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하나

김진국 고문

6·3 지방선거가 24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 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겨우 19일 남았다. 이제 우리 지역을 누구에게 맡길지 마음을 정리해야 할 때다. 신문·방송이나 유튜브가 큰 도움이 안 된다. 중앙정치에만 관심을 보인다. 유권자도 다르지 않다. 우리 지역에 알맞은 일꾼이 누구인지를 따지는 일은 뒷전이다. 

 

중앙정치 흐름에 따라 표를 던질 준비를 한다. 중앙정치에 따라 선택 후보를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이름도 모르면서 정당만 보고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도 많다. 후보들의 공약 경쟁보다 중앙정치의 흐름이 판세를 좌우한다. 지역의 독특한 정치적 편향성도 영향이 크다. 영호남에서는 본선 경쟁보다 특정 정당의 공천 받기가 더 어렵고, 치열하다. 

 

역대 지방선거를 봐도 중앙정치가 판세를 좌우했다. 정당 간의 공방이 우리 지역의 현안과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소속 정당 만 보고 무조건 찍는다. 오죽하면 ‘말뚝 선거’라는 말이 나왔을까. 영호남에서는 말뚝만 꽂아놓아도 당선된다는 조롱과 우려가 섞인 표현이다. 

 

그나마 영남에서는 많이 달라졌다. 요즘은 지방선거로 중앙정치를 움직이려 한다. “국민의힘 후보를 찍으면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 지우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 지역 일꾼을 뽑는데 왜 그런 걱정까지 해야 하나. 정당의 색깔은 4년 뒤에 바꿀 수 있지만, 지역의 낙후는 40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다. 

 

물론 지방선거라고 해도 그 결과가 중앙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더라도 지역의 대표를 뽑는데 중앙정치 쟁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중앙정치를 지지하거나 심판하려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감시를 놓치게 된다. 중앙정치를 심판하는 대리만족의 대가는 당장 내 생활에 부담을 안긴다. 장동혁이나 이재명에 대한 호오(好惡)는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순간 휘발하지만, 무능한 지자체장이 낭비하는 내 세금과 망가뜨린 지역 인프라는 나와 우리 지역에 4년, 아니 그 이상 부담으로 남게 된다. 당 대표의 권력을 지키는 투표가 아니라, 내 아이가 다닐 도서관과 우리 부모님이 가실 보건소를 지키는 투표를 해야 한다. 우리 집에 물이 새면, 누수 공사를 잘하는 설비업자를 불러야 한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설비업자인지를 확인하고, 부르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비수도권이 겪고 있는 소멸 위기는 실존 문제다. 중앙정치의 진영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다. 중앙정치는 ‘구호’를 먹고 살지만, 지방행정은 우리 주민의 ‘생존’을 다룬다. 훨씬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현안이다. 여야의 정권 다툼은 다음 대선 때 다시 기회가 온다. 하지만 우리 동네의 학령인구 감소, 상권 몰락, 의료 공백은 이번 4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여의도의 안개에 가려 우리 동네의 쓰레기 매립지와 주차난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투표는 이미 길을 잃은 것이다. 

 

중앙정치에 기댄 ‘줄 투표’는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행동이다. 중앙정치 쟁점에 휘둘리다 보면 특정 정당의 공천에 따라 투표하게 된다. 공천이 본선보다 어려워진다는 것은 결국 주민의 선택권을 중앙정치인에게 헌납하는 꼴이다. 지역 현안에는 무관심하고, 당 지도부에만 충성하는 해바라기 정치인을 양산할 뿐이다. 중앙정치를 업은 무임승차다. 이들은 당선되더라도 지역 발전보다 중앙당의 스피커 역할에 치중할 게 뻔하다. 지금이라도 공약집에서 중앙당의 슬로건을 걷어내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따져보자. 그것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되찾는 주체적인 방법이다. 

 

지방선거는 심판이 아니라 계약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누군가를 응징하거나 심판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심판으로만 보는 고정관념은 내려놓자. 지방 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 경영을 위해 4년 기한의 전문 경영인을 채용하는 계약이다. 계약서(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후보의 집행 능력을 보고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 정치적 복수심만으로 도장을 찍는다면 경영 실패의 책임도 고스란히 우리가 져야 한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