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돼도 대북억지전략 장애 안 생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우려와 관련해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 자주국방 역량을 자신하면서 일각의 안보 공백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한미군의 자산 재배치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렇기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자체 국방력을 내세우며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이 한국의 방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로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면서 “우리의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 객관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북한의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역량, 군사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전쟁이 벌어지는 것 때문만이 아니다. 혹여라도 외부의 지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할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며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