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현 “교권 회복 최우선”⋯‘교사 폭력 특별가중처벌법’ 추진

기호 1번 확정 뒤 교권 보호 공약 발표
“교육청 전담 법무팀 신설·교사 행정업무 경감”

서중현 대구시교육감 후보. /경북매일DB

서중현 대구시교육감 후보가 20일 교권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대구시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 및 기호 추첨 결과에 따라 벽보 게재 순위 1번으로 확정됐다.

서 후보는 이날 “대구 교육 개혁의 선봉에 서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기호 1번’이라는 숫자에 담겼다”며 “무너진 대구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가 이날 밝힌 공약은  △교육청 내 전담 법무팀 신설 및 전문 변호사 채용 △교사 대상 폭력 엄벌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이다.

서 후보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교육청 직속 전담 법무팀을 신설하고 교육·학교폭력 분야 전문 변호사를 채용해 교사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상담부터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사 대상 폭력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과 관련해선, “학교 내에서 학생이 칼을 휘두르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교사 폭력은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교사 대상 폭력 행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교사 폭력 특별가중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사 업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로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 잡무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를 설치해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교권이 무너지면 피해는 결국 학생과 공교육 전체에 돌아간다”며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학생이 바르게 배우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 후보가 

서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약외에도 △IB 교육 단계적 폐지 △AI·로봇 특화학교 설립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특수교육 예산 3배 증액 등도 제시했다./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