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재정, ‘위기’ 대 ‘안정’ 논란

문경시 ‘지방채 제로’ 건전재정 운영 중

문경시 홈페이지에 공시돼 논란이 되고 있는 ‘2026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고성환 기자

문경시 홈페이지에 공시된 ‘2026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둘러싸고 ‘위기’ 대 ‘안정’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한 오피니언이 지역신문에 재정 구조 자체에 대한 우려를 발표하자, 문경시는 25일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문경시는 최근 제기된 재정위기 주장에 대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특정 연도의 지출 시기 차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곧바로 재정파탄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2년 이후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해 2022년 114억 원을 조기 상환했고, 현재는 ‘지방채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빚을 내 축제를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 등을 기반으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국가와 달리 법적으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고 있어 지급불능이나 부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선을 그었다. 문경시는 앞으로 재정공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으로 민생과 지역 발전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역 일각에서는 재정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6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근거로 통합재정수지 1256억 원 적자, 재정수지비율 -12.18% 등 수치를 들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11% 수준에 머무는 반면 세입의 상당 부분을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 요인으로 꼽는다. 

지출 구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행사·축제 예산과 민간 보조금이 증가하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며, 대형 개발사업 추진이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선심성 지출과 전시성 사업을 줄이고 민생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현재 재정이 안정적인가’와 ‘지속 가능한 구조인가?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문경시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비판 측은 구조적 적자와 지출 방향을 문제 삼고 있어 당분간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성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