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도입?”...이 대통령 이번에도 엑스 통해 대국민 메시지 공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 경북 2.2%, 인천 4.6%’ 기사도 공유...매일 SNS에 글 올리며 본인 생각 전달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한 대국민 메시지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요 현안이나 국정 과제에 대한 본인 생각을 수시로 엑스에 올리고 있는데, 28일에도 3건의 글을 올렸다.

이 가운데 언론들의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설탕세’ 도입 아이디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라고 적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설탕에도 이런 기금을 부과해 과다 사용 억제도 유도하고, 공공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다.

대통령의 이 제안을 정부가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시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슷한 시간 엑스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기사도 소개했다.

‘경북 2.2%, 인천 4.6%’로 지자체간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기사인데 이 대통령은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다.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이보다 한 시간 정도 뒤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했다는 기사를 올리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26일에는 ‘생리대 업체들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기사를 공유하면서 본인이 직접 언급했던 생리대 반값 공급 검토 지시가 제대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25일에는 ‘양도세 중과 반짝효과 그칠 듯’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지난 25일 엑스 게시물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책구상이나 실현 의지를 SNS를 통해 밝히는 일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