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여권이 약속한 TK신공항 국비지원, 믿어도 되나

김재욱기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이 대구시장 선거의 핵심 의제가 되면서, 국비지원에 대한 정부·여당의 신뢰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정부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신공항 재원조달 방식을 국가지원사업으로 바꾸려면 특별법 개정과 예산편성이 전제돼야 하기때문에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 TK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사업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 규모에 관해 대구시 관계자에게 꼼꼼하게 물었다고 한다. 그 후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후보도 여러차례 “여당 당론으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에 나서 사업 방식을 국가지원사업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제는 군 공항 건설 사업에 국비지원 근거를 담으려면 우선 국회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규정된 ‘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은 18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군 공항 이전 국가전환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윤재옥, 유영하, 권영진, 강대식, 이인선, 김상훈, 김승수, 김기웅, 최은석, 우재준 의원 등 대구 전체 국회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인해 국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부지는 지자체에 무상 양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도 최근 군위 방문에서 지방정부 부담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역시 “TK신공항은 단순한 지방 SOC 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안보를 위한 국가사업”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주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김부겸 후보 선거캠프도 19일 “크게 환영한다. 시장에 당선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니 대구 시민들에겐 반가운 일”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정부·여당은 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국회통과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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