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소풍·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최근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이 줄어드는 상황을 언급하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라며 “책임을 안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라며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참 많다”고 회상했다.

그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측의 소풍·수학여행 기피와 관련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교육계에서는 교사에게만 안전사고 책임을 묻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장 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민원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고위험 업무”라며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하는 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태도의 문제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을 질책하는 발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