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이 마지노선인데…’ TK행정통합 사실상 무산

지방선거 전 초대 TK통합단체장 선출 불가능해져

오는 12일이 마지노선이었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 60여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여기에 TK행정통합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국회일정상 6·3 지방선거전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처리될 확률은 거의 없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났지만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며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TK출신인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을 만나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한 일치된 당론을 가져오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지만 아직 답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TK와 충남·대전  시민들의 권익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장동혁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이 오는 1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위원장 등은 12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면서, 이를 넘길 시 TK통합 단체장 선출은 물론 7월 TK통합특별시 출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4월 초까지만 TK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TK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경북 북부권 등 TK의원 5명은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TK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북 북부권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상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TK행정통합은 장기 표류하거나 사실상 동력을 잃게 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공천심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선거구대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별도로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대구시장 공천 후보자 면접을 시작했으며 11일 경북도지사 면접을 진행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