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왜곡된 부동산 시장 방치하면 공동체 안정까지 위협”

과도한 부동산 팽창,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일본의 부동산 통제 실패 거울삼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바라잡아야 한다”면서 “저항이 두려워 방치하면 사회구성간 신뢰를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을 염두에 둔 언급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SNS 등을 통해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을 사례로 들면서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했는데도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기도 하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속 연장을 할 거면 고정 입법을 하겠지 왜 일몰제로 입법하겠나. ‘일몰하겠다‘고 법을 만들고는 일몰을 하지 않거나, 일몰을 하려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아주 일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