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한민국,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반드시’ 종료하고 부동산 불로 공화국 수술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중”이라고 SNS에 썼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는 이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3일에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지난 정부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일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되겠지요”라고 반문한 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