙정부가 기준과 방침을 정하고 한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제안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역시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기본법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 특별법안을 보면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이 같은 당에서 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라며 “한쪽(법안에는)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다른 쪽 법안에는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은 ‘우선권 준다’고 돼 있는 곳도 있고 두 배로 준다고 돼 있다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우 지사는 행정 통합이 시급하다며 ‘속도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방소멸이 시급한 만큼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광역단체 위상 강화, 권한·재정 확대, 균형발전이 통합의 핵심 원칙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속도 조절론’과 ‘속도 유지론’이 교차한 가운데,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내 행정 통합 해당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논의를 계기로 대구·경북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타 시·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