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국힘 대구의원들 “TK행정통합 적극 찬성…특별법 신속 추진”

김정기 권한대행, 대구의원들에게 ‘TK행정통합 특별법 법률안’ 등 공유
특별법에 산업·교통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 담겨
대구 의원들 “TK 경제 재도약을 위한 소중한 기회”…최은석 “통합단체장 못 뽑는 상황 되면 (시·도지사) 임기단축해야”

대구시와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이 22일 만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TK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TK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임기단축을 해서라도 TK행정통합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주 발의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대구의원들에게 TK행정통합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위원장과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 비례대표 김위상 의원을 비롯해 대구시장 후보군인 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이 참석했다. 

김 권한대행은 의원들에게 TK행정통합 특별법 법률안 구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시가 지역의원들에게 공유한 자료를 살펴보면 법안명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총 6편, 13장, 16절 26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에 부합하는 부시장 및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를 설정 △대구경북특별시에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 △지방소비세액 안분 가중치를 특별자치시도 수준으로 상향 △산업·교통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권한 및 대기업 유치에 매우 효과적인 각종 특례 포함 등이 담겨져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2024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상 재정확보 특례 주요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연간 3조1천597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대효과로는 204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024년 기준 1.41%에서 9%대까지 오른다고 분석했다. 

김 권한대행으로부터 TK행정통합 추진 상황 등을 공유받은 대구의원들은 “TK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윤재옥·추경호 의원은 각각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때 TK도 함께해야 한다”, “그동안 침체됐던 TK 경제 재도약을 위한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오늘 참석한 의원 6명은 법안 발의에 100% 찬성하고 참석 못한 의원들도 특별법 발의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구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최은석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못 뽑는 상황이 된다면 (시·도지사) 임기단축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6월3일이 지나더라도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는 통합이어야 한다. 지방선거 후에 임기단축 논의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자”고 했다.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주 발의될 예정이다. 대구지역 의원들에 따르면  2월 중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 대표발의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시도지사 출마자들을 제외하고 상징적 차원에서 국민의힘 경북 북부 의원이 대표발의하든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까지 참여시켜 공동발의하는 방안이 있다”며 “추후 지역 의원들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오는 26일 TK행정통합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경북의 경우 일부 의원이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지사가 어떻게 설득시켜 추진동력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