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 의원들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내란”⋯김부겸 향해 협공

이인선 “삼권분립 흔드는 심각한 시도”
김상훈 “이재명 셀프 면제부 법안”⋯대구선거와 연계 공세

8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진(왼쪽부터) 의원, 이진숙 달성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영하·강대식·김상훈·주호영·이인선·김승수·우재준·김기웅 의원의 모습. /김재욱기자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소속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향해서도 입장 표명을 압박하며 지방선거 프레임을 ‘법치 대 방탄’ 구도로 몰아가는 모습이다.

이날 의원들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역 의원 9명과 이진숙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이 발언 중이다. /김재욱기자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재판 중인 권력자의 사건을 입법으로 지우려는 시도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삼권분립과 사법질서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6·3 지방선거는 대구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이자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낼지에 대한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을 두고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임명한 특검이 자신의 재판을 스스로 끝내겠다는 셀프 면제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은 삼권분립을 유린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기류에 대해서도 “여론 역풍을 피하기 위해 선거 전까지 숨기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추진 의사가 없다면 지금 당장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발언 중이다. /김재욱기자

김 의원은 특히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겨냥해 “법안의 위헌성이나 사법질서 파괴 문제는 외면한 채 선거에 미칠 역풍만 걱정하고 있다”며 “결국 이재명식 사법 내란의 공범이 되려는 것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이어 “대구 시민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법치와 방탄 사이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제 공소취소 특검법 결사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