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대 특검 요구 “영수회담 열어 ‘민생·정치현안 논의“ “트럼프 관세 압박은 쿠팡 사태가 뇌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꺼내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4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면서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을 논의하자며 여야 정당,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또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 붓고 있다.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는 회담 의제로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과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을 꼽았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시장 경제는 붕괴하고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 발언은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 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 및 전세 실종·월세 급등을 거론,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며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한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자리가 부족한 ‘고용 절벽‘ 문제가 기업 옥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에 대해선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고,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방 통과 등 일련의 흐름이 복합돼 관세 압박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