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3주 연속 상승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6.5%로,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 대비 0.2%p 하락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고,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61.3%를 기록, 전주 대비 11.9%p 급등하며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대구·경북(46.1%)과 부산·울산·경남(53.0%)도 각각 5.7%p, 1.7%p 올랐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6.1%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8%p 떨어졌지만, 국민의힘은 1.2%p 올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6

이 대통령 장동혁 대표에 “국힘,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 견해 역시 설 연휴 셋째 날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새벽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성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거명도 했다. “장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이들을 보호하고 특혜를 유지해야 하는지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주장도 무리라고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6

국힘 공관위원장 공천기준 제시…“미래산업 이해·지역 성장 전략 설계하는 리더 발굴 역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공천기준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페이스북에서 “시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래산업을 이해하고 지역의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고 역할을 규정했다. 그는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감각과 실행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물을 거라고 했다. 또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미래산업 정책 역량과 비전도 확인할 것”이라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청년 중심 정책 의지를 갖췄는지도 질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중심 정책 의지를 갖췄는지와 주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 청렴성과 공공성, 중앙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지역을 당당히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설득력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10년을 결정하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며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보다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 선거에 강한 사람보다 지역을 성장시킬 사람, 기득권 정치인보다 새로운 지역 리더를 가급적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4일에도 페이스북에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과 김대중 대통령의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처럼 더 큰 변화를 위해서는 때로 서로 다른 세력이 손을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 공관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청년과 정치 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주는 세대교체의 공천도 함께 이뤄질 때 국민은 정치가 다시 변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이른바 반(反)이재명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 권력까지 석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연대에도 열려 있다”고 했는데, 이 공관위원장 역시 개혁신당을 비롯한 비(非)민주당 쪽 군소 정당과 연대를 고민하는 모양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5

李대통령 “일부 언론-부동산 투기세력 결탁, 부동산시장 정상화 시도 수십년간 무산시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만 하다면서 일부 언론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8시쯤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라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언론의 부동산 보도 행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SBS가 보도한 <“다주택자 팔라” 날 세우더니 “강요아냐”라고 말한 이 대통령> 기사를 링크했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이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게)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찍어달라는 표현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갖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의 책임을 거론했는데,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도를 번번히 가로막아 온 일부 언론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는 대목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4

강훈식 실장 “시장이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의지’ 믿기 시작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면서 지난 대선 때의 이재명 캠프 슬로건이었던 ‘이재명은 합니다’를 다시 꺼내 들었다. 강 실장은 1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경제·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었다“며 “이제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된 정책은 많다. 조세냐, 공급이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다. 강 실장은 선거를 앞두고도 이 대통령이 앞장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참모들이 말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했다. 선거를 걱정해서 정부 정책을 바꾸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강조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에 속했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왜 이런 분을 (추천)했을까’라면서 (대통령이) 주변에 물어본 정도”라며 ‘격노설’에는 선을 그었다. 일부 언론이 참모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좀 나간 발언이며, 다만 참모들이 불쾌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의 격노나 대로, 이런 것은 (이 대통령에게서)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청갈등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끄러웠으면,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갖고는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법안과 또 정책들이 실현되고 체감되고 이런 것들로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한 축”이라며 “물론 개혁도 중요하지만, 한 팀으로 원활하게 되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어쨌든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더 끊임없이 당을 품고 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시도에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느냐는 질문엔 “생각보다 의연하다. 대통령은 이 협상에서 우리가 호들갑을 떨면 오히려 국익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충남 간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통합 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 지엔 “아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진심으로 한 번도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결정이 될 때가 되면 요청을 드릴 테니 한번 출연시켜 달라”고 해 출마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음을 드러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국민의힘 “이 대통령 ‘집팔라 강요한 적 없다’ 말장난”vs민주당 “6채 다주택자 장 대표 제발 저린 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SNS상 메시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하자 14일 오전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자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고, 다시 민주당이 이를 반박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다고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사실상 보유하지 말라는 압박“이라면서 “그러나 본인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채 수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는 해명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만,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절윤’ 시급...중도층 마음 얻으려면 노선 변경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하루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장 대표를 향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한 오 시장이 다시 지도부에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 “민심의 바다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평소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혹은 스윙보터는 지금 우리 당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승리를 얻어내려면 중도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진행자가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이유를 묻자 “우리 당에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또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그것(노선 전환)은 장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난다“며 “그래서 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과 경기 기초 지자체장들 전부 사색이 돼 있다. 빨리 당에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노선으로 바꿔주길 간절히 바라는 분이 수천명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계속 축출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르는 체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이 대통령. "저는 1주택자, 다주택자 취급 말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 첫날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그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사회주의 체제도 아닌데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집은 투자·투기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 선택은 손실이 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늦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천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자신이 1주택자라면서 대통령 관저가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에서 자신을 겨냥해 성남의 집을 팔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4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장 대표, 지방선거 감당할 능력 되겠느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로부터 13일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배현진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윤리위 뒤에 숨어 서울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재킷을 입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배 의원은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뿐“이라며 “장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배 의원은 자신은 당내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 모든 선거 실무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한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도 직격했다. 배 의원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징계 사유와 관련, “(윤리위 소명 때) 사실 제 페이스북에 있는 정견을 밝힌 모든 것을 가져와 한 줄 한 줄 ‘이것을 왜 썼냐‘, ’당신 국민의힘 의원이 맞냐‘, ’민주당이냐‘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검열을 했다“며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답을 정해놓고 저를 징계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구차한, 구질구질한 사유들에 대해 일일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후)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배 의원의 소통관 기자회견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친한계 박정훈·한지아·안상훈·유용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배현진 의원에 대해 “본인의 SNS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큰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하여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3

발령 4개월 된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전격 대기발령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3일 전격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해 9월 25일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당국은 엄 청장이 강원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정국과 관련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라‘는 취지의 입단속을 시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부적절한 지휘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수본 TF가 당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됨에 따라 현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경찰청에 22명 중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경징계 요구를 했다. 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경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이미 퇴직해버려 경찰청은 남은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3

‘돈봉투·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압수한 증거, 다른 혐의에 적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년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버렸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송 대표 정치활동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원심대로 해당 후원금과 관련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먹사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1심은 증거로 인정했으나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일부 적법한 증거가 있긴 하나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를 받을 때) 밖에서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 왔다“며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개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3

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처분을 결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된다.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총 4가지 이유로 제소된 배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과 윤리 규칙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의 미성년자 자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친한동훈계는 배 의원 징계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꾸린 윤리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해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3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직무배제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당분간 해군 참모차장이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3

윤호중 행안장관 “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예타 면제 방안 모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내년 예산안 골격이 나오는 6월말에서 7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지역 행정통합특별법안 의결을 위해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별통합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안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그렇지 않다”면서 구체적 방안을 7월초까지는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다. 박 의원이 “연 5조원이라는 돈이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예타 면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예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 통합특별시에 대해 특별히 제도를 변경하기보다는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안착이 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 장관은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특별법안 사이에 군 공항 이전 지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광주·전남 안에 군 공항 이전 지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5조원 이상의 별도의 재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경북의 경우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군 공항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을 마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3

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세력 겨냥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에서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 단절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9시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 새벽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연장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린지 9시간 정도만에 다시 다주택자가 부동산 투기 세력임을 분명히 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데 부동산만 예외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기존 코멘트를 다시 언급하면서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판단이 안 서냐.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면서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물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3

이 대통령 이번엔 다주택자에 ‘대출규제’ 시사...“대출연장 공정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 기존 대출만기와 관련해 추가 연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로 예고된 상황에서 금융 혜택도 끝낼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마무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3

“열심히 조정한 TK는 빼고, 호남만 더 배려”… 주호영, 군공항 지원 ‘형평성’ 제기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논의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에 대해 “광주 법안에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며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 적용한다고 했는데 왜 예외가 생기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 측은 광주·전남의 경우 이전지 확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원 사항이 마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며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를 확정했는데 오히려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주 부의장은 “정부에서 한쪽은 지원하고 다른 한쪽은 내용을 뺐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실수로 빠졌다고 믿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광주·전남 법안에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내용이 담겼다고 해명했으나, 주 부의장은 “열심히 조정해 놓은 데는 안 주고 민원을 제기한 데는 더 배려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다”며 형평성 논란 확산을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큰 틀에 대한 긍정 평가와 함께 시행 이후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인됐다. 주 부의장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큰일을 해냈다”면서도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은 지역별 차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3

행안위, 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통과…핵심 특례 요구 대거 빠져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1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이달 안에 있을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역사적인 ‘대구경북 통합’이 법률적으로 현실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키고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단독 처리했다. 법안에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와 비슷한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통합 대상 광역시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수용되지 않고 통합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우려와 반발도 불거지고 있다. 대구경북특별법안에는 애초 포함됐던 특례가 대거 수용되지 않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해 만든 ‘낙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등 특례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3

장동혁 “불참” 통보에 李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불발

이재명 대통령(가운데)과 여야 대표. /연합뉴스 12일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무산됐다. 장 대표가 오찬 회동 1시간을 앞두고 불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박준대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이 사안을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대표는 “사실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전남 나주 현장 방문 중 급작스럽게 연락받았고, 혹시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오찬에 응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지칭한 것이다. 법사위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봐야 ‘협치 쇼’에 이용당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는 여당의 사법개편안 처리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오찬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국민의힘이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2

국힘 포항시장 공천, 독보적 후보 없는 ‘무주공산’ 속 변수만 수두룩

포항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던 것도 그중 하나였다. 또, 당시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김정재 의원이 기초단체장 경쟁력 조사를 근거로 3선에 도전한 이강덕 포항시장을 컷 오프 했으나 중앙당 재심을 통해 기사회생하는 등 극심한 공천 파동을 겪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구도가 더 복잡해졌다.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으려는 예비후보만 무려 11명에 달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할 수 없게 되면서 도전이 줄을 잇고 있는 것. 경쟁자가 많다는 것은 유력한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런 상태에서 후보 간 우열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경북매일신문이 설 연휴를 앞두고 차기 포항시장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두드러진 선두 주자는 보이지 않았다. 15%를 받은 예비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10%를 넘는 후보도 3명에 그치는 등 오차범위 내에서 후보들 간 접전 양상이었다. 이는 언제든지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선거 분위기도 혼탁해지고 있다. 서로 약점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한껏 달아올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금도를 넘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포항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후보마다 다들 약점이 있다 보니 각 진영들은 자신만 빼고 ‘일부 특정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되면 수면 아래에 있던 네거티브전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장 공천권을 가져가기로 함에 따라 예비후보자 입장에선 큰 변수로 등장했다. 도내에서는 포항이 유일하게 여기에 해당된다.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면 여러 면에서 달라진다. 경북도당에서 할 때와는 판이하다. 도당 경우 인맥 등 인적 인연 등이 작용, 사소한 문제 등은 심사 등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일부나마 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도 크게 먹혀 자신이 미는 후보를 경선 대열에 꽂아 넣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당에서는 그런 사적 영향력이 차단된다. 특히 포항처럼 후보자가 11명이나 되면 1차 심사 과정에서 공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중앙당이 내놓을 공천 기준이 ‘살생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소리는 그래서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방침과 관련해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혐의자 원천 배제,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 원천 박탈 등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12일 국힘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정현 전 대표를 임용한 만큼 조만간 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장 공천에 지역구 현역 의원이 영향이 줄어들고 당 지도부와 공관위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면 예상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략공천 지정은 그중 하나다. 혁신 공천 차원에서 영입인사를 통한 공천도 충분히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아직 출마 뜻을 내지는 않았지만, 보수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몇 명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앙당 공천에 대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지금은 50만 명 이상 공천권을 가져가겠다고 밝혔지만, 도내 몇몇 국회의원들은 그 폭을 인구가 아니라 수로 확대, 자신들의 자치단체에도 적용해 달라는 민원을 중앙당에 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건상 후보자를 지역 정치인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을 바에는 차라리 중앙당이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 공천해 달라는 것이다. 포항에 지역구를 둔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상당수 예비후보가 선거 때마다 도움을 준 데다 자칫 스쳐 가는 말도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어 현실적으로 공천방식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쉽잖다. 인재영입을 배제하고 현 후보 중에서 경선이 진행된다면 11명 가운데 심사를 통해 절반 정도, 이후 예비경선을 통해 또 절반 탈락시킨 후 최종 경선에는 2~3명으로 압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유력후보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 예비후보 중 상당수는 정치 베테랑 급 반열에 있다. 이들은 경선에 대비, 이미 지난해부터 지인들을 대거 당원으로 입당시키는 등 준비를 착착 진행해 왔다. 2월 현재 책임당원은 남구 9000여 명, 북구 1만 명 정도로 지난해 초보다 많이 증가했다. 이번 조사를 분석해 보면 지지율 15.8%로 선두에 오른 김병욱 전 의원은 지역 경제의 허리인 30~60대에서 강한 지지층이 형성돼 있음이 확인됐다.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출신으로 젊은 감각과 입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는 30대(18.5%)부터 60대(14.9%)까지 경제 활동 인구 전반에서 1위를 달렸다. 과거의 영광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당시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던 소통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지지율을 견인해 주고 있다는 평가다. 김 전 의원에 불과 0.9%p 뒤진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전통적 지지층인 70대(23.4%)뿐만 아니라,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18-29세(17.3%)에서도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재임 시절 추진한 KTX 포항 유치, 영일대해수욕장 정비, 포항운하 건설 등 현재 포항의 랜드마크가 된 주요 사업들을 성공시킨 추진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시민들 속을 파고 든 전력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각종 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15%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번에도 10.9%를 받아 선두권에 이름을 올렸다. 12년 전 시장공천 경선에서 1위를 달리다 막판 낙마한 그는 이번에는 설욕을 벼르고 있다. 포항시의회 의장과 경북관광공사 사장 등을 역임, ‘준비된 행정가’라는 평가 속에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도 앞장선 공로 등이 ‘4강 구도’를 지탱하는데 원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용선 경북도의원(10.5%)은 이번 조사에서 크게 올랐다.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며 정치적 체급을 키운 그는 바닥부터 다져온 ‘풀뿌리 조직력’이 최대 강점으로, 4050 허리층(각 14.8%, 12.8%)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았다. 포스코 출신으로, 차별화된 ‘현장형 일꾼’임을 강조하며 표밭을 갈고 있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6.4%)의 지지세도 꾸준함이 확인됐다. ‘자족도시 건설’을 기치로 내건 그는 영일만항 물동량 확대와 호미곶 국가 거점 육성 등 구체적인 공약으로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포항 북구 흥해읍 토박이인 이칠구 경북도의원(6.5%) 또한 견고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시의원 3선(의장 2회)과 재선 도의원을 지낸 ‘지방자치 산증인’인 그는 정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읽는 것으로 정평 나 있다. 그런 그가 11일 경북도의원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며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사실상의 수 계산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지가 관심이다.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2.4%)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주변에서는 그의 정치 여정을 안타까워하는 층이 꽤 많다. 한때는 지역구당원협의회장까지 오르며 국회의원 목전까지 다다랐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경북도 정무실장 등을 거친 ‘실물 경제·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전문성을 내세운 후보들도 비교적 선전했다.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6.6%)은 정치권 진입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지지율로 볼 때 비교적 안정되게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세종시를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검증된 행정력 등을 호소한 부분 등이 먹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지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다크호스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다. 연세대·위스콘신대 화학 박사 출신의 과학자이자 CEO인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3.9%)은 애플·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했던 글로벌 감각과 일신상선 대표로서의 경영 능력을 결합해 ‘경제 시장’으로서의 차별성을 부각한 점이, 내무부·대통령 직속 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인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3.2%)은 포항 지진 이후 시민단체를 결성해 손해배상 소송을 주도해 온 ‘행동하는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 부분 등이 현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후보 중 가장 젊은 48세의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2.2%)는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포항 출신으로 국회 보좌관과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치며 국정 운영 전반을 경험한 그는 “중앙과 통하는 젊은 일꾼”을 강조하며 세대 교체론에 불을 지피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이자 재선 시의원(8·9대)으로, 포항지방의정연구소 사무국장을 역임한 정책통이다. 보수 색채가 짙은 포항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여당 후보로서 경쟁력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의 입김으로 지역 민심과 전혀 다른 공천 결과가 나온다면 박 의원이 반사이익을 통해 최초의 진보 계열 포항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양일간에 걸쳐 포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유선 20%),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무선 8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4.3%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배준수·고세리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2

[국힘 포항시장 지지도 조사] 김병욱 15.8% 박승호 14.9% 공원식 10.9% 박용선 10.5%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경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매일신문이 설 연휴를 앞두고 출마예정자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경쟁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힘이 12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공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 여기에 포함된 포항은 변수가 더 커지게 됐다. 국민의힘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는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병욱 전 국회의원,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박대기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 박승호 전 포항시장, 박용선 경북도의원,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이칠구 경북도의원(가나다순) 등 모두 11명에 이른다. 이들은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자, 일찌감치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출마예정자는 앞으로 1~2명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매일신문이 지난 주말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의힘 포항시장 출마예정자 전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예비후보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치열한 승부전을 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예비후보는 김병욱 전 의원(15.8%)과 박승호 전 시장(14.9%), 공원식 전 부지사(10.9%), 박용선 도의원(10.5%) 등 4명에 불과했다. 그 다음은 안승대 전 부시장 6.6%, 이칠구 경북도의원 6.5%, 김일만 시의회 의장 6.4%, 문충운 원장 3.9%, 모성은 의장 3.2%, 김순견 전 부지사 2.4%, 박대기 전 비서관 직무대리 2.2% 순이었다. 기타 후보는 1.5%,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병욱 전 의원이 17.6%로 선두를 지켰고, 박승호 전 시장 15.3%, 공원식 전 부지사 13.2%, 박용선 도의원 12%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이칠구 도의원은 7.4%, 김일만 시의회 의장은 7.2%, 안승대 전 부시장은 6.3%, 문충운 원장은 4.6%, 박대기 전 비서관 직무대리는 2.8%, 모성은 의장은 2.3%, 김순견 전 부지사는 1.6%로 나왔다. 이번 조사를 맡은 (주)에브리리서치 김종원 대표이사는 “독보적 유력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출마예정자가 없는 데다 후보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면접 심사 등을 거쳐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와 봐야 다소 우열이 가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공천기준이 확정되면 후보군이 압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현재 중앙당에서 거론되는 공천기준을 적용하면 포항시장 출마예정자 중 절반은 탈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65.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민주당 19%, 개혁신당 2.6%, 진보당 0.9%, 조국혁신당 0.8%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1.9%, ‘지지정당 없음’은 7.7%, ‘잘 모르겠다’ 1.7%였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포항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일 유·무선(유선전화 RDD 20%, 휴대전화 가상번호 80% 활용)을 혼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4.3%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고세리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2

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내란행위 가담 죄책 가볍지 않아”…12·3 불법계엄 ‘형법상 내란’ 규정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뉴스공장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서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람으로서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2

헌법존중 TF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

2026-02-12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행위, 국헌문란 목적 내란” 판단

2026-02-12

청와대, 장동혁 대표의 대통령 오찬 약속 취소에 “매우 유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1시간 전에 불참을 결정한데 대해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12일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으로 협치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의힘, 정말 노답”라고 했다. 홍 수석은 ‘장 대표가 언제 어떻게 어떤 사유로 못 온다고 전달이 왔나’라는 물음에 “오늘 오전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며 “국회 상황과 관련해, 어제 아마 법제사법위원회 상황과 연계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이유로 오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어렵다라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이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개입을 한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의 오찬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아예 취소한 데 대해선 “오늘 오찬 회동의 취지가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기에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오찬 예정 시간을 1시간 앞두고 불참 결정을 알리면서 언론을 향해서도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통과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의힘, 정말 노답”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12

장동혁 대표, 청와대 오찬 불참 결정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참석을 예고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오찬 불참을 결정했다. 대통령과의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불참 발표가 나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장 대표는 청와대로부터 받은 오찬 회동 내용을 설명하면서 참석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는 “장사가 안돼 한숨 쉬고 계신 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 등 사연과 형편은 달라도 모두 정치의 잘못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 행정 통합 등을 의제로 꼽으며 “진영 논리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잘못된 이념은 경제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오늘 회동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우리 당의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장 대표 발언에 이어 최고위원들의 후속 발언이 이어지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먼저 신동욱 최고위원이 “우리 당 대표가 거기 가셔서 들러리 서지 말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불참을 요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좀 뭔가 변명하고 싶은지, 갈등 없다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불러 갑자기 오찬 회동을 하자 한다”라며 “당 대표가 단식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아무 답이 없다가, 민주당 내부 문제 심각해지니 화면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을, 우리 장 대표님을 민주당 오점 덮는 용도로, 이재명의 작태를 덮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저 역시 장 대표님께 오찬 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한다”고 불참을 권고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계산된 청와대 오찬에 국민의힘 당대표의 참석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동조했다. 이런 발언들을 들은 장 대표는 최고위 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면서 숙고에 들어갔했다. 이런 언급은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일제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사실상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오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그러다가 결국 불참을 결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2

장동혁 대표 청와대 오찬 2시간 앞두고 “참석 재검토”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참석을 예고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오찬 재검토’를 발표하고 숙고중이다. 장 대표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다. 장 대표가 여야 양당 초청 청와대 오찬이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자 신동욱 최고위원이 “우리 당 대표가 거기(오찬 회동) 가셔서 들러리 서지 말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불참을 요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좀 뭔가 변명하고 싶은지, 갈등 없다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불러 갑자기 오찬 회동을 하자 한다”라며 “당 대표가 단식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아무 답이 없다가, 민주당 내부 문제 심각해지니 화면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을, 우리 장 대표님을 민주당 오점 덮는 용도로, 이재명의 작태를 덮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저 역시 장 대표님께 오찬 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한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계산된 청와대 오찬에 국민의힘 당대표의 참석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런 발언들을 들은 장 대표는 최고위 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일제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사실상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오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당초 장 대표는 이들 최고위원의 발언 직전에는 오찬 참석 사실을 재확인하며 “장사가 안돼 한숨 쉬고 계신 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 등 사연과 형편은 달라도 모두 정치의 잘못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 행정 통합 등을 의제로 꼽으며 “진영 논리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잘못된 이념은 경제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오늘 회동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우리 당의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12

청와대 홍보수석 “이 대통령, 격노는 물론 불괘하다는 표현조차 없었다”...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 관련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인사를 두고 격노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격노는 물론 불쾌하다는 표현조차 없었다”면서 “대통령은 그런 내색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 수석은 11일 오후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 출연, 논란이 발생한 과정에서 청와대의 분위기를 묻자 “내부에서 별로 언급을 안 하는 분위기이며,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결정한 사안인데, 국회 쪽에서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열리는 여야 양당 대표 초청 대통령 오찬 간담회 관련해 이 수석은 “주제나 의제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민생, 경제, 관세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행정통합 문제 등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전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1대1 영수회담을 철회하고 여야 양당 대표 회담에 나오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야당 대표만 (대통령과의 회동에) 가는 건 모양새가 안 좋다. 여야가 같이 있어야 국회 정상화, 입법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래서 한 번에 여야 대표를 만나는 거다. 또 다른 야당들은 참석하지 않으니 (장 대표에 대해) 모양새 배려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국회 입법속도’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같은 것들을 통해 입법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와 여당이 다수당이니 여당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언급한 거 같다”고 전했다. 입법 속도 주문이 나온 배경도 설명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한 시간은 5160만 시간도 아니고 1억 시간 이상의 가치가 있다’, ‘입법이 안 되면 다른 걸로 먼저 하고 나중에 입법을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초기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입법 속도가 상당히 나고 있었으면 그런 답답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운 점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가장 답답해하는 입법 사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와 ‘한미관세 관련법’을 예로 들었다. 이 수석은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망국적 문제’라는 표현을 쓴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동산값 폭등을 이대로 두면 청년 세대들의 희망을 다 꺾어버린다고 본다. 또 부동산에 돈이 묶이면 가진 사람들의 재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쓸 수 있는 카드도 아직 많다“면서 ”투기성으로 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팔면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2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오늘 선고...‘12·3 계엄 내란’ 판단 유지 여부 촉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관심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유지될지 여부.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5개 언론매체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주무 장관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열릴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판사만 15년간 해왔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용도라는 것, 단전·단수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며 “쿠데타가 성공할 경우에 주어지는 최고위층 권력자의 삶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으며,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2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민주당 주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 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지도부 구성 이후 이들 법안을 ‘사법개혁‘의 하나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날치기 통과”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확정판결조차 정치가 마음을 먹으면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사법 장악의 끝“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대법관 수는 왜 2배로 늘리나. 새 전원합의체를 만들어서 기존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 참석한 대법원도 이들 법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1987년 개헌 당시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도록 한 것은 법원이 잘나서도, 예뻐서도 아니다. 그리해야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기에 이런 장치를 설계해 헌법에 또렷하게 담은 것“이라며 “이를 허물겠다는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기관에 속한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헌법소원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게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제2심‘ 행정기관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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