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임미애 의원, 농협 개혁 위한 공직선거법·농협법 개정안 발의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미애 국회의원이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금융·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목표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이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 조직인 만큼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돼 회장직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이 2021년 4월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등법원이 같은 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다만 당선무효 확정까지 약 5년이 걸리면서 김 전 회장은 이미 임기를 마친 뒤였다. 이후 당선무효 확정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기·횡령·배임·배임수재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장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미애 의원은 “농협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조합 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사람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도덕적 해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3-05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영주·김천 찾아 민생 현장 행보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영주시와 김천시를 잇달아 방문하며 민생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5일 오전 영주시 주요 교차로에서 출근길 거리 인사를 하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눴다. 김 예비후보는 “도정의 출발점은 현장의 목소리”라며 “경북의 변화는 도민과의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주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영주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지역 경제와 생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시장 시설 노후화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김천시 김천황금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상인 육성, 주차 환경 개선, 문화 행사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경북은 넓고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표는 같다”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경북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도민들과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5

이준석, 국힘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카르텔인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의 사법3법 규탄 장외투쟁과 관련, “국힘은 ‘사법부 수호’라는 깃발을 내걸고 장외투쟁의 배를 띄우고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을 태웠다"면서 "국힘에 묻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카르텔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음모론의 바닷물을 들이킨 국힘은 더는 보수가 아니다”라며 “보수 탈을 쓴 채 체제를 허무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급진세력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힘이 비이성의 파도에 키를 내맡기는 동안 개혁신당은 합리와 이성이라는 닻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정당은 그간 광우병 사태, 천안함 폭침, 세월호 관련 음모론에 대해 사실과 과학적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정당이었다”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려 한다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당이고 간판을 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보다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국힘은 보수의 간판을 스스로 내렸다”면서 “이성과 제도를 존중하는 정치, 대한민국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는 정치를 진짜 보수인 개혁신당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5

李대통령 “유류 공급 차질없는데 아침 점심 저녁 가격 달라”...“제재 방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발생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민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갑자기 뛴 기름값에 대해 “유류 공급의 경우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를 제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5

주호영 “고향 버린 이재명·추미⋯ TK가 거대 여당의 노리개인가”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과 정부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결정권을 가진 고향 사람들이 지역을 버렸다는 울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각각 대구와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고향 출신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합을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면 해볼 만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경북까지 포함되는 통합이 이뤄지면 당선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통합을 미루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 지연 규탄대회에서 ‘노리개’라는 표현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핑계를 대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을 먼저 추진한 뒤 대구·경북에는 조건을 붙이는 상황을 보며 지역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는 매년 1만 명 이상 인구가 줄고 그중 6000~7000명이 청년”이라며 “경북은 22개 시·군 가운데 8곳이 소멸 위험 우선지역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또 “오는 12일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최소 4년은 더 지연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과 충남·대전 통합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왜 대구·경북이 다른 지역 통합의 협상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구·경북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통합 이후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청사가 있는 안동과 포항에 기능을 분배하고 통합 시장이 필요에 따라 오가며 근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 부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법”이라며 “사법 파괴 3법”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탄핵 요구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조폭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5

트럼프의 섬뜩한 경고 "이란 지도자 되려는 자 모두 결국 죽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란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5일 이 발언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에너지 이슈 관련 좌담회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지난달 28일 사망한 하메네이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반미와 핵무기 추구를 고수하면 지도자에 대한 ‘제거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해온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째에 접어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라며 “누군가 10점 만점에 몇점을 주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15점 정도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이 빠르게 제거되고 있으며, 그들의 발사대도 제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7년 동안 그들(이란)은 전 세계 사람들을 죽여왔고, 우리는 크게 지지받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것이고, 우리도 공격했을 것“이라고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5

이 대통령 오늘 임시 국무회의 주재…중동 사태 대응 방안 마련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4일 밤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집약된 현안과 대책을 보고·토의하고 이 대통령의 언급을 모아서 최종 정부 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등의 변동 상황, 국내 증시 및 환율 등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 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국제유가의 변화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 전부터 시중 일부 주유소에서 유가가 급등할 조짐을 나타낸 데 대한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 경제부처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련 부처의 종합 대응 방안도 회의 석상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심의될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5

추경호 국회의원,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법 즉각 처리하라”⋯무산 시 추미애·정청래·이재명 3인 책임론 제기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예정자인 추경호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500만 시‧도민의 책임 추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끝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법사위 빗장을 걸어 잠근 추미애 위원장,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회피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등 세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5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은 데 대해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사위 개최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에 대승적으로 응했고, 통합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당론 결정’으로 분명히 답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모든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음에도,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법을 함께 처리하자며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 통합은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이유로 막으면서, 광역단체와 광역의회가 반대하는 대전‧충남 통합법을 연계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이 현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SNS를 하는 대통령이 정작 국가 균형발전의 사활이 걸린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태도와 관련해선,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골대 옮기기’를 반복하는 지연 전술”이라며 “애초에 특별법을 처리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대구‧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배신”이라며 “또다시 정략적 이중잣대로 통합을 가로막는다면 500만 시‧도민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즉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역사 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4

국힘 공천 경쟁 본격화···5일부터 후보 신청 접수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３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5일부터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에 대한 후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권에 올릴 청년 후보를 뽑는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고, 인재 영입 등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방침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5일 지방선거 후보자 신청을 시작해 광역·기초단체장 8일, 광역의원 10일, 기초의원 11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는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한 공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또 대규모 청년 공개 오디션을 실시해 최종 선발자를 전국 17개 시·도의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하는 등 젊은 피 수혈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기성 정치인이나 현직 외에 다양한 분야 청년들의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청년 공개 오디션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디션은 수도권, 영남권, 강원·충청·호남·제주권 등 3개 권역별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청년 정치·사회복지·민생경제·디지털 혁신·사회통합 분야 영입 인재 5명을 발표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99년생) △김철규 스타트업 라이오스 스튜디오 공동 창업자(98년생) △오승연 소상공인(91년생) △강아라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89년생) △이호석 한국다문화정책연구소 대표(98년생) 등이다. 이중 김철규 스타트업 라이오스 공동 창업자는 칠곡군에 있는 약목고 전교 회장 출신으로 한동대를 졸업했고, 강아라 강단스튜디오 대표이사는 안동대를 나왔다. 지역 정가에서는 TK 지역 광역의원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오늘 영입된 5명은 대부분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라며 “공천관리위원장과 조율하면서 출마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4

추경호 국회의원,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법 즉각 처리하라”⋯무산 시 추미애·정청래·이재명 3인 책임론 제기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예정자인 추경호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500만 시‧도민의 책임 추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끝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법사위 빗장을 걸어 잠근 추미애 위원장,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회피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등 세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5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은 데 대해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사위 개최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에 대승적으로 응했고, 통합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당론 결정’으로 분명히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음에도,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법을 함께 처리하자며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 통합은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이유로 막으면서, 광역단체와 광역의회가 반대하는 대전‧충남 통합법을 연계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이 현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SNS를 하는 대통령이 정작 국가 균형발전의 사활이 걸린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태도를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골대 옮기기’를 반복하는 지연 전술”이라며 “애초에 특별법을 처리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대구‧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배신”이라며 “또다시 정략적 이중잣대로 통합을 가로막는다면 500만 시‧도민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즉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역사 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4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둘다 구속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 수수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제기된 지 64일 만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당분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받게 된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두 사람의 신병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경찰 단계에선 구속 후 10일 안으로 검찰에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다음 주 중 검찰에 구속 송치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강 의원은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후보자에서 낙마한 데 이어 불과 8개월여 만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되며 영어의 몸이 됐다. 22대 국회에서 구속된 현직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강 의원이 두 번째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4

트럼프 “미 해군, 유조선 호송 시작”…호르무즈 방어 의지 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보호를 천명했다. 미 해군을 동원해 선박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를 붙였다는 점에서 미군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호송 작전에 나설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즉시 효력을 발휘해,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DFC)에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대해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로의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흘째 이어지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이란의 반격으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국제 에너지 수송로를 직접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제 유가와 관련해 “잠시동안 유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일이 끝나자마자 유가는 내려갈 것이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4

이란 “최첨단 무기 아직 손도 안돼”…강력 저항 의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나흘째 무력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아직 첨단 무기는 쓰지도 않았다며 강력한 저항 의지를 표명했다. 이란 국방부의 이날 발언은 자신들의 전력이 급격히 무력화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가 3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인용해 한 보도에 따르면 레자 탈라에이-니크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적들이 선포한 전쟁 계획보다 더 오래 방어하고 공격적 방어를 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가진 첨단 무기와 장비를 처음 며칠 만에 모두 전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이란 상황에 대해 “그들은 해군이 없으며, 해군은 무력화됐다. 공군도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 탐지 능력도 무력화됐고 레이더도 무력화됐다. 거의 모든 것이 무력화됐다“며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할지 봐야겠지만, 우리는 매우 잘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들의 미사일 보유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는 등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에 맞서 보복을 이어갔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저녁 새로운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일제 공격에 나섰다고 밝혔다. IRGC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진행된 ‘진정한 약속 4‘(Operation True Promise 4)의 16번째 작전이 시작됐다면서 “우주군이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점령지(이스라엘을 지칭)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4

‘개혁신당-국힘’ 선거연대 대신 각자 도생하나...부정선거 시각 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방송’ 이후 부정선거 감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힘과 개혁신당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장 대표 단식 투장 당시 이른바 쌍특검 공조를 계기로 한때 선거연대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두 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도생의 길을 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끝장 토론‘을 진행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국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사법 3법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차고 넘치는 증거‘라는 것들이 우격다짐에 가깝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그것을 자신들의 자양분으로 삼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사법악법 철폐‘ 및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부정선거론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법원의 선거소송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사법부를 지킨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 나가면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희언은 그만하시고 당당하게 ‘윤어게인, 부정선거‘ 여덟 글자를 외치며 나가라“고 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향해 “부정선거에서 뺨 맞고 국민의힘에 화풀이한다“며 “야당이면 야당을 해라.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오로지 내부 총질로 연명한다. 참 고리타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에도 “이토록 숱한 시간 동안 무수한 의혹을 들이밀며 선관위 개혁하자는 아우성을, 알량한 선민의식 아래 그 목소리들을 뭉개버리느냐“고 했다. 그러자 개혁신당 문성호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홀로 부정선거 토론에 나섰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는 보수 진영의 그 누구도 감히 나서려 하지 않았던 ‘음모론‘이라는 오물을 치우기 위해 손을 더럽혔다. 그런데 국힘은 기껏 보수를 위해 대신 오물을 치워주고 있는 이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그 오물을 다시 제 몸에 끼얹으며 그 악취 속에 공생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석 달 정도 앞두고 부정선거 주장이 부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께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당선이 안 됐으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무책임함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인 조은희 의원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당 지도부가 윤어게인·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확실하게 절연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TF를 구성하는 건 안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3

미 국무장관 “매서운 타격 아직 시작조차 안 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 매서운 추가 공격’과 ‘중장기전 공식화’를 선언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의회 브리핑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란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지만 미군의 가장 매서운 타격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란 정권이 겪게 될 다음 단계의 고통을 경고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타격 이후 이란이 미군을 공격할 것이라는 ‘임박한 위협‘이 있었기에 의회 승인 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선제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이라크전 같은 소모전은 아니지만, 특정 기한을 두지 않겠다며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작전은 4~5주 정도를 예상했다면서도 이를 훨씬 넘길 가능성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행사에서 “전쟁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리는 해낼 것이며 미국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쟁을 지속할 군사적, 물질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공언했다. 현지 언론들과 인터뷰에서도 “우리의 고성능 무기 재고는 한계가 없으며 성공적으로 끝없는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과시했다. 나아가 “전임자들과 달리 나는 지상군 투입에 대한 울렁증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지상군 투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엄청난 양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미군은 가공할 만한 화력을 선보였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개전 첫 48시간 동안 미군은 B-1B, B-2 스텔스 폭격기를 비롯한 수백 대의 항공기와 2개의 항모전단을 동원해 1천250곳이 넘는 이란의 군사 표적을 파괴했다. 탄도미사일 기지, 해군 함정, 지휘통제(C2) 시설 등에 공격이 집중됐다.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도 일제히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미국 방송에 출연해 “끝없는 소모전이 되진 않겠지만 상황이 빠르고 단호하게 정리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몇 년간의 장기전은 아니더라도 작전 완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3

韓-필리핀 정상회담...이 대통령 “원전·조선·AI 등 신성장 분야 협력 확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필리핀 협력을’ 원전·조선·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이 신규원전 사업 및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한 협력을 확대하고, 조선과 AI 등 신성장 산업에서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며 “오늘 체결된 지식재산, 그리고 농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가 각 분야별 기업의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며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바탄 원전은 1976년 착공했으나 이후 건설이 중단됐으며, 필리핀 정부는 2022년 고질적 전력난 해결을 위해 바탄 원전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 동남아 원전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선박 건조량 기준 세계 2위(한국)와 4위(필리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양국이 힘을 모으면 공동 성장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며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필리핀 인프라 산업에 한국도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마르코스 대통령도 환영했다“며 “이와 함께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3

TK행정통합 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3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 중 12일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만 6·3 지방선거에서 TK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TK통합 법안을 대전·충남 법안과 묶어서 국민의힘 당론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 TK행정통합 특별법 3월 임시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만나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개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3일 중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TK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 원내대표는 TK 지역 시·군의회에서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전·충남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행정 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큰 기회였기 때문에 대전·충남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통합을) 검토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TK행정통합 특별법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민주당 발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껍데기뿐인 법안은 없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TK행정통합 특별법은 3월 임시국회 내에서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TK의원들이 “대전·충남과 TK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우선 순위”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이날 오후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만규 대구시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4일에는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비롯해 국회 농성 등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법안 통과 마지노선을 이달 12일까지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오는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12일쯤 본회의가 열리므로 그때라도 (통과)하면 통합 특별시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3

이인선 국힘 대구시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3일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의 통합된 의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적 구조 개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역사적 결단의 문제”라며 “지역의 미래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양 시·도의회가 이미 여러 차례 통합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고 지역 정치권도 공개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통합을 확정한 만큼 더 이상 ‘합의 부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룰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는 신속한 처리 의지를 보이면서 대구·경북 특별법은 지연시키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같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두고 왜 지역에 따라 기준과 속도가 달라지느냐”며 “이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선택적 지원이고, 공정이 아니라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태도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이미 확인된 지역 합의를 부정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지역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그 책임은 결국 정치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국가균형발전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것”이라며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전략이라면 그것은 균형이 아니라 편향”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즉각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상정·처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는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구·경북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은 이 사안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3

송언석 “국힘은 필버까지 포기했다. 여당은 핑계대지 말고 TK통합법 처리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TK통합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이번 회기 안에 TK통합법을 처리토록 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특별법 처리를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3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도움되는지 마지막까지 숙고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이번에 갑작스러운 개혁 변혁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법원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하고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들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고 있다“며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설득과 국민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좀 기다려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3

美국무장관 “미군의 가장 센 공격 시작도 안 해...다음 단계는 이란에 훨씬 더 고통”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이란 군사 작전과 관련 “미군이 가장 센 공격은 아직 하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지금보다 이란에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비오 장관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에 출석, 브리핑을 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세부사항은 전술적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작전 목표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고 이를 재건할 수 없도록 하고, 핵 프로그램을 몰래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물론 급진적인 시아파 성직자가 통치하지 않는 이란을 보고 싶다”며 시민들을 지원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언급을 했지만 이란 정권교체가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정권을 보고 싶지만, 기본 입장은 1년 후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든 그들은 이런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위협할 드론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또 공격에 나서기 전 이란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었다면서 공격 개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뒤 “우리는 100% 법을 준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선제 공격이 예정돼 있었고, 그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3

조국혁신당, 이병태 규제합리화委 부위원장 “임명 재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규제합리위) 부위원장 3명을 위촉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이중 한명인 이병태 부위원장(카이스트 명예교수)을 재고해달라고 3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 교수, 남궁범 에스원 고문을 규제합리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규제합리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이던 규제개혁위원회를 격상하고 규모를 확대하면서 이름도 바꿨다. 혁신당은 이날 박찬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을 향해 ‘사기’라 했고,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맹비난했던 인물”이라면서 “이번 인선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과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과 경제대전환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섰던 인사이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정책본부장을 맡아 이른바 ‘경제 책사’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그가 과거 SNS에서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며 반일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극우적 역사관을 드러낸 바 있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세월호 추모 행사를 향해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 폄훼했고, 청년 세대를 향해서는 ‘헬조선이라 빈정대지 마라’며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를 조장한 바 있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그가 “교수 시절 만취 상태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비록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그는 이 일로 카이스트에서 직위해제됐다”면서 “공직자로서 도덕적 품격 또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어떤 경위로 추천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이력만 돌아보아도 민주진보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인선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3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 불태워버릴 것” 공개 경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이란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IRGC)가 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해상 차단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이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에 대한 직접 타격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원유 수송을 비롯한 글로벌 물동량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3일 타스 통신을 인용해 IRGC 사령관의 보좌관인 에브라힘 자바리 소장이 이날 이란 반관영 ISNA통신에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자바리 소장은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IRGC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직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상태다. 해협 봉쇄가 장기간 이어지고, 이곳 통과를 하려는 선박에 대한 공격이 실제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는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회 루트를 활용할 경우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50∼80% 상승할 수 있고, 육로 운송과 통관 절차로 운송 기간도 3∼5일 늘어날 수 있다. 과거 해당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최대 7배까지 할증된 사례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해 ‘글로벌 에너지 동맥‘으로 불리는 전략적 요충이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와 가스가 아시아·유럽 등으로 향하는 핵심 해상 운송로여서 이곳의 해상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면 원유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3

원유·석유제품 비축 208일분, 정부 “사태 장기화 확실히 대비”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원유와 석유제품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다“며 “장기화에도 확실히 대비돼있다“고 국민들의 안심을 당부했다. 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에 나선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유가 급등 우려 등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가격 변동은 국제유가와 연동해 움직이겠지만, 수급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원유와 석유제품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어 (사태) 장기화에도 확실히 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카타르에서 들어오는 중동산이 국내 LNG 수입의 20%로 비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3월부터는 날씨가 봄으로 변해가면서 가스 수요가 굉장히 낮아지는 구간에 돌입했다“며 “도입선 다변화, 수요 감소, 비축 물량 등을 종합할 때 LNG 수급도 (사태) 장기화에도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자신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다“며 크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미 달러·스위스프랑 등 안전자산 성격의 통화는 강세를 보였지만, 위안화·엔화·대만 달러 등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보였다”면서 “증시의 경우, 일본 닛케이지수가 하락했지만 호주 증시는 보합세를 보이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상승하면서 혼조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다만 “현재 막 개장된 유럽증시가 조금 더 낙폭을 확대해 가는 모습“이라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내일(3일) 아침 국내증시 개장 전에 다시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상황 전개 양상과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2

송언석 회동 제안 거부한 한병도…TK행정통합 불씨 꺼져가

2026-03-02

첩첩산중 TK 행정통합···국힘 ‘수용’에도 민주는 ‘조건달기’ 몽니?

2026-03-02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박홍근 의원·해수부 장관 후보자 황종우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산’ 출신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대통령 직속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대표적인 비명계 주자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등 3명을 위촉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등 11명에 대한 인사를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대표를 맡은 측근 그룹의 한 명으로 꼽힌다. 국회 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고,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은 정책·예산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 수석은 박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예산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국민주권정부 청사진을 그려온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로 81일간 공석이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산·해수부 관료 출신의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발탁했다. 이 수석은 황 후보자와 관련해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부산 출신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각각 낙점됐다. 판사 출신인 정 지명자에 대해선 “정통 법조인으로,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정 지명자는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은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 변호사를 나란히 지명했다. 또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비명‘(비이재명)계 출신 인사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해 온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2

이철우 “TK통합법 통과시켜 주세요”…정부·정치권에 호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일 ‘정부와 정치권’에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대구경북통합법)을 통과시켜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금 멈출 수는 없다”면서 “행정통합은 정당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일”이라면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100년 대계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에 남을 위업이 될 수 있는만큼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의 호소는 국민의힘 내부 혼선에 민주당의 비협조와 통합시 소외를 우려한 경북 북부 지역의 새로운 반발 제기로 무산 위기에 따른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힘은 당론으로 정리했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도 찬성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이번에는 경북 북부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장의 반대를 이유로 멈춰 세웠다”고 했다. 그는 “어떤 정책도 100%를 찬성을 받지 못한다”면서 “만장일치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도지사는 “광주전남도 반대 목소리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전혀 없겠느냐”고 반문하고 “경북 북부권의 우려는 대구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 때문인데 대구경북이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도 북부권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도지사는 “(북부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약속이 따르는 상태에서 대구경북이 통합되어야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은 물론이고 통합 이후 지역내 균형발전까지 확실히 이뤄져야 비로소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02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FTA 개선 협상개시” 합의...AI 분야 등 협력 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윙 싱가포르 총리는 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디지털, 과학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총 5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웡 총리와 정상회담 뒤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데 (양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우리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라며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보였다“고 떠올렸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준 웡 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우선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자(퀀텀), SMR, 우주·위성 기술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공유와 인력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첨단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2

송언석 “민주당, 대구경북 이간질 중단...오늘이라도 TK통합법 통과시켜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여당에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오늘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이끄는 집권여당은 지역을 이간질하며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이제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대구경북통합법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결국은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일방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한 이유는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 모두 쌍둥이 법이기 때문에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 논리라면 왜 유독 전남광주만 처리한 건가. 애초부터 특정 지역을 몰아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심지어 광역단체와 광역의회가 일제히 무리한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대전충남통합법을 당장 추진하자고 하는 건 기초의회 반대로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며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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