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발전유권자연대 출범···“알맹이 없는 개헌안···자치분권 실현 구체적 내용 포함해야”

포항발전유권자연대는 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주도하고 있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배준수기자 [e-mail]

자치분권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풀뿌리 주민자치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지방정치 발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시민단체 ‘포항발전유권자연대’(포유연)가 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연 포유연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4월 3일 공동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 과정보다 정치적 관계로 급조된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면서 “정작 국민이 바라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자치분권 실질화를 위한 내용은 빠져서 ‘알맹이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권자의 판단이 영향받지 않도록 개헌 국민투표는 6·3 지방선거와 분리해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유연은 특히 △자치 행정권 확대와 보충성의 원칙 헌법 명시 △국가와 지방간 경합적 입법권 도입 △지방세 자율성 확대 및 재정조정제도의 헌법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도 제시했다. 

포유연은 “현재 논의되는 개헌안은 역사적 가치 반영, 선언적 조항 추가 등 상징적 부수적 개정에 치우쳐 있으며, 정작 국가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자치분권 개헌은 사실상 배제돼 있다”며 “이는 헌법 개정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자 국민이 기대하는 개헌의 방향과도 정면 배치된다”라면서 중앙집권형 국가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개헌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교 전 동국대 교수,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장경식 전 경북도의회 의장이 포유연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김순호 감사운동위원회 사무국장이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앞으로 주민자치회 활동, 유권자 역량 강화, 공정선거 감시, 지역인재 발굴과 시민공천, 지역특화 정책 연구개발 등을 구체적 활용 내용으로 꼽았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을 중심으로 7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는 개헌안은 계엄요건 강화,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조문 신설,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고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 불성립이 된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