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민주당,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광역의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 촉구

“행정통합 추진 권역부터 우선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지방선거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선거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과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전면 확대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전환 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출생률 급감과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 위기의 근본 배경에는 지역의 미래를 두고 경쟁하고 토론해야 할 정치가 사라진 현실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과 비전이 아닌 정당 간 독점 구조 속에서 지방정치가 장기간 정체되면서 지역 정치가 혁신의 동력을 상실했다”며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 지방소멸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제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균형발전 정책의 필수 조건인 만큼 현행 기초의회 2인·4인 선거구제를 최소 3인 이상 선거구로 전면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민의 반영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기초의회 최소 의원 정수를 9인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 의사가 의석에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의회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광역의회 소선거구제는 일당독점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라며 “이미 두 차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제도인 만큼,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권역을 언급하며 “전국 동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행정통합이 논의되는 지역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시·도당은 “지방선거제 개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만의 요구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과제”라며 “늦게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간에 쫓긴 땜질식 논의가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락현·이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