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제재’ 압박 쿠팡, 트럼프 행정부에 조사 요청

“한국이 미국 기업 차별 대우” 국제중재재판 의향서도 제출, 다각적인 절차 진행

쿠팡이 투자기업들을 동원해 다각적인 한국 정부 압박에 나서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쿠팡 서울본사. /연합뉴스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를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중재의향서’를 발송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되면서 불거진 쿠팡 사태가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에도 반도체 관세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우려가 크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두 회사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정부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ISDS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국제 중재 재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통보하는 절차다.

그 자체로 중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사실상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다.

한국 법무부도 앞서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중재의향서 제출 사실을 확인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만약 USTR이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잠재적 보복 조치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갈등을 겪으면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쿠팡Inc의 이사회 멤버다.

쿠팡은 작년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사안이 심각한 데다 쿠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도 높게 대응해왔다.

그러나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대변하는 미국 재계 단체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쿠팡도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적극 로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