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트럼프·시진핑 ‘경주APEC 회동’ 세계 이목 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부터 1박 2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게 됐다. 지난 19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약 3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가진 트럼프 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과 만나고 내년 초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의 APEC 계기 방한(訪韓)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시 주석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실용적 대화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두 정상의 첫 대면이 경주에서 성사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두 정상의 ‘경주 회동’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미중 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다. 그동안 미중은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현안에서 강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어느 하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이슈다. 다만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그간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경주 회동으로 개최국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가교”(bridge) 역할도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중국과 각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21

李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순방…“트럼프와 회담 계획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2~26일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데 이어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 정상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2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를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미 상·하원 의원단 접견 및 동포 간담회도 진행된다. 이어 23일에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결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기기 위한 한국 기여 방안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에는 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이다. 현재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서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계획이다. 2차 한미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을 한 바 있다. 아울러 10월에도 (한미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위 실장은 대신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열려있고,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데 이어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의 정상과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9

대왕고래 시추 정밀 분석⋯석유公 “경제성 없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첫 탐사시추를 통해 확보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가스 포화도가 예상보다 크게 낮아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가스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사진)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존재와 특성은 시추 전 예상과 유사했지만 가스 포화도는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가스 포화도는 유전·가스전의 상업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다. 석유공사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 유망구조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대왕고래에서 단독으로 1차 시추를 진행했다. 이후 채취한 시료를 전문 분석업체에 의뢰해 2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정밀 검증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열적 기원 가스 비율이 50~7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실제 분석에서는 생물 기원 가스가 평균 약 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이에 대해 “심부 근원암에서 생성된 열적 기원 가스가 대왕고래 유망구조까지 이동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저류층과 덮개암 등 석유 시스템의 주요 요소는 예상과 상당히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석유공사가 약 1200억 원을 투입해 대왕고래 시추를 진행할 당시, 윤석열 정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시추는 실패했지만 시료 분석을 통해 향후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했으나 이번 결과는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동해 자원 탐사는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며, 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탐사 추진에는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같은 당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성산·사진)이 추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시추 작업을 마친 지난 2월 이후 채취된 시료를 글로벌 전문 분석업체인 코어랩(Core Laboratories)에 의뢰해 정밀 검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가 최근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 자료는 향후 탐사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탐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19

대구 서구, 2년 만에 민주당 예산협의⋯서구 “악취 시설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방법, 솔직히 없다.”

대구 서구가 대구염색공단 이전에 대해 “서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악취를 완전히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해당 시설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방법도 솔직히 없다”고 털어놨다. 서구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 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의 대구염색공단 이전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구는 “염색공단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23년부터 시작됐지만 그 이전부터 대구시에 이전을 건의했었다”면서 “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염색산업단지가 악취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전을 원하고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조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환경기초시설로, 쓰레기 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장 등은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해당 시설들은 배출 허용 기준치 내로 악취 방지 시설이 구비돼 있지만 악취가 나는 상황”이라며 “환경기초시설과 염색공단에 대한 시설개선 요청 및 사업장 대상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날 민주당 시당 측에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의 불합리한 조항으로 주민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기관 선정 방식 및 지원협의체 구성 기준 등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이날 서구는 민주당 시당으로부터 서구 지역 현안에 대해 공유하지 않는 것을 질책받기도 했다. 이유는 대구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2년 연속 불참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당초 서구청은 민주당 대구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2년 연속 불참 선언을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 등 비난 여론이 거세자자 갑자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날 민주당 측은 “서구는2년 연속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면서 “서구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염색 산단 이전과 환경 개선, 도심 재생 등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중앙정부를 비롯한 여당과 머리를 맞대지 않고 그냥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착각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의 명령과 민심의 압력을 직시하는 자리”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성공에 노력하고 있고, 서구 지역 내용도 포함된 만큼 건의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구청 관계자는 “협의회에 참석을 못 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주체가 서구만이 아닌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많다”며 “실책 사업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참석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서구는 대구 염색산업단지 이전과 복합악취 저감 추진, 서대구역세권 개발, 도시철도망 5호선(순환선)서대구로 건설, 서대구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 등 지역 현안을 민주당 시당에 설명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9-18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 재정사업 전환해야”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18일 국회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소음 피해 배상액만 지금까지 9000억 원에 달하고,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며 “2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입법을 통해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사무임을 강조하며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무안, 제주 제2가덕도 공항 모두 국비로 하는데 왜 대구·경북(TK) 공항만 국비가 안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가 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도 “총비용 22조 원은 지자체 예산(11조 원)으로 감당 불가능하다”며 국가 지원을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며 “기부대양여 방식은 구조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사업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건설업계도 현실적 어려움을 제기했다. 박창근 대우건설 팀장은 “3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며 국가 재정 투입을 요구했다. 다만 국방부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기부대양여 방식을 주장했다. 국방부 박길성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왔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와 달리 공군 기지는 20조 원 이상 소요되며,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1652만8935㎡(약 500만 평)을 요구하는 것은 ‘알박기’”라고 반박했다.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이전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글·사진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8

與野 “민심 잡아라” 지선 열기 벌써 ‘활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여야가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 순회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경부 상행선’을 타고 민심 몰이를 통한 맞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8일 텃밭인 광주에서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역대 최대의 정부 예산을 지원해 광주를 인공지능(AI) 핵심 거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16일에는 전북을 찾아 호남발전특별위원회 1차 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고, 지난 17일에는 제주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미리 끌어안아 선거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행보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의회 운영을 비판하면서 반정부 투쟁 동력을 강화하는 동시에서 외연 확장에 나선다. 지난 14~15일 부산을 방문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21~22일 대구를 방문한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했다. 24~25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을 열며 충청권 민심 공략에 나선다. 27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며 장소를 물색 중이다. 서울 집회에서는 영남과 중원에서의 지지층 결집을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반대 여론을 광범위하게 담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일정에 맞춰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검찰·사법·언론 개혁 추진과 야당 탄합을 비판하는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 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이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대여 비판 여론전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대구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위한 당 조직도 정비했다.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과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강특위는 정 사무총장과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명구(구미을) 조직부총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8

‘조희대 거취’ 공방 가열···“특검 수사하자” vs “공작 멈춰라”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특검 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결백을 주장하자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공작이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지금이라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 수사받고 명백하다는 것을 밝히라고 언급하면서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대선 때 이례적이고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 회동설’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두고는, “12.3 계엄이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무거웠던 입이,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고 빠르게 열렸다”면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니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뜨리는 구조”라면서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사퇴 압박이 커지는 것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공작 2”라고 비판했다. ‘청담동 술자리’는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22년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해당 의혹 제보자가 경찰에 출석해 거짓 제보를 자백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17일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18

李대통령 “허위정보 부작용···"보도 책임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언론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허위·조작 정보나 무분별한 정보가 유통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보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1천회 기념 혁신 비전 선포식’에 서면 축사를 보내 “최근에는 레거시(기성) 언론 뿐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가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언론은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보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들의 지나친 보도 경쟁으로 폐해가 나타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살 사건 보도는 모방 심리를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강력범죄나 어린이 유괴 범죄 보도 역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언론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언론이 든든한 동반자가 돼 달라. 정부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9-18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교육·사회 분야 등 격돌 예고

국회는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나흘째 대정부질문을 한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중요성이 커진 지식재산권(IP) 문제와 검찰청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과 최근 자당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 의혹 등을 재차 부각하면서 검찰·법원 때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검찰청 폐지와 사법부 때리기에 대해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2025-09-18

권성동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통일교 현안 등을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구속심사에서 160쪽가량의 의견서와 130여 쪽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며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며,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며,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구속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기자들에게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언급하면서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장은희 기자

2025-09-17

“청년 스타트업 지원 1조원 재도전 펀드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창업기업 지원 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자들과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를 갖고 “스타트업이 미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제3벤처 붐’ 시대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에 청년고용을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를 한 것에 이어 연일 2030 세대의 민심을 끌어안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계기로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새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스타트업, 투자자, 관련 협회 회원 등 100여 명이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실패의 경험이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도약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청년 스타트업의 회복과 성장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하면 뺨 맞는다고 한다”며 “요즘은 한 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의 기회도 그렇게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 사업이 망하면 개인이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게 옥죄는 제도들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똑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실패해 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고 통계적으로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재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다”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7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내일 첫 회의

‘3+3 민생경제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초 민주당 어기구·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포항 등을 대상으로 한 녹색철강특구 지정, 중소철강 업계 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K-스틸법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상정돼 본격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50%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3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9일 첫 회동을 갖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이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대선 당시 공통 공약과 입법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협치를 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상견례 후 각 당의 입법 우선순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민생공통 법안인 K-스틸법도 이번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시급하고 빨리 합의를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7

이재명-트럼프 세번째 만남 경주서 이뤄지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개월 사이 3차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철강 등 한미 상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 한국근로자 316명 구금사태로 흔들리는 한미동맹 상황에서 양 정상 간 만남이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봉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두 정상은 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등에서 연달아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정상은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같은 날 기조연설을 하며, 나아가 다음달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별도로 3번째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며 “경주 APEC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만남이 성사되는 분위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참석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요청했다. 동시에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 이건 매우 큰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7

“공정한 공천시스템으로 2018년 재현 말아야”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 위원장은 17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 시스템"이라며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이날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2018년도의 일이 재현되지 않아야 된다”며 “2018년도에 구미에 민주당 시장 들어선 것은 (국민의힘)공천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표가 분산돼 민주당이 시장 자리를 갖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 공심위가 마련되면 공천을 받을 사람 대상 경쟁력과 도덕성 그리고 당 및 사회 기여도, 면접 등 큰 카테고리 속에서 점수 배분을 하겠다”며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 이하는 1점 감점 집행유예나 금고 같으면 1년에 3점 등이다”고 설명했다. 또 “총점이 15점 이상이면 총점에서 또 플러스 감점하겠다. 점수가 많은 분들은 알아서 나오지 마시라는 것”이라며 "특히 시장·군수 공천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북의 자리를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내년 대구시장이 취임하면 결정해야 한다"며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전 사안이 지역 분쟁으로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26년 이후 중장기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삼권분립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구 위원장은 “민주당의 삼권분립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며 “결국은 장기집권하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도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거고 폭정”이라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논리 같으면 그날(계엄 날) 저녁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다 조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 제기한 게 있지 않나”며 “그렇다고 치면 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다 포렌식 하고 휴대전화 압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17

123대 국정과제 바구니 안 ‘TK 몫’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확정됐다. 대구·경북(TK) 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TK지역 등 첨단분야 국가산단 20곳을 신속히 조성해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이들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5극 3특’ 전략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TK는 미래차부품, 이차전지, AI로봇, 섬유패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TK는 전국 최대 자동차부품 집적지이며,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양극재 생산·수출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정과제에는 수도권 GTX에 버금가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TK신공항 광역철도, 포항~새만금 고속도로, 구미~군위 고속도로 등이 포함되며, 이는 5차 철도교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에 반영된다. 또 TK신공항 등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 연계 교통망 등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첨단산업 기반의 거점도시를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안동 바이오 생명·울진 원자력 수소·경주 혁신원자력(SMR)·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 기술 등 20곳을 신속히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착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오는 2027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에 착수해 2026년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을 과제에 포함시켰다. 지방 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도 국정과제로 넣었다. 정부는 “지방세입 확충 강화 등을 연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상향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질적인 재정분권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교육 혁신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6

“국가균형발전은 운명… ‘5극 3특’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3특’ 전략이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3특)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도록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햇빛 연금’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수요자가)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6

포항 영일만항, 물류·에너지·철강 벌크화물 거점항만 된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포항 영일만항을 물류·에너지, 철강 등 벌크화물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전·후방 산업을 연계한 사전준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국적선사 협의를 통해 2026년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주요 거점 물류인프라 확보 등 상업항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거점항만은 화물별로 특화된 인프라로 재편된다. 포항 영일만항은 철강, 물류·에너지 등 벌크화물 처리 중심지로 육성된다. 이 외에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 동북아 물류거점, 여수·광양항은 LNG 허브, 울산항은 에너지 허브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배후산단은 지역별 배후부지를 특성화 산업단지로 집적화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은 조선과 연계한 철강산업, 부산은 북극 원양산업 수산업 거점 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립과 행안부·기재부·외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북극항로 진출 의지 표명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역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미·중·러 등 주요 국가들은 북극항로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 중이다. ‘북극항로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강점과 동북아시아 물류허브로서 종합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우리 경제에 신성장 엔진 발굴이 시급한 만큼, 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 시대의 기회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6

4년 연임 개헌·전작권 전환… 5년간 ‘123대 국정과제’ 추진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이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했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고 국민의 의견에 쌍방향 소통을 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 기자

2025-09-16

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한미 관세협상 등 공방 예고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극복하고 외교·안보 대응 체계를 정상화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자동차 관세 인하 지연 논란,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을 재료로 삼아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고세리기자

2025-09-16

檢,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김정재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고, 같은 당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결국 충돌한 바 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했으며,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자 “여전히 권력 앞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실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패스트트랙에서 싸웠던 의원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돌이켜 보면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의 공수처를 보면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검찰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혼자만 살기 위해서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겠다는 그 야욕에 검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진작 권력의 시녀였고, 사법부마저도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 이 패스트트랙 선고가 어떤 결과로 끝날지 두렵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9-15

대구 군공항 이전 해법 모색 나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전 문제 외면은 국가 갑질”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1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인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갑질’”이라며 국가 주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여는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사업 정책세미나’를 앞두고 이날 대구·경북(TK)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사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군공항 부지 7.36㎢(222만 평) 중 98%는 국방부 소유다. 그러나 이전 부지는 16.9㎢로 2.3배 확대 요구되며, 최신 시설 기준 적용 시 기존 대비 29% 증량이 필요하다. 주 부의장은 “국가사무인데 ‘아쉬우면 네가 옮겨라, 돈도 다 내라’는 건 갑질 중의 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재정으론 불가능하다”며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도 몇십 조를 넣고 수익이 날지 모르는 사업에 민간이 왜 들어오겠나”고 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과 달리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구조로 인해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쏠리고 있다.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군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진행됐다. 현재 특별법 제9조는 기부대양여 단일 방식만 허용한다. 이에 국방부를 시행자로 명시하고 국가재정 전액 부담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특별법을 고쳐 국가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광주·수원 등 타지역 군공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아닌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이 본질이라고도 했다. 주 부의장은 “통합신공항 건설로 오해하면 신규 공항사업처럼 보인다”며 “본질은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5

대통령실, 여당발 조희대 사퇴론 “공감” 논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에 조 대법원장 사퇴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압박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오독’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매끄럽지 못한 과정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15일 오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고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에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인지 묻는 질문이 나왔고 강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추 위원장의 주장에 대통령실도 같은 뜻을 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파장이 커지자 강 대변인은 1시간 20여분 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특히 언론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1차적으로) 정리했다”는 말과 함께 “(그 뒤에 한)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제가 원칙적으로 설명한 부분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원칙적 공감”이라는 발언에 논란될 게 없다고 해명했으나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브리핑 속기록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지우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됐다. 당초 강 대변인 발언은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였지만 속기록에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로 명시되며 “원칙적 공감”이란 발언이 삭제됐다.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남는데 대변인실이 실제 발언을 삭제·수정하면서 기자들의 반발이 일었고, 결국 대변인실은 50여분 뒤 다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포함해 속기록을 공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5

李 대통령 “처벌중심적…불합리한 규제 있다” 규제 손질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 손질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많고, 효과도 적다고 지적하면서 배임죄 문제와 관련해선,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5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자본시장 활성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박형남기자

2025-09-15

“소비쿠폰 안내문자 URL은 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다양한 스미싱 공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쿠폰 지급대상·금액을 안내한다거나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을 해준다며 ‘인터넷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SMS)를 전송한 뒤 이용자가 해당 URL을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된 문자와 소셜미디어(SNS) 안내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나 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관계기관이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모두 43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 사실은 없었다. 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유도였으며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정부는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의 경우 감염 후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하는 기능도 탑재돼 이용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정부는 전했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엔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 문구를 포함하며,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스미싱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25-09-14

사법개혁안 두고 정청래-장동혁 ‘주말 설전’

사법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말 설전’을 벌였다. 양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 필요성 및 방향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특히 대법원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하며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정 대표는 또 장 대표가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라”며 “패륜적 망언을 한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과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며 개혁 당위성에 힘을 보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반박에 나섰다. 장 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며 정 대표가 사법부가 개혁을 좌초했다며 ‘자업자득’이란 표현을 쓴 것을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정 대표가 민주당식 사법부 파괴의 진짜 이유를 대법원이 지난 5월 민주당에 알아서 기지 않고 이재명 후보 범죄혐의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며 “‘할 테면 해보라’ 말씀드린다.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란 이 대통령의 11일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국법원장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 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해 우려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3

李 대통령, 김진태 강원지사 발언권 차단에 국힘 “관권 선거” 반발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국민의힘 소속)의 발언을 제지한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정치 차별”이라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어제 강원 타운홀미팅에서 여당 당협위원장에게는 발언권을 주면서도 정작 야당 소속 김 지사의 발언은 매몰차게 끊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부산 타운홀미팅에서도 박형준 부산시장(국민의힘 소속)이 마이크를 잡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 인사들에게만 발언 기회를 제한하는 듯한 행태는 국민 앞에서 노골적으로 정치적 차별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야당 지자체장들을 병풍 세우고 면박 주면서 발언 기회까지 차단해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철저히 자기편 얘기만 듣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다. 이 대통령은 관권 선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타운홀미팅의 취지가 국민·지방·중앙정부가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를 권력자의 독백 무대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지사의 의견 제시마저 봉쇄하는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홀 미팅에서 주민들과의 대화 도중 발언하려는 김 지사를 향해 “지사님은 좀 참으시죠. 도민들 얘기 듣는 자리인데”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좋은 얘기라서요. 한 가지만”이라며 재차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우리 도민들 얘기 듣는 자리”라며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게요. 이게 이러면 (안 되죠)"라고 잘랐다. 이 대통령은 대신 마무리 발언에서 “꼭 필요한 말씀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3

홍준표 “‘美 조지아 사태’, 의도된 도발” 자체 핵무장 주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것에 대해 “의도된 도발”이라며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난 직후 조지아 사태가 터졌다”며 “이건 의도된 도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아무리 친중·친북 정권이라지만 동맹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모욕이고 수치”라며 “감정적인 대처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오기 부리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한미정상회담이 정권교체 후 책봉식 형태로 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며 “일본은 모르지만 다른 나라도 꼭 그렇게 하는가. 선진국이 된 지금도 대등 관계가 아닌 종속 관계로 비추어 지는 건 나만의 느낌인가”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2000년 종속관계에서 벗어난 대중(對中)관계도 대등한 당사국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며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도 북한처럼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때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3

李 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주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일방적인 ‘금융위 쪼개기’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의미하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주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5차례 종합소득세 연체, 과태료·지방세 미납으로 자동차를 14차례 압류 당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이라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을 통해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3

국힘 ‘민주당이 협치 무드 깼다’ 대여 본격 투쟁 시작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인 대여(對與) 공세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특검법 수정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계기로 조성됐던 ‘협치 무드’가 깨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대응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실상과 3대 특검 카드를 통한 야당 말살 기도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수사 기간을 추가로 늘리고 수사 인력도 증원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전날 처리한 것과 관련,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집권 세력의 야당 말살 기도는 성공 못 한다”며 “국민이 그 속내를 모두 꿰뚫어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민 몫이고 책임은 이재명 정부 몫”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경내 집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가는 등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이 협치를 거부하는 상황이기에 투쟁을 통해 여권의 태도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전방위적 대여 공세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대북·외교정책 등을 열거하며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왜 위헌이냐’고 되물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1996년 특별재판소가 허용되려면 헌법에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저지한다는 목표 하에 자당 상임위원장 소관인 금융감독위 설치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회동에서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의 경우는 여권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장외 투쟁 카드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내란 문제는 사실상 타협이 불가능한 원칙 문제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명분으로 각종 초강력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통해서라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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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국힘 ‘민주당이 협치 무드 깼다’ 대여 본격 투쟁 시작

울릉·독도 대설경보, 29.2cm 폭설… 신속 대응에 피해 없어

청송 목재공장 화재 발생…산불 확산 우려 속 진화 작업 계속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 장동혁에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전시 리뷰▶▶▶포항 공예의 미래 가능성을 탐구하다···산업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매치-업: 연결되는 우리’ 전

이철우 지사,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울컥했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