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PK 국힘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은 사법 쿠데타”

이철우 “민주당의 독재 갈수록 심해진다”
추경호 “헌법가치 통째로 무너뜨리는 초헌법적 발상”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6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이철우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5개 시·도지사 예비후보가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사건을 특검이 검찰로부터 강제로 넘겨받은 뒤 ‘공소취소’로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은 이날 “해당 법안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대통령 본인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이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 심판 금지’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회견에서 이철우 후보는 “민주당의 독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국민들께서 함께 일어나 주셔야 할 때다. 민주당 정권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도입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상 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추경호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법 본질은 이 대통령의 범죄를 국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가치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면서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은 국민과 함께 반헌법적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해당 특검법은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다”라고 공격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고,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개인의 면죄부처럼 악용하려 한다. 대통령을 법 위에 세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처럼 집단 반발하면서, 민주당 영남권 후보 모두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여야 후보들의 팽팽한 판세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TK지역 여권 한 관계자는 “막판 보수 결집이 예상됐던 상황에서 특검 이슈가 보수 결집 시기를 앞당긴 것 같다”며 “여권에 부정적 바람이 불까 걱정”이라고 했다. 

/박형남·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