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병기 의원, 전날 이어 이틀째 경찰 소환조사...경찰, 13개 의혹 집중 추궁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국회의원(무소속)이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귀가한 뒤 10시간여 만의 재출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다”면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의혹을 해소할 증거를 제출했느냐’는 물음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20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빗썸 취업 청탁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 등 모두 13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김 의원 조사는 첫 의혹이 불거진 지 5개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2달여 만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후 추가 조사 필요성을 본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7

정교유착 수사 합수본, 국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이하 합수본)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의사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과 합수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을 확보 중이다. 국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등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에도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신천지는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수만 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7

백악관, 김정은 유화 제스처에 “조건없는 대화의 문 계속 열려 있어”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대회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를 남긴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계속 열려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미국과 관계 개선 언급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김정은과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했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는 내달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때 북미간 대화 채널이 열릴 것인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과 각각 정식 정상회담을 했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깜작 정상회동‘을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7

이 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게 정책 운용”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용 1주택’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주거용이 아니면 1주택이라도 당장 매각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밤늦게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면서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 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줘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인)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이지만 이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면서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이유를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대통령과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려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다주택 매각을 재차 권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면서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7

공은 이제 민주당으로…송언석 원내대표 “與에 법사위 개최 요구했다”

2026-02-26

대구시·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막판 ‘총력’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만장일치로 찬성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특별법안이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전에 들어갔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가 다시 한번 힘을 받는 분위기인 만큼 한시라도 빨리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원안에 있었던 특례조항 등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에 재차 설명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전남·광주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역적·정치적 갈등과 혼란,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통합의 방향과 내용이 그대로 진행돼야 하고 전남·광주 특별법과 내용상으로나 시기적으로 형평성 있게 같이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이러한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예정자인 추경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회 본회에서 처리하라”며 “법사위는 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특별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했다. 대구시장 출마자인 주호영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밝혔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6-02-26

추경호 국회의원, “정부·여당,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나서야”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예정자인 추경호 국회의원이 26일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요구는 분명하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족쇄를 풀고, 전남‧광주 행정통합법과 함께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업을 정치적 색깔론으로 재단하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편파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2월 임시회 본회의 처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법사위 보류 결정을 철회한 뒤 즉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광주‧전남은 되고 대구‧경북은 안 된다는 식의 노골적인 영‧호남 갈라치기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접근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그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이라며 “이를 정략적 계산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500만 시‧도민의 미래를 볼모로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략적 판단이 반복된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과 정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가 분명히 기억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민주당과의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TK 행정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이번 2월 임시회 통과를 반드시 관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해 특별법 통과라는 실질적 결과로 500만 시‧도민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26

전 감사원 실세 유병호 감사위원 군사기밀 누설 혐의 경찰 소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경찰에 소환됐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2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데 관여한 의혹 중심 인물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유 감사위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당시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비공개 결정이 있었음에도 실무를 관장하는 총장 신분을 이용해 공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출석한 유 감사위원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발표된 내용엔) 국민들께서 알아선 안 될 비밀이 한 글자도 없다“고 말했다. 유 감사위원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료 배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답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유 감사위원의 이날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소환 조사를 조율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유 감사위원은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6

‘공천헌금’ 수수의혹 등 김병기 의원, 26일 경찰 출석

공천헌금과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6일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가 거의 돼갈 무렵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한다. 경찰은 이외에도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탈취 등에 대해서도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27일에도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뒤 신병처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뵙게 돼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차남 집에 있던 금고에는 어떤 것이 들었느냐‘는 말에는 “금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 ‘13가지 의혹 전부 부인하는거냐‘, ’구의원들로부터 받았던 돈은 공천 대가인가‘, ’불체포 특권 행사하나‘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6

北 김정은 “美, 적대시 정책 철회하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적인 태도는 ‘기만극’이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한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과는 거리를 두되, 미국과는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시작해 25일 끝난 노동당 9차 대회에서의 김 위원장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26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관습적으로 우리에게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에 공을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변함없이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3월말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깜짝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6

김정은 “이재명 정부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적 태도에 대해 “기만극이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적대적 의지를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시작해 25일 끝난 노동당 9차 대회에서의 김 위원장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26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는 기조 아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다시금 분명히 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집권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를 통하여 다시금 천명한다“고 거듭 못 박았다고 전했다. 특히 역대 한국의 집권세력이 북한 체제 붕괴를 기도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를 같은 민족이라는 타성에 잡혀 절대 불가능한 화해와 통일을 이유로 계속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존속시키지 말아야 할 착오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위협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6

전국 법원장들 “중대한 부작용 발생 우려”...‘사법개혁 3대 입법’ 집중 성토

전국 법원장들이 범여권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긴급회의에서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여러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25일 오후 2시부터 6시 45분까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우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지난해 두 차례 법원장회의를 통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우려 입장을 낸 데서 한걸음 더 나가서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했다. 법원장들은 3개법안들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깊은 우려 의견을 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5

TK정치혁신연대 “TK의원 8명 사퇴하라⋯시장 출마자는 의원직 내려놔야”

TK정치혁신연대는 25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무자격 TK 국회의원 8인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혁신연대는 김경오 경북도의정회 회장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 정계, 행정계, 언론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 여성계, 시민사회 저명인사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혁신연대가 이날 사퇴를 요구한 8명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 3명(주호영, 윤재옥, 추경호)과 지난 총선에서 공천논란이 있었던 5명(이인선, 우재준, 김기웅, 유영하, 최은석)의 의원이다. 혁신연대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 논란을 빚은 5명은 밀실 공천과 낙하산 공천으로 당선됐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민심과 당심을 모두 배제한 부당한 공천이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정치적 격변 과정에서 TK의 명예를 훼손했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면서 “용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 요구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완전 국민 경선제를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총선과 보선에서 그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방식으로 당선된 만큼 정당성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5

기로에 선 TK행정통합 오늘 운명 가른다…국힘 지도부,TK의원 찬반 의견 수렴

2026-02-25

최경환 예비후보, TK행정통합 보류 관련 지역 정치권 비판⋯통합 추진 과정 전면 재검토 촉구

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내고, 통합 추진 과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알맹이 빠진 껍데기 법안이 도민 동의 없이 졸속 추진되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이 보수 핵심 지역 간 갈등을 유도하는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보수 통합의 구심점이 되기는커녕 분열의 중심에 서고 있다”며 “이는 무능한 리더십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 예비후보는 “500만 시도민을 하나로 묶겠다던 통합이 오히려 지역 정치권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속도전에만 집착한 채 실질적 권한과 특례 조항이 빠진 통합안은 ‘구걸식 통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예비후보는 “도민의 문제 제기는 발목잡기가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새로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정성이 있다면 현직 지사는 통합의 초석만 놓고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차기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될 단체장이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를 거쳐 통합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대구·경북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총리로서의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분열 전략을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25

김재원 예비후보, 후원회장에 조용경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회장 위촉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조용경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회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번 인선을 두고 “단순한 후원회장 위촉을 넘어, 경북 산업 재도약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조용경 전 부회장은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포스코 그룹과 함께 성장해 온 대표적인 산업·경영 전문가로, 기업 경영은 물론 공공 분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포항의 철강 신화를 이끈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과 오랜 기간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추며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부회장은 박 회장이 정계에 진출해 활동하던 시절 비서실 차장 등을 역임하며 곁을 지켰고, 산업 현장뿐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과 정치적 비전을 공유해 왔다. 그는 포항제철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박 회장의 산업보국 철학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실천해 온 인물이라는 평가다. 또 조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했으며, 대한민국 대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기획·주도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도시 조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체육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써왔다. 김 예비후보는 조 전 부회장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왔다고 소개하며 “박태준 회장의 산업화 철학을 현장에서 실천해 온 분”이라며 “경북을 산업과 혁신의 중심지로 재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회장 위촉은 경북의 산업 재도약과 미래 전략 수립 과정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물을 영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태준 회장과의 깊은 인연,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발전의 든든한 조력자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25

임미애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5일,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연구·협력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실제 항로 활용과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에 지방시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긴밀히 연계토록 했다. 특별법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 △지역별 육성전략 마련 △북극항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포항 영일만항은 동해안 유일의 복합기능항만으로, 북극권 에너지 및 자원 도입과 저탄소 철강 수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항은 철강·자동차 부품·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북극항로 활성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물류 경로가 아니라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포항 영일만항을 비롯한 지역 거점 항만들이 북극항로 시대의 핵심 기지로 도약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 특히, 최근 홍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수에즈 운하의 안전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북극항로의 대체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5

사퇴하는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인천시장 출마 않는다“

사직과 함께 인천시장 출마설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사퇴는 출마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지방선거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저의 사퇴는 저로 인해 조직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해 11월 사퇴 압력이 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직원들도 피해를 실제 당하고 있다. 그래서 사장으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해 결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천 지역구 3선 의원 출신으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 사장은 공항 보안 검색과 인사권 등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갈등을 겪어 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5

이 대통령 “'농지 매각명령' 검토는 투기대상된 토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전날 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대상이 됐다”면서 “강제매각 명령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날 발언에 대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의도는)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부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면서 “이 원칙에 따른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규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5

이 대통령 “민주당 잘하고 있어…대통령 ‘뒷전’ 된 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지원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인터넷매체사가 ‘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청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가 됐다’고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면서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기사 내용을 반박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친명-친청’ 대립 구도를 만들어 정 대표 등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진영에도 자제를 당부하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언제나 강조하는 것인데,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다.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6000시대를 연 이날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3차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대다수도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를 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덧붙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오찬 자리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5

이 대통령,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늘 靑 오찬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이 고문단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8월 2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며 청와대로 복귀한 지난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릴 오찬 간담회에는 권노갑·이용득·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상임고문과 상임고문의 일원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고문들로부터 국정 운영 및 국회와의 협치 방안, 대북 관계에 관한 조언 등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5

이철우 도지사 “청와대 정무수석, 저에게 국힘 지도부 설득 요청”…TK통합특별법 보류 관련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만 통과되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생존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다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도지사는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쟁으로 멈출 시간이 없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도지사는 “국민의힘 모 법사위원은 저에게 '대구경북특별법 통과를 준비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리고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저에게 국민의힘 지도부 설득을 요청했다”고 썼다. 이 도지사는 “간곡하게 말씀드리건데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경북은 소멸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고, 대구와 광주는 1인당 지역총생산이 꼴찌 수준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벗어나려면 두 지역의 통합특별법이 같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4

‘실낱같은 희망?’…대구 국회의원 11명 긴급 회동 “즉각 법사위 재논의 후 본회의 상정”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만 처리되고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되자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즉각 법사위 재논의를 통한 본회의 상정”을 주장했다. 대구지역 1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이인선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은 이날 밤 국회에서 긴급 회동해 “법사위가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대구·경북 법안을 보류한 현실은 형평성과 공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법사위에서 빨리 다시 논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등 5명에 달한다. 이들은 이날 회동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도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일부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지도부 반대설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처리 무산 책임을 당 원내지도부에 돌리려던 계획을 수정해,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지도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날 처리된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구 의원들의 회동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힘 의원총회에서는 TK 행정통합 법안이 보류된 책임을 둘러싸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 대 송언석 원내대표 간 거친 설전도 벌어지는 등 자충우돌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거론, ”당 지도부 중 반대한 사람이 있다면 책임이 엄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북 김천 3선인 송언석 원내대표가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 나는 민주당 측에 TK 지역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을 뿐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그러자 권영진 의원이 “(원내대표의) 지금 그 말이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냐“고 되받았고, 송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자신의 원내대표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의총장을 빠져나가는 등 혼란이 지속됐다. 주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가 끝난 뒤에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오만한 칼춤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누구인가“라며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 지도부가 지역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데 이토록 무기력한가. 여당의 공세에 밀려 지역의 미래를 협상 카드로 내어주는 비겁한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고 재차 지도부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TK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을 두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언제 힘이 없어 법안 통과 못 한 적이 있나. 자신들이 원하는 법이라면 무소불위 힘으로 밀어붙인 게 그들의 일상“이라며 “TK 행정 통합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로 돌린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고 썼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광주·전남 법안만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대전·충남을 반대했다고 저희 핑계를 대는데, 저희가 보기엔 광주·전남만 해주려 한 거다. 본인들 권력의 근거인 호남에 ‘예산 폭탄‘을 주고 싶어서 만든 법“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4

TK행정통합 특별법 ‘좌초’ 위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본회의가 다음달 3일까지 예정돼 있어 법안 통과 여지는 남아 있기에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TK행정통합 특별법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지역 여론을 이유로 법사위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이 ‘TK행정통합 특별법 보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분을 준 것은 지난 23일 나온 대구시의회의 성명이다. 대구시의회는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대구시의회가 TK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지역 상황에 대한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의견을 주시면 좋은데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TK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린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국민의힘 때문에 통합이 무산됐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TK는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이 찬성하고 두 의회에서 의결했지만, 오늘 아침 대구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구시의회 의견을 근거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보류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에게 ‘통과시켜 달라’며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다”며 “모두가 원한 일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 결국 TK시도민들만 날벼락을 맞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입법 절차 완성도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행정통합 특별법을) 자세히 보면 광주·전남만 좋게 하고 대전·충남은 일종의 임의규정으로 둬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 않는다. TK도 마찬가지“라며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도 안 하는 통합법을 왜 밀어붙이나“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여야 간 이견 속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합의 의지가 있다면 저희는 적극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2월 임시회 중에라도 충분히 재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민의힘 법사위 모 의원은 저에게 ‘TK특별법 통과를 준비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저에게 국민의힘 지도부 설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도 “지도부에서 (TK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일단 우리는 우리대로 임시회 동안 법안이 통과되게 노력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TK행정통합 특별법을 보류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만 노출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북 북부 의원과 김재원·이강덕·최경환 경북지사 예비후보들은 TK행정통합에 반대했고, 이철우 지사와 나머지 TK의원들은 찬성해왔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TK행정통합 특별법 보류 책임을 놓고 TK의원들과 지도부, 경북지사 후보들이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당이 TK행정 통합 카드를 통해 보수텃밭인 TK정치권과 국민의힘을 뒤흔들었다”며 “법안이 좌초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4

이 대통령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리하게 강행할 수 없다”…대구경북은?

2026-02-24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보류⋯대구시·경북도 ‘당혹’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적잖은 혼란에 빠졌다. 법사위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으로 있는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법안 처리가 보류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시·도는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조직 개편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왔었다. 대구시는 TK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날 국회본회의까지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인사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역시 이날 오전 간부회의 겸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 통과 이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행정 준비를 해왔던 만큼 법사위 보류 결과가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국회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 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특별법 보류와 관련해 “현재 공식적으로 특별한 입장은 없는 상황이고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정부와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거듭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졸속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었다. 시의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발표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법 폐기를 주장해왔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법사위의 보류가 법안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졸속 추진으로 인해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대해 정치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광주·전남만 통과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제외되면서 사실상 무산위기에 몰린 것은 이 지역 정치인의 역량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호남지역에 대한 특혜적 예산지원으로 상대적으로 대구·경북의 발전이 더 늦어지는 결과가 나올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24

대법원, 내일 ‘임시 전국법원장 회의’…‘사법개혁 3법’ 입장 정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를 열지만, 긴급 현안이 있으면 임시회도 가끔 열린다. 지난해 9월 12일에도 임시회를 소집해 여권의 사법개혁 과정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정기 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해서 내왔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여권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24일 출근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4

장동혁 대표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 재논의 없을 것”...강행 방침 고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외 일각에서 주장하는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에 대해 “우리 당에서 다시 거론하거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일은 없다”고 징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징계는 당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부분이다. 배 의원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동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재준 의원(청년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배 의원 징계 취소를 제안한 데 대해 “어제 최고위원들과 논의했는데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론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등을 두고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데 대해 “당 대표는 다양한 분들을 보면서 그 목소리를 담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윤 어게인과의 절연 등을 위한 전당원투표’ 제안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어제 그런 제안을 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4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국회 표결...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무소속)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4

이 대통령 “다주택·투기주택, 자유지만 정상화 따른 위험·책임도 각자 몫”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향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집값 상승의 기대감 한 달 새 반토막’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올린 글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기도지사 시절 어렵다던 계곡 불법시설 정비 성공 사례를 꺼내들었다.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4

11 12 13 14 15

많이 본 뉴스

김병기 의원, 전날 이어 이틀째 경찰 소환조사...경찰, 13개 의혹 집중 추궁

정교유착 수사 합수본, 국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백악관, 김정은 유화 제스처에 “조건없는 대화의 문 계속 열려 있어”

이 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게 정책 운용”

공은 이제 민주당으로…송언석 원내대표 “與에 법사위 개최 요구했다”

대구시·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막판 ‘총력’

추경호 국회의원, “정부·여당,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나서야”

전 감사원 실세 유병호 감사위원 군사기밀 누설 혐의 경찰 소환

‘공천헌금’ 수수의혹 등 김병기 의원, 26일 경찰 출석

北 김정은 “美, 적대시 정책 철회하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 없어”

김정은 “이재명 정부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

전국 법원장들 “중대한 부작용 발생 우려”...‘사법개혁 3대 입법’ 집중 성토

TK정치혁신연대 “TK의원 8명 사퇴하라⋯시장 출마자는 의원직 내려놔야”

기로에 선 TK행정통합 오늘 운명 가른다…국힘 지도부,TK의원 찬반 의견 수렴

최경환 예비후보, TK행정통합 보류 관련 지역 정치권 비판⋯통합 추진 과정 전면 재검토 촉구

김재원 예비후보, 후원회장에 조용경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회장 위촉

임미애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사퇴하는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인천시장 출마 않는다“

이 대통령 “'농지 매각명령' 검토는 투기대상된 토지”

이 대통령 “민주당 잘하고 있어…대통령 ‘뒷전’ 된 적 없다”

이 대통령,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늘 靑 오찬간담회

이철우 도지사 “청와대 정무수석, 저에게 국힘 지도부 설득 요청”…TK통합특별법 보류 관련

‘실낱같은 희망?’…대구 국회의원 11명 긴급 회동 “즉각 법사위 재논의 후 본회의 상정”

TK행정통합 특별법 ‘좌초’ 위기

이 대통령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리하게 강행할 수 없다”…대구경북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보류⋯대구시·경북도 ‘당혹’

대법원, 내일 ‘임시 전국법원장 회의’…‘사법개혁 3법’ 입장 정리

장동혁 대표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 재논의 없을 것”...강행 방침 고수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국회 표결...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

이 대통령 “다주택·투기주택, 자유지만 정상화 따른 위험·책임도 각자 몫”

5%의 동행, 다문화 사회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돈달산 800억 공원화…케이블카·테르메 함께 추진”

‘코스타밸리’ 이어 ‘호미곶 골프&리조트’도 첫 발···1조 규모 호미반도 대형 관광개발 시동

기름 스며든 천연기념물 ‘독도’... 국가 관리체계 구멍 뚫렸다

구미, 어르신 평생학습 본격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