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금고 이자율 전국 꼴찌, 인천의 절반 수준

이 대통령 문제 제기···인천 4.57%인 반면 대구 2.26% 경북 2.15%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에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점을 짚으며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행전안전부는 전날인 27일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일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기예금 금리가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다. 대구와 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2.26%, 2.15%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 평균 금리는 2.61%다. TK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금고 이자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다. 같은 세금과 예산을 맡겨도 이자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이 경우 이자 수입을 복지·교통·문화·지역 인프라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번 이자율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