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교육계는 환영”…교육자치 보장 촉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교육은 지역 미래 좌우…재정·조직·운영 자율권 명문화 필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경북도의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가결 된 28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자치 보장을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큰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교육은 일반 행정과 달리 학교 현장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만큼, 보다 섬세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 재정 지원 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청의 조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권을 부여하고,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원 정원과 신규채용 자격 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도 제안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