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의원 54명, “쿠팡 차별 중단하라”…'무례한 서한' 주미대사에 전달

미국의 집권 여당, 韓에 내정간섭성 부당 요구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한국에서 쿠팡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서울의 한 쿠팡센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한국에서 쿠팡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명목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쿠팡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의 집권 여당이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RSC는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한미 경제 파트너십과 국가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또 의원들은 “애플, 구글, 메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며 “이 기업들은 양국 간 중요한 경제적 가교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적시한 기업들 가운데 현재 한국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는 곳은 쿠팡뿐이어서 억지로 다른 기업들을 끼워넣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유감스럽게도 쿠팡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보 유출은 ‘민감도가 낮은’ 사안으로 깎아내렸다.

RSC는 서한에서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low-sensitivity)’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며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서울 사무소 압수수색, 징벌적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심지어 이들은 쿠팡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처하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다붙이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