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파업 D-6…'긴급조정권' 두고 엇갈리는 ‘노동장관’vs'산업장관'

총파업시 경제적 손실 40조…회복 불가능
노동장관 “밤을 세워서라도 대화로 풀어야”
산업장관 “최악의 경우 쓸 수 있는 카드”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중노위가 제시한 회의 일정은 오는 16일이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돌입일은 21일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이 40조원이 넘고, 글로벌 반도체 초호황 속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이 확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호의 침몰을 의미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는 공히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노무 행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반도체 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이 미묘하게 엇갈려 주목된다.

두 사람의 기조는 여전히 “대화가 최우선”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긴급조정권 발동을 놓고  약간 다른 시각이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긴급 조정은 ‘쟁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때,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때’ 등에만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고, 발동 시 30일간 쟁의 행위를 금지한 채 조정·중재 절차를 밟게 된다.

노동정책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 그동안 힘을 받아온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끝까지 대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악의 경우에는 긴급조정권도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산업부의 김 장관도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하며,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개인 SNS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 자산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끌고 갈 독보적인 성장 동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대화 재개 요청에 대해 일정 조건을 거론하면서 거부하자, 정부 최후 수단으로 통하던 ‘긴급 조정’ 카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경쟁국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뛰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발목이 잡히면 2등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파업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고용 인원이 12만9000명에 달하고, 국민 10명 중 1명(약 460만명)이 주주인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과 국내외 고객, 투자자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고용부 김영훈 장관은 파업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 노사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 질문에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중노위 중재안이 의미 없다고 한 삼성전자 노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 사후조정에는 기한이 없고, 자율교섭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을 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