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尹 30년·김용현 25년 징역형 구형...“반국가·반국민적 범죄”

내란특검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 목적, 한반도 전시 상황 만들려 해”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만큼 앞서 진행된 계엄 ‘본류‘ 사건에서 이뤄진 구형량도 함께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그동안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결심 절차가 마무리된 뒤 지정되는 선고공판은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게 되어 있어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