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교육부 장관에 경북 국립의대 신설 건의

“경북 국립의대 신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필수 과제”피력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경북 북부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임미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경북 북부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서 소외된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알리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건의문을 전했다.

임 의원은 건의문에서  “경북은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며 “정부 계획상 경북에 필요한 지역 의사 규모는 연평균 132명임에도 실제 증원 인원은 90명에 불과해 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인력 확충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대구·경북 권역의 의과대학 5곳 중 4곳이 대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전공의 수련 과정이 대도시로 쏠릴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북에 국립의대가 없으면 지역의사 양성 거점이 사라진다”며  “지역에서 배우고, 수련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교육부에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배정안 마련 △필요 인력(연평균 132명) 수준의 증원 가능성 검토 △교육부·보건복지부·경북도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 세 가지 핵심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지역 의료 기반의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중진료권 단위에서 전공수련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현실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수련 과정이 대도시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방 소멸은 곧 의료 소멸로부터 시작된다. 경북 북부권 국립의대 설립은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체제’ 완성의 필수 과제”라며 “교육부 행정절차 과정에서 경북도민의 절박한 염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