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수본 지휘 규정 조속히 마련해야”...법제처에 방안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수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며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무엇이든지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지휘 규정이 없다”고 말한 데 따른 지시였다. 이 발언은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 부처가 제대로 챙겨줄 것을 주문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이고,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다.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안전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저번에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경찰청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 성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그때 윤 장관이 “국수본에 대한 지휘 규정이 없다”고 발언하자, 조속히 지휘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는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범죄 수사에 관해 지휘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이혜훈, 내란 옹호 발언 공식 사과, “당파성 매몰돼 사안의 본질 놓쳤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인데도 제가 당시에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가 ‘윤 어게인’ 집회에 참석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활동을 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내란 옹호 발언’을 문제 삼는 분위기에 대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 후보자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나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면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순 없다“고 사과 표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김병기 원내대표 전격 사퇴...본인·가족 비위 의혹 눈덩이, 결국 낙마

권력형 특혜와 가족들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사퇴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날 김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직전까지만 해도 해명과 사과를 하는 선에서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날 아침 방송에서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은 해명과 사과 부분일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좌진 사적 동원, 부인과 아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중심에 서 있다가는 이재명 정부와 당에 길릴돌이 될 수밖에 없다.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난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는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제 의지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은 곧바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차기 원내대표는 당헌상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내년 6월 초순까지)인 약 5개월간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북한 권력 서열, 자동차 번호판에서 확인...내각 수장이 입법·당·군부보다 높아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차 번호판이 신분의 위상을 나타내던 시기가 있었다. 민선이 아닌 관선 시절 경북도지사나 대구시장 고위 관료들이 타던 차량에 특정 번호판이 부여됐던 것이다. 이런 정황이 북한 고위 간부들의 차량 번호판에서 나타났다는 재미있는 보도를 30일 연합뉴스가 했다. 연합뉴스는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를 분석한 결과, 북한 권력의 1인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27 0001’ 번호판이 달린 차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태성 내각총리는 ‘0002’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0003’을 전용차량의 번호판으로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식별했다고 했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가 입법부의 수장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군부 핵심, 노동당 간부들보다 앞선 번호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내각의 위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권력 서열 2위는 국회의장인 점과 다르다. 연합뉴스는 북한 최고 핵심 권력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호명 순서에서도 최근 박 총리가 가장 먼저 불리고 있는 만큼 그의 공식 권력 서열이 명실상부한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해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다. 이는 김일성·김정일 시대만 해도 노동당이나 군부가 북한 권부 내에서 절대우위였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내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방증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연합뉴스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 박태성이 실무 책임자라 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쿠팡 청문회 오늘부터 이틀간...국힘은 국조 요구하며 불참

오늘부터 이틀간 쿠팡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가 참석하는 연석회의 방식이다.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해 실체적 진실이 얼마나 밝혀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빠진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어서 다소 김빠진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고,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정무위가 아닌 과방위가 된 점에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쿠팡의 ’1인당 5만원 이용권 지급이 속임수’라는 국민적 비판이 높은데다 미국 의원들을 동원한 김범석 의장의 안하무인 격 대처를 적극적으로 노출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3개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시킨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30

이혜훈 ‘반탄 이력’ 통렬한 반성없다면 중도 낙마 배제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 ‘명확한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수 진영의 이 후보자가 깜짝 발탁된 이후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크게 일면서, 언론들도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오늘 언론에서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뒤 ‘그렇다면 여러 국민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단절의 의사가 있는지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지명할 수 있지만, 충분히 자기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까지 이 후보자가 내란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지 않으면 임명되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격할 것이 명백한데다 반성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이 대통령이 국회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이런 요구를 이 후보자에게도 전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윤석열 선거법 위반-김건희 매관매직, 형사합의 21부에 같이 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 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재판부에 출석하는 광경이 보여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막판에 재판에 넘겨졌다. 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허위라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재판부에는 계엄 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불법 비상계엄 관여 ‘3성 장군’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중장 3명이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다. 같은 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이 적용됐고, 고현석 중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중징계 처분 내용을 공표했는데, 대령 1명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됐다고 했다. 파면되면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더해지기 때문에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상 지급되는데,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당초 열린 징계위원회가 파면 의결했으나 이후 감경 처분됐다고 한다. 고 전 육참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이 주요 혐의. 이 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돌아왔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도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석열 ‘월담’ 발언 확신없지만, ‘체포지시’ 분명 들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조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월담하는 의원을 체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조 전 청장의 기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공격했다. 변호인들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는 국회 통제 관련이고, 그 후 통화는 월담한 의원을 잡으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한 것과 달리 처음 진술한 경찰 조사에선 모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월담‘이 전제된 것이냐는 질문엔 “확신이 없다“면서도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이전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주장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저 전 청장은 또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정치인 15명을 체포할 텐데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여 전 사령관에게) 위치 추적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사퇴 압박 받는 與 김병기 원내대표, 거취 고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과 아내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뒤 기자들로부터 거취 표명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은 계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지역구 대형병원 진료 특혜 등이 터진 데 이어 이번에는 그의 부인이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 원내대표가 당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일)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고 나서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도 “내일 입장 표명을 지켜봐 달라”며 “주변에선 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통일교 특검 등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원내대표 사퇴로 인해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며 강경 지지층과 온건 지지층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 왔다는 점도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요인이다. 그러나 당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용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으로부터도 거취에 대한 결단을 압박받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직 사퇴는 아니어도 원내대표 사퇴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9

다시 ‘청와대 시대’···李 대통령, 첫 출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했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3년 7개월에 걸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마감하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 9시 13분쯤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만세” 등을 연호했다. 청와대 본관 앞에서 하차한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착용해 통합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앞에서 차량에 내리자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마중을 나온 참모진과 집무실로 이동해 티타임을 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로 알려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재난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며 안보·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주로 여민1관에서 일하며 참모들과 물리적 거리를 좁힐 예정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상적 회의부터 3실장 중심의 집중적 회의까지 여민관에서 이뤄지는 원활한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남으로써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9

3대 특검 마무리...윤 전 대통령 8개·김건희 여사 3개 재판받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목표로 설정된 3대 특별검사팀이 29일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이 결과 윤 전 대통령은 8개의 재판을 받는다. 김 여사가 기소된 건은 3개. 부부가 11개에 달하는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사건에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7개 혐의가 더 추가됐다. 첫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나오는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한 재판(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이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해놓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으로 내년 1월 9일 변론 종결이 예고됐다. 선고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은 1월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 재판은 1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지난 26일 추가 기소돼 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일명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 등 3개 혐의로 기소했다. 민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진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김병기 원내대표·가족 경찰 수사받는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건에 대해 “새롭게 고발되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행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그 가족에 대한 고발장은 현재 동작·영등포·서초경찰서 등 3곳에 제출돼 있다. 동작경찰서는 김 원내대표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김 원내대표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건을 수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고발건을 처리중이다. 서초경찰서는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부친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 원내대표 장남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하고 있다. 3개 경찰서에 사건이 흩어져 있어, 사안의 성격상 서울경찰청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복귀 첫 집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복귀 첫날 집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이날부터 ‘청와대‘로 환원됐다. 오전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왔고, 같은 시각 청와대에 새롭게 걸렸다. 이 대통령은 오전 9시 13분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섰다. 검은색 코트에 통합을 상징하는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 등 주요 행사 때마다 이 넥타이를 맸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천33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본관에서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국정원 ‘서해공무원 피격·북한 어민 북송’ 관련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

국가정보원은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고발 조치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날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사건 관계자, 국민에게 사과했다. 또 서해 사건 때 사망한 고인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동해·서해 사건 고발 취하 결정’ 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동해·서해 사건’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지난 2019년 발생한 ‘동해 구조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가리킨다. 앞서 국정원은 2022년 6월 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그해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에는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서 전 실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있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이혜훈 “기획예산처는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기획예산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깜짝 발탁된 그는 이날 임시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에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와 사회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처방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소멸 등 5가지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분석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처음 사용한 용어.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처가 만들어내겠다“며 “권한을 나누고 참여는 늘리는 예산처, 그 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산처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장동혁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호남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다. 당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호남행. 이날 오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전남 지역 전력·에너지 관련 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다음 날에는 새만금 일대에서 정책 간담회 개최, 새만금33센터를 방문, 원불교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장 대표는 지난달 6일 취임 후 첫 호남 일정으로 5·18국립묘지 참배에 나섰으나 일부 시민단체 반발에 발길을 돌린 바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장동혁 “지금은 혁신·변화·자강 논의 단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범보수 연대에 선을 그었다. 연대 대신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왜 장·한·석이 붙는지 모르겠다”며 “당내 인사와 어떻게 정치 문제를 풀어갈지를 왜 연대라고 이름 붙이는 건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말한 당내 인사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정치적으로 당내 인사와의 문제를 연대라는 표현으로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언론에서 장·한·석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당내 인사와의 연대를 개혁신당과의 연대와 묶어서 당내 인사와 어떻게 정치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를 연대로 논하는 것 자체를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과의 연대라는 표현은 문제 삼지 않겠다”며 “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다른 연대도 가능하며, 꼭 개혁신당에 한정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우리가 국민께 충분히 공감받고 마음을 얻는 정당이 된 다음에야 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 당내 혁신·변화·자강을 논하는 단계에서 연대를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모든 것을 다 합친다고 해서 당에 플러스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장 대표는 내년 1월 초 그동안 구상해 온 쇄신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강·정책 변경, 당명 개칭을 검토하는 가운데 인재 영입 카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하는 등 당 안팎 원로들을 만나 혁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오는 29~30일에는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전북 새만금 일대를 시찰하는 등 한 달 반 만에 호남도 다시 찾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강경 일변도 노선을 앞세워 보수 지지층 결집에 주력해 왔던 장 대표가 새해를 기점으로 기존 지지층에 머무르지 않고 외연 확장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8

국힘 출신 이혜훈, 李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국힘 ‘제명’ 결정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이 발탁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을 지낸 인물을 발탁해 ‘파격’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 예결특위 간사와 KDI 연구위원을 역임해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이라며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다년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의 국가 중장기전략을 세심히 수립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 수석은 이 부의장에 대해 “선이 뚜렷한 개혁 성향의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특위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온 분”이라며 “구조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AI 전환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로 평가된다”고 했다. 보수정당 출신을 파격 발탁한 배경에 대해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인 통합과 실용의 정신이 구현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명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해당행위를 했다”며 제명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내정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당무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각각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대구·경북(TK) 지역 출신이다. 이 부의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했다. 김 차관은 경주 출신으로 능인고를 졸업하고 영남대 응용미생물학과를 나왔고, 경북대 국제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통령실 정무특별보좌관(정무특보)과 정책특별보좌관(정책특보)에는 각각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임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8

‘청와대 시대’ 막 올랐다···李 대통령 29일부터 청와대 출근

청와대 시대가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는 이날 오전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가는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공식적으로 12·3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은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로 전환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연내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한 것은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다만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과거 청와대가 민심과 유리된 ‘구중궁궐’이자 권위주의적 권력 작동의 핵심부로 비판받아 왔다는 점에 신경을 쓰는 눈치다. 이로인해 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도 여민관에 있다. 참모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청와대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030년을 목표로 세종 집무실 건립을 공약했고, 주변에도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8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전통 보수’ 이혜훈 전 의원 깜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이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전 국회의원을 깜짝 발탁했다.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있었던 22대 총선에서도 서울 중구성동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과 일전을 벌인 전력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념을 떠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번 인사도 그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각각 발탁됐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쿠팡 김범석 ‘대한민국 무시’ 도를 넘었다...국회 연석 청문회에 “또 못 나가”

“쿠팡의 대한민국 무시가 도를 넘었다.” 30~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관련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빠진 맹탕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쿠팡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빠진 청문회가 될 것이 뻔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 정부를 우롱하는 쿠팡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최 위원장이 공개한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그는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2025년 12월 30일과 31일에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려움이 알려드린다. 해당 일정은 확정돼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상습적으로 국회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7일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동생인 김 부사장도 비슷한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강 전 대표는 “개인정보 사고 발생 전인 2025년 5월 말에 쿠팡 대표직을 사임했고 그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들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겠다“고 분노감을 표시했다. 오는 30∼31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 활동 오늘 마무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활동을 28일 끝낸다. 이 특검팀의 정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길고 복잡한 이름만큼이나 다사다난한 수사를 일단 마무리 지었지만, 공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민중기 특검팀의 대표적 성과는 김건희 여사 구속 기소.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자로 인식됐던 김 여사의 범죄 행위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것도, 구속된 것도, 기소된 것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출범하자마자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였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 ‘통일교 청탁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위 취업 청탁 대가로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이 대표적인 수사 대상자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 귀걸이, 금거북이, 시계, 그림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결국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는데 성공했다. 특검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통일교 청탁의혹‘ 연루자들도 모두 구속한 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일부 주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 등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특검의 대표적인 낙제점. 윤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여부와 부부의 뇌물 혐의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점도 특검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업무 외적인 내용도 많은 구설에 올랐다. 섬세하지 않은 일 처리로 편파·강압수사 논란을 낳았다.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논란, 소속 검사들의 ‘집단행동‘ 등 내적인 고초도 겪었다.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지난 10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수사 기간 막바지에 터진 ‘전재수 전 장관 금품 수수 의혹’ 정황 등을 알고도 뭉갰다는 ‘편파의혹’ 으로 결국 통일교 특검까지 출범하게 된 것은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사면초가 몰리는 김병기…당내서도 빠른 거취 표명 분위기

본인과 가족이 여러 가지로 연루된 특혜 논란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드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30일쯤으로 예정된 김 대표의 입장 표명이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된다. 가장 직접적인 포문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3선)이 열었다. 그는 26일 오후 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 관련 질문을 받자 답변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저라면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을 것 같다. 저 경우 의혹을 받는 것 자체를 상당히 문제라고 인식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에는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역시 박 의원과 비슷한 질문을 받고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어제 제게) 전화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제게도 송구하단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며 “며칠 후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듣기에 따라서는 빠른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권한이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직무와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받았는지가 의혹의 본질이다. 이 문제는 김 원내대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민주당 지도부 전체의 책임 회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당 대변인 성명 등의 형태나, 국회의원, 당직자 등 개인 명의의 SNS 등에서 ‘즉각 사퇴’와 ‘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8

여야 통일교 특검 추천권·수사대상 공방 가열

여야가 각자 통일교 관련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특검 추천권한과 수사범위 등을 두고 27일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검 추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개 단체에 주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추천하자는 안을 제안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3자 추천 방식은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밝혀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장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에 부여하면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3자 기관‘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피의자가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했다.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두 당의 입장 차이가 크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타기 특검법‘으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는 특정 종교나 단체를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데, 이는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쏟아지는 특혜 의혹 보도 ‘김병기’...야당 “원내대표 퇴진” 총공세

기업들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고, 가족들의 병원 특진 요구 내용까지 불거지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의원직 사퇴’ 등 야당이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와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 보도가 쏟아진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70만 원짜리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 다니는 아들 업무를 보좌진에게 떠넘겼다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의원직을 던져도 모자랄 판인데 원내대표직도 못 던진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이래서 나왔다“고 비꼬았다. 다른 의원들도 각종 SNS 글에서 ”검경·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고 민주당은 신속히 징계하라“, “상상을 뛰어넘는 저질!”, “사퇴가 답이다” 등을 쓰면서 김 원내대표를 조롱했다. 정의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치 자기 지갑 속 쌈짓돈처럼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온 가족이 달려들어 이토록 악착같이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정청래 대표가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라는 표현으로 사과를 했으니 사퇴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당사자도 입장 정리를 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김기현 부부, 명품백 김건희 여사에 선물했다가 함께 기소

김건희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 대표 당선을 지원해준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27일 김기현 국회의원과 그 아내 이모 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때 선두권에 있던 다른 출마 예정자들을 주저앉히고 중하위권에 있던 김 의원이 최종 대표에 당선되자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날짜를 2023년 3월 17일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이들 부부를 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닌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가능성 등을 밝혀내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모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 구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 규명하진 못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로 넘겨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이 밝혀지며 부부 공모로 인정돼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통일교 수사 관련 전재수 전 장관 공소시효 4일 남았다

2018년 연말쯤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킬 경우 공소시효는 이달말 끝난다. 이 때문에 통일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확보한 PC 7대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7일 오전 9시 25분부터 이기성 전 통일교 한국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국의 통일교 신도들을 총괄하는 직위인 한국 회장 자리에 있는 이 씨는 정치인들에게 흘러가는 자금 흐름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 경찰은 전날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를 8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번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팀도 공소시효를 잘 알고 있어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7

‘서해 공무원’ 사건 연루 文정부 관여인사 전원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국방장관, 안보실장 등 안보라인들이 기소 3년 만에 내려진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말에 기소됐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당시 안보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고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명분으로 관련 지시를 내리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3년이 지나서야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단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박지원 전 원장(현 국회의원)은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다.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허구적 서사가 이번 판결로 무너졌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과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尹 이번엔 선거법 위반 기소...유죄 확정 땐 국힘 400억원 물어야 해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자금 400억원을 환원해야 한다. 특검팀이 중요하게 들여다본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본 것.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세무서장은 잘 아는 사이였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이었기 때문.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특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봤다. ‘무속인 비선’ 의혹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 씨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오래전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서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11 12 13 14 15

많이 본 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수본 지휘 규정 조속히 마련해야”...법제처에 방안 마련 지시

이혜훈, 내란 옹호 발언 공식 사과, “당파성 매몰돼 사안의 본질 놓쳤다”

김병기 원내대표 전격 사퇴...본인·가족 비위 의혹 눈덩이, 결국 낙마

북한 권력 서열, 자동차 번호판에서 확인...내각 수장이 입법·당·군부보다 높아

쿠팡 청문회 오늘부터 이틀간...국힘은 국조 요구하며 불참

이혜훈 ‘반탄 이력’ 통렬한 반성없다면 중도 낙마 배제 못해

윤석열 선거법 위반-김건희 매관매직, 형사합의 21부에 같이 배당

불법 비상계엄 관여 ‘3성 장군’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석열 ‘월담’ 발언 확신없지만, ‘체포지시’ 분명 들어"

사퇴 압박 받는 與 김병기 원내대표, 거취 고심

다시 ‘청와대 시대’···李 대통령, 첫 출근

3대 특검 마무리...윤 전 대통령 8개·김건희 여사 3개 재판받아

김병기 원내대표·가족 경찰 수사받는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복귀 첫 집무 시작

국정원 ‘서해공무원 피격·북한 어민 북송’ 관련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

이혜훈 “기획예산처는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

장동혁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호남 방문

장동혁 “지금은 혁신·변화·자강 논의 단계”

국힘 출신 이혜훈, 李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국힘 ‘제명’ 결정

‘청와대 시대’ 막 올랐다···李 대통령 29일부터 청와대 출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전통 보수’ 이혜훈 전 의원 깜짝 발탁

쿠팡 김범석 ‘대한민국 무시’ 도를 넘었다...국회 연석 청문회에 “또 못 나가”

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 활동 오늘 마무리

사면초가 몰리는 김병기…당내서도 빠른 거취 표명 분위기

여야 통일교 특검 추천권·수사대상 공방 가열

쏟아지는 특혜 의혹 보도 ‘김병기’...야당 “원내대표 퇴진” 총공세

김기현 부부, 명품백 김건희 여사에 선물했다가 함께 기소

통일교 수사 관련 전재수 전 장관 공소시효 4일 남았다

‘서해 공무원’ 사건 연루 文정부 관여인사 전원 무죄

尹 이번엔 선거법 위반 기소...유죄 확정 땐 국힘 400억원 물어야 해

울릉·독도 대설경보, 29.2cm 폭설… 신속 대응에 피해 없어

청송 목재공장 화재 발생…산불 확산 우려 속 진화 작업 계속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 장동혁에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전시 리뷰▶▶▶포항 공예의 미래 가능성을 탐구하다···산업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매치-업: 연결되는 우리’ 전

이철우 지사,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울컥했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