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시장 출마 의원들 “TK 통합법 외면은 지역차별⋯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즉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고 TK 통합법 논의를 거부한 것은 500만 시·도민의 염원을 짓밟은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월 3일까지 남은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지방선거 등에서 지역민의 강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의원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전남 법안은 신속 처리하면서 대구·경북 법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며 “법사위가 지역 발전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 미래를 정쟁에 맡겨선 안 된다”며 법사위 논의 재개를 요구했다. 윤재옥 의원은 2일 성명에서 민주당을 향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볼모로 한 인질극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철회와 당론 채택 등 요구를 모두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와 ‘대전·충남 통합’ 등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법안 처리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 3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즉각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공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처리하면서 대구·경북 법안은 미루고 있다며 ‘이중잣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2

민주당,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단체장 경선 후보자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통합시장) 4곳의 경선 지역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각 지역에서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하면서 이들 지역의 경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부산은 9~13일 추가 공모를 받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공천 방침을 발표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서울지역 경선과 관련해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김 공관위원장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로는 당·정·청에서 풍부한 경험을 다진 김영배 후보,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한 김형남 후보,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후보, 당이 어려울 때 원내대표로 헌신한 박홍근 후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윤석열 폭정‘에 맞선 전현희 후보, 3선 서울 성동구청장을 역임한 지방자치 전문가 정원오 후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한 권칠승 후보, 현직 경기지사로 4년간 경기도를 이끈 김동연 후보, 재선 경기 광명시장인 양기대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제7회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추미애 후보, 내란의 시기 최고위원으로 헌신한 한준호 후보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경선 후보자로는 내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처음 탄핵을 외친 김상욱 후보, 전 울산시장을 지낸 송철호 후보, 노동인권연대에서 30년의 세월을 바친 안재현 후보, 울산 토박이로 당을 지켜온 이선후 후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합단체장을 뽑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자의 경우 광주와 전남을 나눠서 예비경선을 한 뒤 두 지역에서 선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본 경선을 실시한다. 광주권역에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고 지난 4년 시정을 이끈 강기정 후보, 당·정·청 경험을 쌓은 재선 의원 민형배 후보,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병훈 후보, 호남 유일 청년 광역단체장 후보로 뛰고 있는 정준호 후보를 확정했다. 전남의 경우 재선 전남지사 김영록 후보, 도의원에서 시작해 재선 의원이 된 신정훈 후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4선 의원 이개호 후보, 여수시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을 역임한 주철현 후보가 확정됐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2

미국 “미군 3명 사망, 5명 중상” vs 이란 “미군 560명 사상”...상반된 주장

미국은 이번 이란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한 반면, 이란은 미군 56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대(對)이란 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미 동부시간 3월 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대이란 공격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러 명은 경미한 파편에 의한 부상과 뇌진탕을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 복귀 절차에 있다“며 “주요 전투 작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대응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는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격 군사작전을 감행한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된 미군 사망자 발표다. 중부사령부는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유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신원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유족에게 통보된 지 24시간 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미군 3명이 사망했으며 애도를 표한다”며 “이란에 가혹한 복수를 하겠다”고 썼다. 이와 달리 이란에서는 미국 측 발표와 상반되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INRA 통신을 인용해 “이란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바레인의 미군기지에 탄도미사일 2발 공격이 있었다. 인근 미군기지도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미군 560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INRA 통신은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의 알리알살렘에 있는 미 해군기지를 완전히 무력화했고, 바레인의 미 해군기지도 드론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2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 때까지 이란 공격”...이란 군에 “투항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6분 분량의 동영상 연설에서 “현재 전투 작전은 총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앞으로 길게는 4주 정도 더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개시 직후인 1일 새벽 2시30분(미국 동부시간) 첫 영상을 올리며 ‘이란에 대한 공습’을 확인한 데 이어 같은 날 두 번째 영상을 통해 전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 과정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한 사실을 전하며 애도를 표한 뒤 “안타깝게도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많은 희생이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고, 기본적으로 문명을 상대로 전쟁을 해온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장 가혹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대한 분노(Epic Fury)‘한 이름붙인 이번 작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지켜본 가장 거대하고 복잡하며 압도적인 군사 공격의 하나“라며 “우리는 혁명수비대 시설과 방공 체계를 포함해 이란 내 수백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했다. 이번 전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발언을 할애했다.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에 대해선 “이 끔찍하고 불쾌한 자는 수백에서 심지어 수천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혔으며, 수많은 국가에서 수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데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대를 향해서는 “투행해서 목숨을 구하라”고 요구했고, 이란 국민에게는 “용감하고 대담하게 영웅적으로 나서서 당신들의 나라를 되찾으라“고 촉구한 뒤 미국은 여러분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2

TK행정통합 첩첩산중…국힘 ‘양보’에도 민주당 ‘조건+조건’

2026-03-02

이 대통령 “집 매매는 개인의 자유...하지만 ‘이익이냐’·‘손실이냐’는 정부가 정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중인 1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외 순방을 가서도 SNS에 일관된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올린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고, 집을 산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결국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이나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 투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방문 중인 싱가포르도 거론,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달러에 가깝지만 부동산 투기로 국민이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1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는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전남광주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법‘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법사위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바람에 예상보다 빨리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1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공식 확인

이란 정부가 1일(현지시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86)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란 정부는 이날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40일간 전국민적 추도 기간과 일주일간의 공휴일을 선포했다.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와 국영통신 IRNA도 이날 “이슬람혁명의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순교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방송 앵커는 흐느끼며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가 사망한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들은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주로 거주하는 테헤란 북부 보안구역이 폭격으로 파괴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1

이 대통령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3·1혁명 정신’ 온전히 계승하는 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면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일 관계에 대해선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실용 외교 노선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셔틀 외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두고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3·1혁명은 독립 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 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1

국내 항공·해운·정유업계 ‘초비상’...하메네이 사망 등 급박한 중동 사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군사·산업 시설이 파괴되고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자 국내 항공·해운·정유 등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와 경제부처·외교부를 중심으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공습이 전개된 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현안을 점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경제 부처와 재경부 각 부서에 긴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일 ‘이란 관련 관계기관 합동 상황 점검회의’가 열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저녁 7시쯤 산업부 내 석유·가스·산업·통상 유관부서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외교부도 이날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란이 국제 원유 수급과 해상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 해협이 막히면 국내 에너지 및 물류 전반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중동 원유 도입이 전체의 69.1%에 달하고,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정도로 이곳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30%가 지나는 핵심 수송로이다. 이곳이 봉쇄되면 수송 차질로 인해 원유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곳이 봉쇄되면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도입 안정성과 경제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유가 급등에 따른 수급 차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1억 배럴 가까운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등 민관이 합쳐 약 7개월분의 비축유를 확보한 만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역량이 있다는 것이다. 항공 분야 역시 상당히 민감하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인천에서 두바이로 가던 항공기를 미얀마 상공에서 급히 회항시킨 데 이어 당일 두바이를 출발해 인천으로 오려던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중동 노선인 인천∼두바이에서 주 7회(매일) 왕복 운항해 왔다. 대한항공은 향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속 스케줄을 조정할 예정이다. 현지 상황 변동에 따라 당분간 두바이 노선 운항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항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원/달러 환율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우려된다. 항공사는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유류비,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해외 체류비 등 주요 고정비용을 달러로 결제해 환율 상승 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운용하는 국내 해운업계도 빨간불이 켜졌다. SK해운, 팬오션 등 유조선과 벌크선박에 주력하는 국내 해운사들에 호르무즈 해협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다. 이 해역을 지나는 해외 해운업체들은 이미 회항이나 정선, 우회 방식을 택하고 있고, 팬오션과 SK해운과 같은 국내 업체들도 해운협회 등과 항로 우회와 변경 등 비상계획을 점검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1

이 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오늘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필리핀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1일 출국한다. 동남아 지역 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원전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순방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싱가포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윙 총리와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두 번째 만남이다. 정상회담 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과 국빈 만찬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3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전 브리핑에서 “싱가포르에서는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I와 원전 등 미래 유망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리핀에서는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1

이란 하메네이 후계자 ‘라리자니’ SNSC 사무총장, "美·이스라엘에 보복" 다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28일(현지시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메네이를 이을 지도자로 알려진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을 다짐했다. SNSC 사무총장인 라리자니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온주의자(이스라엘) 범죄자들과 파렴치한 미국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란의 용감한 군인들과 위대한 국민들이 폭압적인 국제 악마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영상 연설을 통해 “더는 하메네이가 없다는 여러 징후가 있다“며 사망을 암시한 이후에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하메네이가 자신의 유고시 신정체제를 관리할 최우선 적임자로 라리자니를 지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 다음으로 인물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마즐리스) 의장이라고 했다. 주요 외신들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을 ‘실용적 보수파‘로 평가했는데, 올해 초부터 이란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전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1

트럼프,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나 이스라엘 측의 공식 발표, 이란 정부의 확인은 즉각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외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사망이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위대한 기회“라면서 "이번 공격은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 하메네이와 그의 피에 굶주린 깡패 무리에게 살해되거나 불구가 된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우리의 정보 역량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다“며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그(하메네이)나 그와 함께 사살된 다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1

대법관 ‘현행 14명에서 2030년 26명’으로...대법관증원법 28일 본회의 통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일명 대법관 증원법)이 28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증원법을 출석 247명에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이 시행되면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을 늘려나가 26명까지 증원한다. 시행은 법원 차원의 제대로 된 준비 과정을 거치기 위해 공포 2년 후인 2028년부터 시작해 2030년 마무리한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은 모두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법관 증원법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사법 파괴 3법‘이라며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8

두바이행 KAL 미얀마 상공서 회항 도로 인천공항 도착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이하 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서 중동으로 가는 항공편이 회항하고,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는 대한항공이 이날 오후 1시 13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두바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KE951편(B787-9)을 미얀마 공역에서 회항 조처해 오후 10시 30분께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은 “두바이로 운항 중 미국 및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인해 아랍에미리트(UAE) 공역이 폐쇄됐다는 정보를 접수해 회항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KE952편의 운항도 취소됐다. 대한항공은 향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속 스케줄을 조정할 예정이다. 현지 상황 변동에 따라 오는 3월 1일 이후에도 당분간 두바이 노선 운항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항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8

트럼프, 이란 공격 사실 확인 “미사일·해군 파괴, 핵 위협 제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8분짜리 영상을 통해 “조금 전 이란 내 중대 전투를 시작했다“며 “이란의 미사일과 미사일 산업, 이란 해군을 파괴하고 임박한 이란의 핵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명분과 관련, 작년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했고, 최근 협상에서도 핵 포기 합의를 거부했다면서 “이 테러리스트 정권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란은 미국과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그들의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그들의 해군을 전멸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이 지역의 테러리스트 대리 세력이 더 이상 지역이나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리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급조폭발물(IED)이나 도로변 폭탄으로 불리는 폭탄을 사용해 많은 미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 국민들에게 “자유의 시간은 가까이에 있다“며 “안전한 곳에 있고, 집을 떠나지 말라. 밖은 매우 위험하다. 폭탄이 사방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격을) 끝내면 당신들의 정부를 접수하라“고 촉구한 뒤 “이것은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분의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8

이 대통령, 현지 교민 안전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상황을 보고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란 및 인근 지역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이란 공격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이란의 미사일·미사일 부대·해군을 전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미국 CNN방송은 미군이 현재 이란 테헤란을 폭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미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습이 이란의 군사 목표물에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역시 이날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8

미국·이스라엘 결국 이란 공습 감행...테헤란 등지에 미사일 폭격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을 벌이던 도중 이스라엘과 연합해 2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비롯한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8분짜리 영상을 통해 “조금 전 이란 내 중대전투를 시작했다“며 “이란의 미사일과 미사일 산업, 이란 해군을 완전히 파괴하고 임박한 이란의 핵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공습이 시작됐음을 확인했다. AP,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이날 오전 이란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IRNA 통신 등 이란 매체들도 이날 오전 10시께 수도 테헤란 시내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발과 함께 굵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이스라엘도 동참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자 이란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작전을 ‘사자의 포효‘라고 명명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 중동 내 군사위협을 둘러싼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결국 외교 대신 군사작전을 선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적 해법이 최우선이라며 협상을 하면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은 스위스와 오만 등지에서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두 개의 항모전단, 대규모 전투기를 중동에 배치하며 이란을 압박하던 상태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쟁으로 글로벌 안보는 더 극심한 충격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공습이 시작된 직후 청와대와 내각에 교민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8

北김여정, 노동당 핵심 총무부장 보임...김정은 딸 ‘주애’ 사격 사진도 공개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노동당 총무부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2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주요 지도간부들과 군사지휘관들을 만나 신형저격수보총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선물을 받은 김여정을 ‘당중앙위원회 총무부장‘으로 호칭했다. 김여정은 지난 23일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부부장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복귀했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그가 어떤 전문부서의 부장을 맡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총무부를 책임지게 됐다는 점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당 내부 운영 등을 맡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무부를 김여정이 관할하게 되면서 앞으로 그의 역할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이날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총무부는 업무 특성상 당 총비서와의 접근성이 실무적으로 깊다“며 “김정은의 모든 지시 사항이 일괄적으로 즉시 전달되게끔 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간부들 한 명 한 명에게 무기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사격장에서 사격을 함께하며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이 자리에는 모두 주애가 동행했다. 특히 북한 매체는 가죽 코트 차림의 주애가 소총을 조준 사격하는 모습의 단독사진을 공개했다. 한이 김정은 위원장 등 다른 인물 없이 오로지 주애만 등장한 사진을 대내외에 보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8

홍준표 “10% 정당이 무슨 지방선거 치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어게인’을 떨쳐내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 “딱하다. 이래서 무슨 지방선거를 치르냐”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죄추정은 사법적 개념이고 정치적 판단자료는 아니다”라고 썼다. 법원이 1심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무기징역’으로 선고했지만, 장 대표는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때 장 대표는 오히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강성 지지층을 안고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홍 전 시장은 “윤통은 이미 탈당했고, 1심 3개 재판부에서 이미 내란죄로 결론 내렸다”며 “한 줌도 안되는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 잔재들에게 휘둘려 윤통과 절연하지 못하는 야당 대표가 참 보기 딱하다”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파천황의 개혁이 있어도 국민들이 용서해 줄까말까 하는데 도대체 구태들에 인질 잡혀 무엇을 도모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한 정당이 무슨 재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느냐”며 “(특히)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이 대구경북 출마 예상자들을 보니 더 어렵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8

이진숙, 한동훈 향해 “자유우파 성지 대구에서 분탕질”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까지 2박3일간 대구에 머물며 서문시장 등을 방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유 우파의 성지인 대구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씨, 대구에, 당신이 설 자리는 없다’고 썼다. 이 전 위원장은 “나는 이재명 정권 아래서 법을 바꿔 기관장까지 사실상 해임시키는 탄압을 당하고 쫓겨났다”면서 “총선 승리했다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총선에 지게 만들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는 생각에 국회에 불려갈 때마다 한동훈 당신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고 원망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신은 마치 정의를 행사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무려 28건의 무법적인 탄핵이 이뤄지고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청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어도 당신은 어떤 투쟁을 했느냐"면서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계엄 해제 후 당신이 한덕수 총리를 앞세우고 사실상 정부를 공동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던 그 장면을 잊지 못한다”고 기억했다. 이어 “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대구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당신의 대구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며 “‘자유 우파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에서 분탕질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혹자는 한동훈이 대구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동하고 대구 거리를 누비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대구에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8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끝장토론‘...“25년간 극비 부정선거제도 구축” 주장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측이 27일 부정선거를 주제로 유튜브에서 생중계 끝장토론을 벌였다. 이 대표는 전씨측에게 부정선거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전씨는 부정선거 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펜앤마이크티브이(TV) 유튜브를 통해 저녁 6시10분부터 생중계된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토론에는 이 대표와 전씨, 그리고 전씨 쪽 토론자인 이영돈 피디(PD)와 김미영 브이오엔(VON) 대표, 박주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1대 4 구도로 진행된 이날 토론의 유튜브 생중계는 한때 동시접속자가 30만명을 웃돌기도 했으나 부정선거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다소 황당한 주장에 이를 반박하는 공방이 오가는 바람에 갈수록 동시 시청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 대표는 “전씨가 이준석이 (지난 총선)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전선거에서 지고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전투표를 이겼어야 한다.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부정선거 증거가 넘치지 않나“며 “검증·수사의 대상이지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의 범죄자 집단이 어딘가. 선관위 아닌가.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와 투표인명부를 까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씨측의 김 대표는 국내 부정선거가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이어져 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일종의 극비 프로젝트로 25년에 걸쳐 부정선거 제도가 구축됐다”며 “과학자와 정치가와 군인이 합세했다. 한국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그리고 과학자로는 안민우”라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은 평생을 낙선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정선거 주체라고요”라고 되묻자, 김 대표는 “지금의 부정선거는 그분의 낙선과는 상관이 없다. 지금은 작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대규모 부정선거”라고 했다. 전 씨는 지난 21대 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비례대표 개표와 관련해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10매 차이가 난다며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결국 전북 투표소에서 10장이 바뀌었다는 게 부정선거 증거라는 것인데 부정선거 규모라는 것도 10장인 것 아니냐“며 “같은 날 같은 개표소에 있던 게 혼입됐다는 선관위 주장이 거짓말이라 치면 10표 정도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이 있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8

‘공직자 책임 다하려’ 집 판 李대통령, ‘시세차익 25억’ 보도에 “악의적”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 ‘이 대통령 내놓은 아파트 매매 계약, 시세차익 25억원’이라는 보도를 하자 이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났다. 대통령 자신이 1998년에 매입해 사실상 평생을 살아온 아파트인데 부동산 투기를 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진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에서 나아가 악의적”이라면서 하소연을 SNS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늦게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기사를 링크한 뒤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요?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라는 제목을 글을 썼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내가 부동산 투기외 또다른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이미지를 씌워주고 싶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이 집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집을 산 게 1998년이다. 아이들을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 몇 배나 애착이 있는 집“이라면서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싶어 세상에 죄짓는 느낌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임하면 아이들의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 가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돈 때문에 산 것이 아니듯, 돈 때문에 파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로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고자 파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이니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도 인정은 하겠지만 나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SNS에 링크한 기사를 보도한 중앙일보는 ‘알림’ 공지를 내고 ”당초 이 기사의 제목은 ‘李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3.6억에 사서 시세차익만 25억‘이었으나, 28년 전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던 집의 시세차익을 부각하는 건 마치 李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제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8

‘재판소원법’ 범여권 주도로 27일 국회 통과...대법관증원법 오늘 본회의 투표

법원 재판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중 2개가 국회를 통과했고, 남은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벌이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반대 63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도 있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재판소원법을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동의 투표가 이뤄졌고, 결국 법안은 이날 오후 7시 44분 통과됐다. 재판소원제 법안 통과 직후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8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내놨다…靑 “시세보다 싸게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구 분당구 자택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7

쿠팡·관봉권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전 지청장 등 2명 기소

쿠팡·관봉권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엄희준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차장(현 부산고검 검사)을 27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엄 전 지청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은 지난해 부천지청에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이에 따라 문 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고, 당시 사건 주임검사와 미지급 사태의 피해자,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문 부장은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장검사가 주임 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용 문서를 대필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수사를 주장하는 문 부장의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김 전 차장이 작년 4월 15일 불기소 취지의 대검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고, 이를 엄 당시 지청장에게 보고한 뒤 주임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7

대구 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보수의 심장’ 서문시장 방문⋯구름 인파로 ‘인산인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정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제명 이후 첫 공개 일정이다. 시장 일대는 도착 전부터 지지자들로 가득 찼고, 한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부터 서문시장 동1문 인근과 육교 위에는 “환영합니다”, “응원합니다” 팻말을 든 시민들이 몰렸다. 약속 시간 몇 시간 전부터 인파가 모여들어 육교와 도로변을 메웠다. 한 전 대표가 차량에서 내리자 “힘내세요!”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고, 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현장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우재준(대구 북갑), 진종오(비례), 김예지(비례), 박정훈(서울 송파갑), 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 등이 동행했다. 당내 친한(親韓)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모습이었다. 한 전 대표는 동1문 앞 신한은행 인근에서 하차한 뒤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 속옷가게에 들러 대표와 마주 앉아 최근 물가와 매출 상황을 물었고, “장사가 좀 나아졌느냐”는 질문도 건넸다. 이어 ‘후니 건어물’ 가게를 찾아 쥐포를 직접 집어 들고 가격과 판매 상황을 물은 뒤 일부를 구매했다. 시장 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땅콩빵 가게에선 땅콩빵과 핫도그를 맛보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진 요청이 이어졌고, 한 전 대표는 일일이 휴대전화를 받아 셀카를 찍거나 악수를 했다. 국숫집에 들어가 국수를 먹는 동안에도 시민들은 가게 밖에서 이름을 연호했다. 한 시민이 “파이팅”을 외치자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다. 손을 흔들며 화답하는 모습에 환호가 이어졌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대구 3·8운동이 시작된 계성중학교 아담스관을 방문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당한 후 첫 공개 행보로 대구 서문시장에 왔다”며 “서문시장은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낸 보수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서려 있는 곳, 그래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중요한 문제는 회피하면서 결론 난 얼굴 내민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극복할 것이고 그게 바로 대구의 정신”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고 보수를 재건하는 데 여러분의 도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장 맞은편 대구동산병원 앞에서는 반대 집회도 열렸다. 일부 참가자들은 ‘한동훈 아웃’, ‘한가발’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북을 치며 한 전 대표 방문을 비판했다. “우리가 대구시민이다. 대구에 오지 마라”는 구호도 나왔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7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처장직 전격 사퇴’

지난달 13일 임명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범여권 주도로 ‘사법개혁 3법’ 도입이 추진중인 가운데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사의 표명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 박 처장은 이날 취재진에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우수 판사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박 처장 주도로 지난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 처장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면 박 처장은 다시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조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 중에서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7

“법사위 열어달라” “필리버스터 먼저 취소”…TK행정통합 특별법 놓고 송언석-추미애 설전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7일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를 위해 국회 법사위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추 의원이 송 원내대표에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취소’를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전체 의원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며 “민주당이 진정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즉각 멈추고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요구에 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건건마다 필리버스터를 제기해 놓고 대구 지역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경북 지역구 출신 (송언석)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얼른 TK통합법을 처리해달라고 한다”면서 “귀하신 여러분들이 필리버스터는 신청하고, 몸 아끼느라 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비운 탓에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본회의장을 지키는 당번조이기도 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데 언제 법사위를 열 수가 있나”며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즉각 응수했다. 그는 “갑자기 웬 필리버스터 핑계인가. 귀하신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 하는 도중에도 의총을 열어서 법왜곡죄 수정안도 본회의에 제출하고 처리만 잘하던데요”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의지만 있다면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그깟 당번조 하나 바꿔주지 않겠나”라며 “말 돌리지 말고, 몽니 부리지 말고 답하라.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할 건가. 안 할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7

대구 찾은 정청래 “국민의힘 무책임으로 TK행정통합 무산 위기”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TK통합이 무산 위기에 있다”며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TK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달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해괴한 논리”라며 “주 의원에게 돌려드린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에게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대답 없는 메아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TK시민들, 도민들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정작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왜 반대하느냐”면서 “장 대표, 송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혼란을 끼친 것에 싹싹 빌고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부터 먼저 하라. 그런 뒤 민주당에게 제안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TK시도민들을 향해 “여러분이 뽑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TK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여러분께서 이들에게 정문일침(頂門一鍼·따끔한 충고나 교훈을 이르는 말)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TK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당론으로 의견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힘을 보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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