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4000억원 안 준다” 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결국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김 총리는 “약 4000억원 규모로 계산되던 정부 배상 책임이 소급해 전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론스타가 우리 정부가 취소 절차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승소 결정으로 12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으나, 1심에 해당하는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한국 정부에 약 2억1650만달러(청구액의 4.6%)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정 절차를 거쳐 배상액은 2억1601만여달러로 조정됐다. 하지만 론스타는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정부 역시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중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1-18

‘韓美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 포함 “시장 개방 아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 및 농산물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고 18일 밝혔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금을 더 줄일 수 없었느냐’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김 실장은 “우리도 일본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2.5배라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줄이려고 했다”며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어떤 면에서 내용이 불충분할 수 있지만, 합의한 문구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실제 집행할 때 우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걱정하는 투자도 이뤄지지 않도록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8

장동혁 “항소 포기로 7800억 날아가”···국정조사 촉구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날아갔다”며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보전 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이 마치 두목을 믿고 회칼,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라는 뒷배, 용산이라는 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국민이 모두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속도를 내고 있다.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겠다고 한다”며 “그래놓고 7800억 원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했다. 돌아오면 기다리는 건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으로 무려 78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 항소 포기 외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수용하고,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7

남아공 G20 참석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7박 10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방에서는 방산 등과 관련한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과 인공지능(AI), K-문화 산업 등의 협력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카이로대학교 강연에서 우리 정부의 중동 정책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방문 후 이 대통령은 22~23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한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G20 정상회의 계기로 참여국 정상들과 여러 건의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해 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를 방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 등을 소화한 뒤 26일 귀국한다. 위 실장은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 핵심국가로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와의 호혜적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가적인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7

김병욱 전 의원, 포항 도심 철도 복원·포항도시철도 건설 제안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김병욱 전 국회의원이 포항 도심 철도 복원과 포항도시철도 건설을 제안했다.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 전 의원은 “쇠퇴한 포항의 원도심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면서 “죽도시장과 도심에 철도 접근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부산·울산에서 기차로 환승 없이 죽도시장에 바로 내릴 수 있는 철도망을 구축하면 죽도시장과 중앙상가가 되살아나고, 죽도시장에 기차역이 들어서면 포항 경제 전체가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포항역 외곽 이전이 원도심 황폐화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김 전 의원은 포항운하~영일대~포항역으로 이어지는 포항도시철도 건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유강에서 포스텍역 ~연일효자역~상대역~해도역~포항운하역~죽도시장역~북부시장역~영일대역~장량역 등 신설될 도심역을 거쳐 포항역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면서 “이 노선이 구축되면 대구·부산·울산 시민들이 포항 도심에 환승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포항 시민들도 도심과 포항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포항의 경제·관광·생활 전반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자회견에서 포항도시철도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김 전 의원은 “영일만대교가 처음에는 하나의 아이디어였던 것처럼 포항도시철도의 꿈도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라면서 “포항 도심에 끊어진 철길을 살려 포항을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17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5%···민주당 46.7%·국힘 34.2%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5%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p 올랐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4.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2%p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0.6%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형남기자

2025-11-17

李 대통령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직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불법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신상 필벌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이라며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경고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직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6

국회 예결소위 심사 돌입… 여야 줄다리기 본격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주부터 일부 사업은 증액·감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소위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대구·경북(TK) 출신인 민주당 임미애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김기웅(대구 중·남) 의원 등이 참여한다. 다만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의 예산까지 여야 간 힘겨루기가 전망되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권력기관 특활비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만큼, 이 기준을 적용해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심사는 끝났지만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해 31억 5000만원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삭감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예결위에서 거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으로 ‘포퓰리즘·현금살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후속 조치도 예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성공적 외교”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고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 9000억 원)는 상임위 단계에서 줄줄이 감액 또는 보류됐다. 국민의힘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7000억 원)은 소위 심사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됐고, 산자위 소관인 한국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5700억 원)은 소위에서 1000억 원 감액됐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을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예결위에서 정부안대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6

“청년의 분노가 세계를 흔든다” Gen Z가 바꾼 정치 규칙

지금 세계의 거리에서는 한 세대의 분노가 공통된 언어처럼 울려 퍼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든 Gen Z(1996년 이후 출생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분노를 조직하고, 권력을 흔들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젊은 세대의 불만 표출 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현실 정치를 조직하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분노는 높은 청년 실업률, 생활비 급등, 그리고 만연한 정부 부패와 불평등이라는 전 세계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Gen Z 시위의 핵심 동력은 경제적 좌절감이다. 케냐의 젊은이들은 세금 인상안에 맞서 청년 실업과 부패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결국 정부의 법안 철회를 이끌어냈다. 모로코의 청년들은 30%가 넘는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 서비스 개선이 아닌 월드컵 준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현실에 분노하며 “경기장이 아니라 병원을 원한다“고 외쳤다. 특히 이들의 시위는 부패와 족벌주의라는 기성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네팔에서는 소셜 미디어 검열과 관리들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분노가 총리의 사임과 검열 조치 해제라는 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의원들의 특혜성 수당 인상이나 구호 기금 유용 의혹이 젊은이들의 거리 행진을 촉발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기본 서비스(물, 전기) 부족과 실업에 대한 분노가 대통령의 내각 해산까지 이끌어낸 것은, Gen Z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Gen Z가 주도하는 시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바로 조직 방식에 있다. 이들은 기존의 정당, 노조 등 수직적 조직 대신 소셜 미디어(TikTok, Discord, Instagram, Viber)를 통해 수평적이고 빠르게 소통하며 시위를 조직한다. 리더십이 분산되어 있어 정부가 시위의 구심점을 파악하고 진압하는 것이 어렵다. 이들의 연대와 조기화 능력은 국경을 초월한다. 한 국가의 시위 성공 사례는 다른 국가의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어 모방 시위를 촉진하는 ‘국경 없는 연대‘를 형성한다. 더욱이, 일본 만화 ‘원피스’의 ‘밀짚모자 해적단 깃발‘과 같은 문화적 상징을 공유하며, 이질적인 국가의 젊은이들이 같은 분노와 희망을 공유하는 시각적 연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SNS는 단순한 소통 창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정치 세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깃발‘인 셈이다. Gen Z는 단순한 물질적 요구 외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세운다. 이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기성세대가 구축한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청년 실업 해소, 높은 생활비 문제 해결과 더불어 부패 척결, 족벌주의 반대, 그리고 교육 및 보건과 같은 공공 서비스 확충은 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다. 영남대 이태우 연구교수는 “Gen Z의 등장은 전 세계적인 청년 문제와 디지털 환경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필연적 현상”이라며 “전 세계 정부들은 이제 기성 정치의 문법이 아닌, 이 새로운 세대의 ‘디지털 깃발‘과 분산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1-15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으로 범여권 단독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 구속 여부가 국민의힘 존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석연치 않더라도 표결에 방해됐다는 증언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각종 사법 개혁 등 여권에 유리한 각종 입법 드라이브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무리수라는 반격의 소재로도 삼을 수 있다. ‘야당 탄압’ 프레임이 힘을 받으면서 여권이 오히려 정치적인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시 원내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직접 연관됐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여권의 ‘정당 해산’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선 때처럼 ‘내란정당’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것”이라며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당한 정당 후보들이란 식으로 프레임을 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3

규제부터 노동까지… ‘6대 구조개혁’ 닻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 진행에 수반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주문했다. 본격적인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앞두고 조직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3

李 대통령 “내년 예산안, 지방정부 ‘미래 개척’ 마중물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협의회로 중앙과 지방이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지만 갈 길이 멀다”며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 원가량에서 약 10조6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정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 추진방안과 국고 보조 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지방 재정 분권 및 재정 확충을 거듭 요청하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법제화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2

“지선 승리 위해 뭉쳐야”… 전열 가다듬는 국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재 영입과 공천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가다듬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여의도 중앙당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게 독재다. 그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강조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 완벽한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한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암흑이 시작된다”며 “일 잘하고 잘 싸우는 후보를 내기 위한 공정한 공천 기조를 당에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김대중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질 때 87명이었다. 굳건히 싸워서 상대도 안 되는데 이기더라. 그런 정신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밑에서 커 올라온 사람이 말해야 한다. 쉽게 말해 태권도 4단보다는 싸움꾼이 낫다”고 힘을 보탰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최근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에 의해 국가가 포획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내년 지선에서 집권 여당에 자리를 모두 내준다면 국가 포획사태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권과 민주당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며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 여당은 물론이고 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당에서) 광역 지자체장에 대한 정권의 무분별 무차별 공세에 대해선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당과 지역 간 소통 부재를 겨냥한 듯 “나는 (이런 자리가) 7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장 대표는 “더 자주 모시고 많은 말씀을 듣겠다”는 취지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2

김경수 “비수도권 위해 지역 공항 활성화 필요”

대통령직속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10일 “대한민국 K팝, K컬처와 연계한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각 지역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표하면서 대구·경북(TK) 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언급된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아직 정부 전체 차원의 입장이 합의된 건 아니고 대통령실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방시대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지역 공항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은 전국 90개 지역 공항 중 30곳이 국제공항으로 운영되며, 지역산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했다”며 “한국도 비수도권까지 관광산업, K컨텐츠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공항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TK신공항 등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와 연계 교통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TK행정통합도 최초 합의는 2019년이었지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행정통합을 하다 보면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시간과 절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통합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10년간 예타 면제 등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 조항이 많아 단기간에 결론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권역별 교통 등 시급한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행정통합은 합의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7년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실무 특위를 만들어 논의 중”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1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 李 대통령, 민주당에 원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년 만에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원팀’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했기에 잘 알고 있다”며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이라는 뿌리가 튼튼한 정당이어야 국민 행복의 열매를 맺고, 민생 안정의 성과를 꽃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0년 굴곡진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일궈온 위대한 여정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 지역위원장 동지들이 있다”며 “무한한 열정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온 동지들이 있었기에 민생을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내란의 어둠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겨내고 네 번째 민주 정부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다”며 “더 나은 나라를 바라는 동지들의 절박한 마음과 실천이 있기에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하는 동지들을 믿고 대통령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도 대독을 마친 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힘 있게 뭉쳐달라. 대통령실도 잘 뒷받침하겠다”며 ‘당정 일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0

정성호 “항소 ‘신중히 판단하라’ 의견 전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항소 마감 기한이었던 지난 7일 대검이 항소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0

‘秋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13일·27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그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3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한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13일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자는 취지에서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지원을 확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며, ‘은행법’ 개정안은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의 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와 대정부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저쪽(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며 “현안 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11일 회의 때는 안 될 것 같고, 1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0

“지방공항 무분별 추진 제동” 대통령실 지난해 적자 지적

대통령실이 10일 지방공항의 적자상황을 지적하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추진 중인 울릉공항과 TK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TK신공항 등 대부분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방공항 신설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경우 울릉공항과 TK신공항 민간공항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TK지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TK신공항 민간공항 건설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울릉공항 운영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 비용까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신공항을 짓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 공항 신설을 아예 막자는 게 아니라 비용 분담과 책임 소재를 (중앙 정부와)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0

민주 ‘조작수사’-국힘 ‘외압’ 의혹 대장동 항소 포기 ‘엇갈린’ 시선

여야 모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속내는 다르다. 민주당은 ‘조작수사’ 를, 국민의힘은 ‘외압’ 의혹을 각각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팀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설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한다.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라며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9

내년 지방선거 ‘MZ바람’ 불까… 여야 모두 ‘청년 공천’ 앞세워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 배제(컷오프) 방식과 기준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민주당은 오는 10~11일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공천룰 초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이나 늦어도 12월에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공천룰 확정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돌입했다. 단체장 경선은 기존 방식인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고, 광역의원은 100%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청년·여성·신인 후보에게는 가점을 기존보다 상향 적용할 전망이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 차원에서 광역 비례대표 의원의 2번 순번을 청년에게 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여성의 비례대표 1번을 의무화한 것처럼, 청년에게도 기회 보장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불복이나 이의 제기를 처리할 ‘경선공정센터(가칭)’ 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존 재심위원회를 보완하는 역할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억울한 공천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당에 공천신문고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공천 룰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달 중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자격을 평가할 ‘선출직평가위원회(가칭)’를 띄울 방침이다. 공약이행률 등 임기 중 성과와 지역 민심을 다각도로 평가해 하위 20%에 대해서는 컷오프를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 권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천 심사 시 당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반영하기로 했다. 총괄기획단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헌법 파괴, 법치 파괴, 대한민국 민생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라며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은 ‘국잘싸’(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 ‘일잘싸’(일을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로 정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해 오디션 제도를 도입해 참신한 인물을 적극 등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는 △헌법 질서 수호,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인재 △투철한 애당심으로 당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재 △지역 발전을 이끌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청년·여성 인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인품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인재 등이다. 총괄기획단은 오는 12일 장동혁 대표와 당 소속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천 세부 기준과 내년 지선 전략 등을 논의한다. 총괄기획단 대변인인 조지연(경산) 의원은 “(12일 회의에서) 당대표와 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공천 심사) 기준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9

與野 비쟁점 법안 先처리 모색… K-스틸법 이번달 통과되나

‘예산 전쟁’을 앞둔 여야가 이달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쟁점법안을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행)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예산안 처리도 밀릴 수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월 국회가 본회의를 한 두 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민생 법안에 집중해서 일단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과 27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특히 13일 본회의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법안 100여건이 상정돼있는 만큼 개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비쟁점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K-스틸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이르면 이번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문제는 민생법안 중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항공안전법 등이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져 있는 상태다. 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난 6일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여당과 협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으면 된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9

장대표 “K-스틸법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 국회 논의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K-스틸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법안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 대표는 5일 충남 당진상공회의소를 찾아 ‘철강산업 위기 대응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포항, 광양 등과 함께 당진 역시 ‘철강 도시’로 불리는 곳이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저가 철강재가 유입되고 산업용 전기료가 오르면서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걸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K-스틸법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금 철강산업의 위기는 충청지역 전체의 위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위기로 이어질거라 생각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낮은 전기료는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전기요금이 미국의 2배 가까이 비싸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이념이 에너지 정책에 투영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될 에너지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하지만 전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불가능 할 것”이라며 “철강산업도 마찬가지다. 전기 요금 부담이 모든 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정책은 그에 발맞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관세협상이 이뤄졌지만 철강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결국 외상협상”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합의문이나 팩트시트 하나 받아보지 못했다”며 “일본은 이미 구체적인 합의까지 마쳐서 서명까지 마쳤고 이행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합의됐는지 모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도 이날 “철강산업과 포항경제는 서로 맞닿아 있다. 산업의 기반을 지켜내는 일은 곧 지역의 일상과 생계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K-스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스틸법은 오는 19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5

국힘 “APEC 성공 李지사 덕분”… 민주 “실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수고가 많았다”라며 격려한 것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소를 자아낸다”며 발끈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주요 간부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김정기 시장권한대행과 각 실국장 등 고위 간부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정책협의회에 앞서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관련 “경주 APEC 성공은 ‘APEC 정상회의 특별법’, ‘APEC 성공개최 국회 결의’ 등 국민의힘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146만 명 시도민의 서명운동 덕분”이라며 “APEC 성공 유산이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포스트 APEC도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철우 지사님이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이끄는데 수고가 많았다. 지사님의 뜨거운 경북 세일즈가 전 세계 기업에 경북과 경주의 잠재력을 알렸고, 경북이 새롭게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경주 에이펙의 성공 경험이 국가적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이 잘 뒷받침 하겠다”며 약속했다. 이 지사와 장 대표의 이러한 인사말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 대표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주 APEC 성공을 이끄는데 수고가 많았다. APEC 성공은 국민의힘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라고 했다. 웃음이 났다”라고 언급하면서,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경북도지사 덕분에 APEC이 성공했다니 참 실소를 자아낸다”며 웃었다고 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에이펙이 ‘실패했다’라거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진 않은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각국 정상들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역대급 성과를 거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 그 이상의 성공을 했다고 국민의힘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 어쨌든 감사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장 대표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며 비판하면서 “요즘 장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시정연설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다.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정권에선 대통령 본인이 연설을 거부하더니 새 정부에 들어서니 의원들이 시정연설 듣기를 거부한다”며 “예산안은 정부의 한 해 살림 계획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고 비판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의원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 기자

2025-11-05

“AI 시대 첫 예산”… 李 대통령, 728조 슈퍼예산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AI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삼각해 과거로 퇴행했다”고 꼬집으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그래서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도 언급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4

李 대통령 “지방우대 재정 원칙 전격 도입” 비수도권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비수도권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을 시작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5극 3특 균형발전을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대구·경북(TK) 지역으로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경북은 12조300억원, 대구는 4조36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역할에 따라 내년도 TK지역 국비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시에는 지방 우선, 지방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04

李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국회논의·여론수렴 하도록 제도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걱정하는 게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박형남기자

2025-11-04

엇갈린 ‘APEC 평가’···“역대급 성공” vs “알맹이 없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결과를 둘러싼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실리를 챙겼다며 극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외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역대급 성공’이라며 후한 평가를 내놨다. 장기화하는 한미 관세협상, 고조되는 미중 갈등 등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지던 상황에서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맞이한 이 대통령이 양자·다자외교 모두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형 속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3일 SNS를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 중국과 관계 복원으로 실리와 실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A 학점 외교’”라고 극찬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내란 이후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더해 국격과 국익을 드높인 시간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과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싸잡아 깎아내렸다. 특히,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한한령 철회나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같은 대중 현안들이 쏙 빠진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고 혹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 당시 ‘중국 잠수함 추적’을 거론한 이 대통령 실언이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 평가가 극명히 나뉘는 가운데 APEC은 끝났지만, 전선은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관세 협상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줄곧 세부적인 협상 결과 공개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아직 합의문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6000억 달러 투자를 언급하는 등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따져봐야겠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 협상으로 결정된 3500억 달러만 봐도 국민 1인당 950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규모라며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조은석 특검팀,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현재 추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있는 상황. 내란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03

국회 예산정국 돌입… 경북 12조·대구 4조 국비 확보 ‘총력’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현안이 산적한 대구·경북(TK)이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일정이 대부분 일단락되면서 5일부터 사실상 예산 심사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별 심사, 12~13일 비경제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상임위별로는 국방위원회 5일, 법제사법위원회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일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소위가 가동돼 예산의 증·감 여부를 논의하고,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는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앞두고 3일부터 TK지역을 시작으로 민심 청취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지역 일정을 소화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직접 지역 현안을 챙긴다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의힘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경북 12조3000억 원, 대구 4조3600억원)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스트 APEC 사업을 비롯해 신공항, 영일만항, 산불 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과 취수원 이전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TK신공항 건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금융비용 국비 보조 및 범정부 TF 구성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 △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콤플렉스·(가칭)국립대구독립역사관 건립 △AI로봇 수도 조성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미래모빌리티 및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포스트 APEC 사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전략 △산불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신공항·영일만항 2포트 프로젝트 △AI·반도체·모빌리티 등 5대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농업·해양수산 대전환 △주요 SOC 사업 등을 건의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5-11-03

조국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 당선되는 걸 보고 싶겠나”

“오세훈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나.“ 3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6월 열릴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와 같이 발언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표 분산을 걱정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서 아슬아슬한데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논의해봐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관해 언급한 조 비대위원장은 “(아직은) 그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당 사이에 유사점이 많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정치개혁 등에서 차이점도 있다”고 부연한 그는 “합당 얘기를 하려면 먼저 양당의 비전과 정강·정책이 같은지 논의하고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론이 제기된 것에 관해서는 “어느 선거든 출마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6월 어느 선거에 나가서 뭘 할 것인지는 봄 정도에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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