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TP2단지, 상수원 보호구역 무시하고 추진하다 제동
울진군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46만평 규모의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려다 제동이 걸린 가운데 18년전 추진됐다가 결국 무산된 포항테크노파크(TP) 2단지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는 2008년 12월 남구 연일읍 학전리와 북구 흥해읍 달전리 일원 113만㎡(약 34만 평) 부지에 약 8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첨단 바이오·에너지·IT 기업을 유치하는 ‘포항 TP 2단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포항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으로 홍보돼 시민들의 기대도 컸다.
이 사업은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까지 받았고, 이듬해에는 포항시, 민간 건설사, 금융권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며 본궤도에 올랐다.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이 사업에 투입될 총 사업비는 4613억원(국비 98억원·시비 60억원·민자 4455억원)으로 추산됐다.
초기 사업 추진을 위해 포항시는 60억원을 출자했다. 포스코 건설이 86억원, 신한은행 등 5개금융사가 45억원 등 총 171억원의 출자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업은 곧바로 ‘식수원 보호’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사업 부지가 포항 시민의 젖줄인 유강정수장 취수구와 불과 수 km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수도법에는 10km 이내에는 공장 설립이 불허된다고 규정돼 있다.
울진 원자력수소 산업단지도 이 조항에 가로막혀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공업 폐수 유입 시 대책이 전무하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이는 6년여의 지리한 법적·행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사이 경제적 여건도 급변했다. KTX 포항역 개통 등으로 사업 예정지 땅값이 폭등하면서 보상비가 산출 불가능할 정도로 상승했다.
결국 조성 원가가 분양가를 상회하는 ‘사업성 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민간 투자자들의 이탈을 불러왔다.
결국 포항시는 프로젝트 추진 6년만인 2014년 5월 사업 백지화를 공식 발표했다.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가 묶였던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기다 포항시를 믿고 투자했던 건설사와 금융권이 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포항시가 상당기간 민원에 시달리기도 했다.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산업단지를 건설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다가 된서리를 맞은 포항시 사례를 울진군이 몰랐을 리 없을텐데 무리하게 덤벼든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공개발도 환경적 요소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