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오늘부터…1심 무기징역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연합뉴스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로부터 67일 만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뇌부 7명도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을 위한 절차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로 정했다. 이어 매주 목요일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지정해뒀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