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특별법 속도낼까…이르면 오늘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경북도의회 과반 동의로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이 지역 의원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발의 서명을 거쳐 이르면 29일 국회에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 대표발의는 구자근 의원이 한다. TK의원들 간 협의를 거친 결과다. 의원들은 반발이 큰 경북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27일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전달받았으며, 28일 경북도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 숙의를 하고 있다”며 “TK의원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내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TK의원 전체가 공동발의자에 이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행정통합에 반발하고 있는 경북 북부 의원들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릴지 여부는 미지수다. 

TK행정통합특별법이 발의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행안위에서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달 3일 열리는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한다. 상임위에서는 TK행정통합특별법 조문 등을 살핀 뒤 정부 입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결국 소위 심사 결과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가 6월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 특별법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TK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행안위 소속 지역 의원들이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