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TK행정통합’ 운명⋯ 경북도의회에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비수도권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예로 들면서, “시·도 행정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대구시장의 궐위상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이럴 때가 찬스”라며 TK 행정통합을 독려했었다. 그는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청와대는 6·3 지방선거 전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TF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특별시’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과는 달리, 대구와 경북은 이미 통합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4년 12월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해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까지 마쳤다.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인 특별법 초안도 거의 완성된 상태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고,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국회에서 병행 논의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과거 TK행정통합의 걸림돌이 됐던 통합특별시의 청사 배치, 조직·산하기관 통합 등의 세부 절차는 통합단체장 출범 이후 정부TF 지원 아래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광주·전남과 대전·충남도 이런 로드맵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26일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꾸려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북매일신문 취재에 의하면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의원이 많기는 하지만, 상당수는 “대구 인근 시·군과 북부권 시·군의 입장이 다르다. 이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통합을 강행하면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도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과거 안동, 영주, 봉화 등 경북 북부권 도의원들은 집단적으로 행정통합 반대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경북도의회가 다음 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구·경북은 새로운 통합의 길을 갈 수도, 아니면 지역 간 갈등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