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3일 국내로 송환된다. 한국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보내져 조사받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는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시했던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필요로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좀 더 속도를 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지고, 하루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해 놔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정부 부·처·청도 좀 더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