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李대통령, 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 여권 일부·야권 반대에도 광복절 특사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권 일부와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일반형사범 1920명 등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사면·복권된 여권 성향의 인사를 살펴보면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했던 인사들이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사면의 특성상 야당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조 전 대표 등이 ‘과도한 검찰권 남용 사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서면, 빨리 사면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등을 완수하려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공조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정치인 사면은 국민 공감대가 확보돼야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범여권 인사들의 사면 요구가 영향을 미치면서 야당에 정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최종 판결이 났다.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됐는데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실시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여권 지형 내 지각 변동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복잡한 속내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 전 대표 사면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체급을 높이거나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원내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대표의 복귀로 호남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전남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조국혁신당의 최대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 전 대표가 차기 주자로 부상한다면 친문 진영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1

한국-베트남 2030년까지 교역 1500억 달러 확대

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교역액을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올해 한·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이를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867억 달러(2024년 기준) 수준인 양국 교역액을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에 과학기술, 재생에너지, 원전 등 총 10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럼 서기장이 한국 기업 진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양해각서)’가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를 통한 양국 문화콘텐츠 협력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027년 베트남 푸꾸옥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두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1

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 특별사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국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교수는 딸의 입시 관련 각종 서류 위조한 혐의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지난해 6월 형이 만료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 사용한 의혹을 받고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여권 인사인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사면된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박형남기자

2025-08-11

정청래 “남의집 간섭말고 권성동·추경호부터 조치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전한길뿐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전한길씨에 대해 징계에 착수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썼다.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권성동·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조치에 나서라는 요구다. 정 대표는 이 글에서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말도 남겼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열린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소동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정 대표 주장은 전씨뿐만 아니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 의원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징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통진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 내란 선동 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운을 떼면서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 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10

민심은 뒷전… 고성·몸싸움으로 얼룩진 ‘국힘 TK 합동연설회’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후보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합동연설회가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찬탄(탄핵 찬성), 반탄(탄핵 반대)으로 나뉘어 상대를 비난하는 데 집중하면서다. 특히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임에도 TK지역 유권자들의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텃밭 민심마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TK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합동 연설회가 8일 대구 북구 엑스포에서 당원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2일 최종 선출되는 당대표 선거는 반탄파(김문수·장동혁)와 찬탄파(안철수·조경태) 2대 2구도로 치러진다. 이날 연설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등장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전씨는 찬탄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고, 일부 당원이 전씨에게 항의하면서 당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전씨는 반탄 후보가 연설할 때는 “잘한다”고 외친 반면, 찬탄 후보가 연단에 오를 땐 “배신자”라고 고함쳤다. 주변 당원들도 전씨의 구호 유도에 환호하며 함께 외치기도 했다. 더욱이 후보들도 첫 연설에서 TK를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전씨를 비롯한 ‘윤어게인’ 세력을 포용할지를 두고 공방만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는 “우리 당 국회의원 107명이 더는 분열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이재명 총통은 4년 연임제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우리는 손을 잡고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부끄러운 것은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을 향해 ‘극우다, 혁신의 대상이다’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라고 41%의 지지를 모아줬지만, 여전히 싸우지 않고 윤 전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말만 하지만 극단적인 선동가들 앞에서 굽실대지 않는가”라며 “지역민들이 모아준 자산을 탕진하고 파산시킨 분들이 ‘내가 이재명 민주당과 더 잘 싸울 것’이라며 소리치고 있다”고 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했다. 조 후보 역시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어게인을 부르짖을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진다”며 “아직 우리 당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분열 없는 통합을 강조한 반면에 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소위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과 인적 쇄신을 촉구한 셈이다. 1년 전 전당대회 당시 당권주자들이 TK신공항,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이날 연설회는 후보들이 아닌 전씨에 집중됐다. 전씨 행동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김천)는 전씨 등 대의원 자격 없는 인사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후폭풍 역시 전당대회 주역인 후보들이 아니라 전씨가 중심에 선 양상이다.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당 대표 후보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쇄신 경쟁은커녕 ‘전한길 블랙홀’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고 했고, 장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찬탄파인 안 후보는 “송 비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한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씨를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 후보도 “합동연설회 훼방꾼 전한길을 출당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0

李 대통령 광복절 특사,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첫 사면을 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무소속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과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한 사면 심사 명단을 확정했다. 주말 동안 고심한 이 대통령은 당초 12일 예정됐던 국무회의보다 하루 빠른 11일 오후 임시 국회무회의를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이들의 사면이 무산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은 확정적이란 전망이 많다. 여권에서도 ‘정치 검찰의 피해자’, ‘사법 피해자’ 등을 부각하면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해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검찰의 난동이었다”며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윤 전 의원에 대해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다만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사면을 놓고 국민통합이란 명분이 희석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첫 재판이 시작돼 지난해 12월 실형(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고,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의 경우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입시 비리’와 연관됐고,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기금 유용’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유죄 혐의가 청년·중도층에 더욱 예민한 사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파렴치한 비리 정치인’ 사면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관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 전 대표 부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아무리 ‘국민통합’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조 전 대표에 대한 ‘보은 사면’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고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과거 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홍역을 앓았던 만큼 여론 추이를 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0

당정,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고위 당정협의회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균형 발전의 기회이기도 할 것”이라며 “국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관련 사항들을 세세히 점검하고 입법과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만반의 준비로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 지난 6월 9일 AEP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셨다”며 “대통령실은 APEC 정상회의 경제 파급 효과가 최대 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고 국내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체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에 정부는 인력,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대부분의 APEC 회원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교섭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올해 APEC의 주요 논의와 성과를 집약하고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는 정상 선언문과 AI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성과 문서 채택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0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오늘 오후 2시 대구서 개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하는 첫 합동연설회가 8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연설회에선 대표 후보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나서고,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가 무대에 올라 지지를 호소한다. 또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도 참석, 당원들을 만난다. 이날 대구연설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 중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당원들을 상대로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또 보수심장의 여론 동향 등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2일), 충청·호남(13일), 수도권·강원·제주(14일)에서 연설회를 개최한다.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는 10·17·19일 열린다. 본경선은 ‘당원투표 80%, 일반여론조사 20%’ 룰로,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진행된다. 단,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4~25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장은희 기자

2025-08-08

김건희씨, 12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번의 소환조사 후 곧바로 영장을 꺼내 든 것. 김건희 씨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사유가 분명하다고 했다. 이는 특검이 김씨의 혐의를 일정 부분 입증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특검의 소환 조사 당시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특검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이유가 됐다. 또한 김씨는 조사 내내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8-08

“李 정권 폭주 끝낼 김 후보 당선돼야 ”

국민의힘 김문수 당 대표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가 6일에 이어 7일에도 대구·경북(TK)에서 남편 대신 시민들과 만나며 내조 활동을 했다. 설 여사는 이날 오전 대구시 중구 한 사무실에서 대구노인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중·남구, 동구·군위군을, 수성구갑·을, 동구·군위군갑 당협을 차례로 방문했다. 설 여사는 전날에는 포항남·울릉과 경산 당원협의회를 찾아 당원간담회를 가진 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경북여성위원회 행사에 참석했었다. 설 여사는 대구노인회와 간담회에서 “김문수는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인물로 처음과 끝, 앞·뒤가 똑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우직하고 원석 같은 김 후보에게 더욱 믿음이 가지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방송 토론회와 합동 유세 등을 준비하느라 여러 지역을 모두 다니지 못해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섰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바라보는 게 고통 아니겠나. 이 고통을 빨리 끝내려면 경험과 경륜, 흠결이 없는 김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돼야 여당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김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검증됐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여사는 "김 후보는 17대 국회의원 시절 인재영입위원장, 공천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당시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서 공천했었고,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천을 했다는 내용이 당의 역사에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노인회 간담회 자리에는 지난 6.3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재원 전 의원(3선)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8-07

“당 혁신으로 신뢰 회복해야 대여투쟁 가능”

지난 5일부터 사흘째 대구에서 ‘72시간 민생투어’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7일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이 혁신을 통해 신뢰를 얻고 관심을 얻어야 대여 투쟁도 할 수 있다”며 거듭 당의 쇄신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도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과의 교감을 넓혔으며, 당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수의 강점은 실력과 헌신, 품격 세 가지인데 우리 당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로 이러한 강점을 잃어버린 것 같다. 코로나 사태 때 대구서 의료봉사로 국민 생명을 살린 그때와 마찬가지로 당을 살리겠다는 마음”이라고 언급하면서 “대선 패배도 실망이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났는데도 당이 어떤 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 외교, 경제정책 등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굉장히 많지만 메신저(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며 “당이 혁신을 통해 하기 힘든 행동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탄핵 찬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단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판결이 나면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다.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헌재 판결에 반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물건너가게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 부부로서 품격 있고 성실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서는 “김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8%p 차이가 났다”며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구도로 선거에 임하면 더 큰 차이로 패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보수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때”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모든 선거의 시작점이다. 당을 바꿀 의지가 있는 사람, 법치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잃어버린 세가지 품격을 되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8-07

특검, 김건희 영장청구… 前 대통령 부부 첫 동시구속되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 하루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는 첫 사례가 된다. 그간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우리나라 형사기관에서 구속을 할 때는 같은 사건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 앞서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게 된 김 여사는 특검이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내내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옷을 입고 나오라. 나오면 변호사를 불러주겠다’는 구치소 측의 요구에 따라 ‘출정과장’ 방에 들어가서 변호인을 만났다고 한다. 그 이후 특검팀은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했고, 변호인이 몇차례 이를 거부하자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이다. 법률 대리인단은 “젊은 사람들 10여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물리력 행사가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이뤄졌다는 게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07

김건희특검팀,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전날 특검으로부터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했었다. /박형남 기자

2025-08-07

국민의힘 지지도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어디까지 추락하는 걸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7일 발표한 NBS 조사결과, 국민의 힘은 정당지지도에서 사상 최저치 성적을 받았다. 이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4%인 반면 국민의힘은 16%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 결과는 직 조사에서 기록한 19%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재 전당대회 예비경선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좀처럼 지지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국정 지지율 조사에선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상승한 65%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4%였다. 한편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할 수 있다. 박형남 기자

2025-08-07

[네티즌 반응] 윤 전 대통령 영장 2차집행 불발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또 다시 불발됐다. 7일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갔던 특검팀은 이날 9시 40분경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고,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지난 1일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은 채 바닥에 누워 저항했고, 결국 영장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다시 시도된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부상의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불 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영장 집행 거부는 7일 영장 재집행 상황에서도 똑같이 재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 향후 특검팀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기는 것. 관련 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는 이들은 “일반 범자혐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나?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하다는데, 그게 전직 대통령의 경우엔 달라지는 건가”라며 혀를 찼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건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8-07

특검 조사 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사람. 국민께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위해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영부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고 곧바로 특검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동행했다. 청사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도착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국민에게 더 할 말은 없나”,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은 건가”,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간 이유가 있나”,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응답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용 고가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했다. 한문혁·인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를 신문하고, 조사 전 별도의 티타임은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세 가지 혐의가 담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명품 목걸이 재산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대선 경선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를 추가한 출석요구서를 재차 발송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의혹이다. 김 여사는 이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씨가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번 소환조사 이후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최장 150일이다. 90일간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두차례에 걸쳐 30일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6

오늘 컷오프… 국힘 당대표 후보들 영남 공략 집중

국민의힘 예비경선 마지막날인 6일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전체당원의 40%가 집중된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당권 도전자 중 가장 늦게 대구·경북을 찾은 장동혁 후보는 이날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대구·경북 당원 간담회, 대구시의원 간담회, 대구 지역 청년 간담회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장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적 청산이 아니라 단일 대오로 뭉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싸워내는 국민의 힘을 만드는 것이 쇄신의 시작”이라며 반탄파(탄핵 반대)를 겨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란세력 척결과 국민의힘 해산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무도한 공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통치 행위인 계엄이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적절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헌재의 결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내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출석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대한민국에서 사법적으로 가장 특혜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은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역사 강사출신의 유튜버 전한길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 국면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분”이라며 “함께 싸운 분들을 몰아내고 나가라고 하면 우리 세력을 키워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안철수, 조경태 당 대표 후보도 영남권 공략에 나섰다. 3일간(72시간) 대구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안 후보는 이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폭염 피해 현황과 시장이전(2032년)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대구 노인종합복지관, 서문시장, 대구 북구당원협의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조경태 후보는 경남도청을 찾아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의회 의장단과 면담하고 양산지역 당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주진우 후보는 수도권에서 득표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는 오늘(7일) 발표된다.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며, 당 대표 후보는 4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좁혀진다. 청년최고위원은 출마자가 4명이어서 예비경선 없이 모두 본선에 진출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8-06

李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검토하라’에 포항 발칵 뒤집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최근 잇단 노동자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포항이 발칵 뒤집혔다. 포스코이엔씨는 대표이사를 포함 경영진이 인천 송도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본사는 포항에 두고 있다. 지금도 포항에서 여러 현장이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포스코가 최고 현안으로 추진 중인 포항촐소 LNG발전소 건립과 수소환원제철 부지 조성 등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면서 건설회사로서는 존립에 있어 마지막 단계인 건설면허 취소 부분까지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날 의령고속국도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포스코이엔씨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후 사과문을 발표한 후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었다. 그러나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또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이 대통령이 6일 사실상의 최종 통보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사고가 발생하자 정희민 대표이사를 퇴진시키고 포스코홀딩스 송치영 부사장을 신임대표로 선임해 사태 수습을 시도했으나 이날 이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나오자 이날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파는 다른 건설업계까지 번져 충격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선 “법대로 하는 건 몰라도 너무 나간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당황스런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박형남기자

2025-08-06

[속보]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여 사임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8-06

특검 출석한 김건희 씨 “국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

전직과 현직을 불문 대통령의 아내가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오전 세간을 떠도는 각종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나왔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발해 10시 11분경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사무실 2층 포토라인 앞에 도착한 김씨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수사 잘 받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국민에게 더 할 말은 없나” “명품 목걸이와 명품 백은 왜 받은 건가”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았나“ 등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조사에는 부장검사급 인력이 투입된다. 김건희 씨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댔다는 혐의,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8-06

주식 차명거래 의혹 與 이춘석 의원 탈당…경찰 수사 착수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탈당했다. 법제사법위원장도 사임했다. “차명거래 사실은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던 이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 긴급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탈당했다. 이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은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도 이날 공지를 통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대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이후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고,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척결 의지를 밝혔다. 비록 이 의원이 탈당했지만 여당의원, 그것도 4선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집권 초기인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의원 측은 본 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의 해명과는 달리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에도 해당 보좌관 명의의 주식 창을 주시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어 논란은 커졌다. 더 큰 문제는 올해 3월 재산 공개에서 이 의원의 주식 보유량은 ‘0’이었는데, 계좌에는 약 1억원어치 주식이 들어 있었다는 점이다. 보좌관 이름으로 이 위원장이 주식을 거래한 것이라면 이는 주식 차명 거래로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불법 차명거래가 확인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거래 대상이 AI 관련 종목이었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를 빌릴 정도라면 추가 차명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법을 심사해야 될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거래로 탈법 행위를 한 데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이 기존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등을 독식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의원과 이 의원의 보좌관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6

송언석, 野 정치인 사면요청 문자… 정치권 ‘발칵’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대통령실에 야권 정치인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사 관련’이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 모 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공개됐다. 강 실장은 “이게 다냐”고 되물었고, 송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라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 측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의해 관행적으로 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면’을 비판하던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 무너뜨린 일”이라며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송 원내대표는 여권의 ‘조국 사면론’에 강하게 날을 세우며 “정치적 흥정은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왔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게 뭐냐, 정치인 사면을 반대하던 저희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언급하면서 “이른바 ‘체리 따봉’ 때처럼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비리혐의로 구속된 우리당 전직 의원을 사면시켜 달라고 문자를 보내면 당 체면이 뭐가 되나. 감사하다고 눈웃음 표시까지 덧붙였다니 어이없다”며 “너무나 명백한 비리로 중형을 선고받은 건데 그들을 풀어주면 이재명 정부가 조국을 사면해도 입을 다물겠다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특별사면 또는 복권을 요청한 정찬민 전 의원의 경우 용인시장 시절 개발 인허가 대가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는데,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리고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 시절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심학봉 전 의원도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27년까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는 대선후보 경선 당시 홍보업체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전한 혐의로 수감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8-05

李 대통령 국정 지지율 63.3%… TK는 56.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만에 반등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지난주 대비 5.4%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3.3%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1.8%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TK에서는 긍정 여론이 전주 대비 5.4% 상승한 56.8%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는 밑돌지만, 보수텃밭인 TK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K에서 긍정 평가가 높아지면서 부정 평가는 감소했다. 지난주 TK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42.9%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7.2%를 기록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서울, 인천·경기 등 전국 권역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얼미터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등 외교적 성과와 산업재해 사고 강경 대응 의지가 긍정평가를 견인했다”면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 후반에는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4.5%, 국민의힘 27.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7%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8% 하락했다. TK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41.7%)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36.5%)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48.1%)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38%)을 10.1%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해 특검 정국의 반사 이익이 지지층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이슈와 당내 계파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4

우재준 “혁신” VS 최우성 “새로운 보수” 적임 강조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4일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비전대회’에서 저마다 청년 주도 정치로 당의 위기를 돌파할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장점을 부각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대구·경북(TK) 출신 우재준·최우성 후보를 비롯해 손수조·박홍준 후보가 4분간 포부를 밝혔다. TK출신이자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후보와 최우성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 한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 가운데 TK출신이 청년 최고위원이 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 북갑 국회의원으로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출마한 우재준 후보는 “지금 당 지지율은 10%대로, 이 상태가 이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좌절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청년 정치인이 한 명 한 명 빛날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 함께 혁신의 길로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 후보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를 한 18명 중 한 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저를 비난할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청년 특보로 활동한 TK출신 최우성 후보는 “선거에 이기려면 20~40대를 반드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보수의 새로운 사상, 개척주의를 살아온 제가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키즈로 알려진 손수조 후보는 “국민의힘은 저의 시작이자 청춘이었다”면서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폭주하는 여당은 정청래 대표를 내세워 ‘내란 정당 심판’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보수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일 수 있다”며 “준비된 개혁으로 보수의 가치를 되찾고, 천막당사 정신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의도 청년 연구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홍준 후보는 “말로만 청년정치를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청년이 단지 응원하는 구성원이 아니라, 당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4

철강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 ‘K-스틸법’ 여야 합의 발의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인 ‘K-스틸법’<본지 7월 28일 1면 보도>을 4일 발의했다. 여야 의원 106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돼 오던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돼 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자, 철강 업계와 해당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친 것이다. K-스틸법에는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은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글로벌 철강 강국이다. 특히 포항 등의 지역 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로 두 배 인상하며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도 이 조치는 유지됐다”며 “이 여파로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그야말로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은 위협받고 우리의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 쌀이 필수이듯,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데 있어 철강은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관련 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 국가안보의 약화까지 초래한다. 철강산업을 지키는 일은 우리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산업화의 기틀을 세웠다면, 2025년 ‘K-스틸법’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어 의원은 특히 K-스틸법이 22대 국회 여야 협의법안 첫 번째 사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두 의원은 “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 국회가 힘을 모아 난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여야의 협치가 ‘의미 있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4

민주 ‘방송 3법’부터 우선 처리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었고,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통과한 방송 3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당내에서는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인 만큼 처리를 8월로 순연하고, 이날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과도 협의 끝에 방송 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2025-08-04

민주당 새 대표에 강경파 정청래 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수장으로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이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든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에도 강성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극단적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자칫 ‘정치의 사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선, “여야 개념이 아닌 내란과의 전쟁”이라면서 “(12·3 계엄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험한 일, 궂은 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대표 경선과정에서 정부에만 부여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강공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4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 ‘방송 장악법’으로, 다른 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의 이같은 강경 기조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도 불을 지폈다. 당권주자들은 ‘강한 야당’, ‘이재명 폭주 저지’를 내세워 대여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쇠망치 같은 날권력 ‘휘두름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자꾸 우리당 해산을 운운하는데, 그 입 다물라”고 정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한 뒤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당권레이스에서 반탄(탄핵 반대)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정국이 빠르게 경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찬탄(탄핵 찬성) 후보가 당선되면 협치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에선 정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와 그 이후 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강경 노선만 고집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여 투쟁에 집중했던 야당 시절과 달리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보폭을 맞춰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 대표 캐릭터상 강대강 대결 구도는 피할 수 없겠지만 당대표가 된 이상 민주당도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치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3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한국의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실장은 3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었다. 김 실장은 “우리 대한민국 각료들이 협상을 하고 와서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것 외에 추가로 합의한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자동차 관세가 15%로 설정된 것은 아픈 대목이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자리가 됐지만 여전히 유용하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품목 15% 말고 다른 항목들은 여전히 이번에 커버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김 실장은 “사실 조선업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G7(주요 7개국) 회의나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조선산업을 더 키워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걸 저희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작한 ‘마스가(MASGA)’ 문구가 쓰인 빨간 모자를 들고나와 이를 보여주면서 “산업부가 부처 전체 역량을 총동원해 혼연일체로 방안을 만들었다. 이 모자도 그래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3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논란… 野 “이재명표 세제폭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논란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증권거래 세율 인상과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도 담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 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 반증시정책 폭탄들을 군사작전 하듯이 한꺼번에 던지는 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9만여명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3

민주당 새 당대표에 정청래…득표율 61.74%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2일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61.27% 득표율로 박찬대 의원(득표율 38.26%)을 이겼다. 정 신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 1년을 이어받는다. 정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다”며 “추석 전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란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 돼선 안된다”며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며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돕겠다고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당대표는 민주당이 배출한 이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민주당도 성공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험한 일 궂은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승리를 위한 열쇠는 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가 없도록 당 대표인 제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당원 주권 정당, 1인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원주권정당 TF를 가동해, 당헌당규를 정비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평당원에서 뽑겠다”고 했다. 충남 금산 출신인 정 대표는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해 19대와 21·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두 차례 최고위원을 지냈고, 2022년 8월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선되며 ‘친명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주도했다. 6·3 대선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한편, 국무총리로 임명된 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함께 실시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후보가 당선됐다. 3선 논산시장 출신인 황 최고위원은 친명계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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