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자동차·의약품 관세 25%로 인상”

한미 무역합의 이행 법안 진행 안 된 이유, 인상 시기 정하지는 않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한국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동차 등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10월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으며,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가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 나는 지난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는데 아직 한국 국회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배경을 분석하면서 대응 마련을 분주히 하고 있다.

현재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장관이 조속히 미국을 방문,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