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TK도 행정통합…한꺼번에 하면 국가재정 충격”

“지방선거 이전, 광역 행정통합 추진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구·경북(TK) 등 4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국가 재정에 충격이 올까 걱정이 될 정도”라면서도 강력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전을 광역 행정통합 추진 적기로 꼽았다. 현재 통합 논의가 활발한 곳은 광주·전남, 대전·충남이다. 여기에 TK와 부산·경남·울산도 가세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선출되면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그래서 이번이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은 반대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광주·전남은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또 갑자기 TK도 한다고 하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한다.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올 수 있어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4곳에 대한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초기 재정부담을 낮추고 세수에 따라 재정을 늘리는 방식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광역 통합을 하면 연간 최대 5조원까지, 제 임기 내에 통합하면 최대 20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장기목표인 만큼 지금 통합하는 지역에는 미리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방 재원 배분 비율을 65대 3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배정하겠다. 지역 산업·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재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5조원을 갑자기 어디에 쓰겠나. 이연(移延)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며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정해주자”고 했다. 지원금 용처에 대해 “다리 놓고 연육교 놓는 데 다 쓰면 안 된다”며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 토대를 만들고 정주 여건 개선, 기업 유치, 연구기관 설립 등을 해야 하고, 학교도 늘려야 하고 할 게 많다. 가능한 한 재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권한도 넘겨 지방이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풀어주고 조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직접 효과가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며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으니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발성이 아닌 명확한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재정과 조직, 산업군 배치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한 번 거는 중”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