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쿠팡, ‘방탄로비’ 멈추고 제대로 보상해야”

소공연 “쿠팡이 4년간 쓴 160억원 로비자금은 소상공인의 고혈”

서울 광화문 광장 미국대사관 앞에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 '불법기업 쿠팡 비호, 내정간섭 일삼는 미국 정ㆍ재계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피해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보다는 미국 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한 한국 정부 압박에 몰두하는 쿠팡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논평을 내고 “쿠팡은 미국 정치권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방탄 로비를 중단하고 그동안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역대급 통제시스템 붕괴와 이후 ‘탈팡러시’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쿠팡은 내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국민 혼란은 아랑곳 없이 생색내기용 보상안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쿠팡Inc가 상장 이후 4년간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쓴 1075만5000달러(약 160억원)의 로비자금은 “소상공인의 고혈을 착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쿠팡이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과 집단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최근 국회 앞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쿠팡 규탄에 나섰다.

한상총련은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가격 압박을 전가하고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수사와 제재, 규제 입법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 23일 성명에서는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비겁하다“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수탈과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미국 정부에 조사와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를 언급한 데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135개 노동, 중소상인, 종교,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이 단체는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외압에 굴하지 말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쿠팡 투자사들의 대미 청원과 미국 의회 움직임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와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와 대구참여연대도 지난주 대구YW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정보 유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보상 대책에도 제한을 뒀다“면서 “쿠팡은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투명하고 책임있게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또 “회원 탈퇴 과정을 간소화하고, 제대로 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정부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 배상,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라”고도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도 모집, 1만3000명이 참가했는데, 이달 안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등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지도록 집단소송제와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