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장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재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보다 8년이 더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린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작년 8월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