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대구서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 개최

“사회연대경제로 지역순환경제 구축해야”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25일 대구에서 사회연대경제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 의정보고회 순회 일정의 일환으로,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허영철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회장, 이창원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강은경 부회장, 임영락 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 이사장, 박진영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임영락 이사장은 공공구매 제도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구매를 개별 부처의 자율에 맡겨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목표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영철 회장은 수도권 중심의 조달 구조가 지역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지역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생산·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조달 확대를 넘어 사회연대금융, 재생에너지, 돌봄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경제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진영 본부장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개별 사업 단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중간지원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단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과 행정, 정책 결정 구조 간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안정한 사업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단년도 공모사업과 잦은 기준 변경으로 장기 계획 수립이 어렵다”며 “중장기 지원 체계로의 전환과 현장 흐름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새 정부 들어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순환경제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며 “공공조달, 사회연대금융, 재생에너지, 돌봄 등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사회연대경제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가치평가(SVI)의 현장 맞춤형 개편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 제도 도입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사회적 가치 실현 명문화 △공공구매 ‘지역 간 연대형’ 모델 신설 △공영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 우선 고려 등의 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