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美, 펜타닐 관세 10% 인하… 中,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미·중간 ‘무역 전쟁’이 일단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30일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만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서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100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로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 대상 관세율은 평균 57% 수준에서 47%로 내려가게 됐다. 다만 내달 10일 만료되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유예 조치의 재연장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근래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근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여부에 대해선 “중국은 엔비디아 등과 칩 구매에 대해 직접 논의해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그들과 엔비디아와의 일이지만, 우리(미국)는 일종의 중재자, 심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시 주석은 그 이후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 DC로 올 계획이라고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관심을 모았던 대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양측이 해법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의 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6년 4개월만에 진행된 이날 회담을 통해 미·중이 일시적으로 봉합 국면에 이르렀지만 안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매우 수용 가능한 형태로 합의를 했다”며 “많은 결정이 이뤄졌고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했다. 그는“매우 우호적인 회담이었다. 매우 크고 강력한 두 나라에 좋은 회담이었다”면서 “이번 회담에 0에서 10 사이에 점수를 매긴다면 12점을 주겠다”고 자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0

경주에 해외 정상들 속속 도착… 李대통령 릴레이 회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담은 ‘한·캐나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어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정상과도 차례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의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 소식을 알리며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이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은 특히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 경주 시내 한 호텔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 확보와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 오늘 거제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경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카니 총리도 “핵심광물·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에너지 관련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수교도 하지 않았음에도 아주 많은 군대를 보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줬다”며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의 헌신과 기여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뉴질랜드는 중요한 통상 무역의 상대가 됐으며, 최근에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는 중”이라며 “국가 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 국제질서가 복잡해질수록 양국이 더 협조하고 지원하며 공동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럭슨 총리는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통상, 방위, 안보, 인적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태국·베트남·호주 정상들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한 이후 첫 만남이다. 한편 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아시아 태평양 주요 정상들이 경주에 도착했다. 전날 일정을 경주에서 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주석, 다카이치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등이 경주에 도착해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0

트럼프 대통령, 경주 힐튼호텔서 ‘치즈버거 외교’

2025-10-30

16년만에 경주 찾은 시진핑 中 국가주석…APEC 2박 3일 공식 일정 돌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년 전 경주를 방문한 인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 주석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 형식으로 경주를 찾았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김해 국제공항으로 입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APEC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출발해 이날 오후 숙소인 코오롱 호텔에 도착했다. 시 주석은 방한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들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며, 경주 방문은 16년 만이다. 부주석이던 2009년 12월,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 중에 경주를 찾은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은 경주에 도착해 농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신라시대 성이었던 월성(반월성)으로 들어섰고 신라의 도시 형태와 경주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불국사를 방문해 주지 스님의 영접을 받은 뒤 불국사 경내를 걸어 다니며 문화재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고, 경주의 한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뒤 자치단체장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많은 시간이 지났고 당시에 근무한 이들이 현재 도청과 시청에 남아있지 않고 해서 당시 경주를 방문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방문으로 경주와의 인연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0

러트닉 美 상무장관 “한국, 시장 100% 개방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미 간 설명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30일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한국 측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경북 지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이다. 경북은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많고 농산물 시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산물 개방이 이뤄질 시 경북 농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러트닉 장관은 ‘시장 100% 개방’ 발언이 정확히 무엇을 언급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자칫 민감한 사안인 쌀이나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양측의 해석이 갈릴 경우 또 다시 전체 협상이 교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지난 7월 한미가 큰틀에서 무엽합의를 했을 때도 정부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쌀 시장에 대한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부여했다”고 말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바라볼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앞서 미국은 ‘100% 개방’이란 표현을 계속 사용해 왔다.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개방’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해 나오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입장도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미 행정부가 협상 결과를 자국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선명하고 강력한 표현을 고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발표를 한 것이란 얘기다.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부분도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양측의 입장이 달라 반도체 관세는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은 게 맞다”며 “당장 명문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추후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이런 합의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 ‘대만 사례’를 적시해 한미 간 합의 문건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양해각서(MOU) 등 문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한국의 발표가 틀렸다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30

농해수위 소관기관 29곳,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고용부담금 331억 납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기관 29곳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해 총 331억 6891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사진>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해수위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 17개 기관은 248억 5166만원, 해양수산부 및 산하 12개 기관은 83억 1725만원의 부담금을 각각 납부했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 중 농협 계열사(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가 217억 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으며, 이어 가축위생방역본부(7억 7240만원), 농식품부(6억 9731만원) 순이었다. 해수부 산하에서는 수협 계열사(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가 32억 8969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31억 42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은 기업에 3.1%, 공공기관에 3.8%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은 수년째 법정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은 법정 고용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30

김윤 의원 설문 결과, 국민 78.8% “응급실 뺑뺑이 경험”⋯응급의료체계 개편 요구 1순위

국민의 78.8%가 ‘응급실 뺑뺑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최우선 보건의료 정책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꼽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사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이 1순위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응답자의 51.1%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으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과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가 뒤를 이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29.5%), ‘중증응급환자 수술·시술 가능 인력 확충’(26.4%) 등이 제시됐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77.0%가 찬성했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82.6%로 특히 높았다.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서도 67.2%가 찬성했다. 또한, ‘비급여진료비 정부 관리’에 대한 찬성 비율은 68.5%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8.6%로 우세했으나, 문제점으로 ‘절차의 복잡성과 거절 사유의 불투명성’(37.5%)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김윤 의원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

대구·경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7명 소재 불명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7명이 현재 소재 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소재 불명자 202명 중 8.4%에 해당하며, 이 중 12명은 경북, 5명은 대구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사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1만 8728명으로 2021년(9만 1136명) 대비 30.3% 증가했다. 이 중 소재 불명자는 202명이며, 절반 이상(120명)은 1년 이상 검거되지 않고 있다. 소재 불명자의 연령대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59명), 50대(29명), 20대(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청(39명), 경기남부청(23명), 인천청(19명), 부산·충남청(각 15명) 순으로 많았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형량에 따라 10~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경찰은 3·6·12개월 주기로 등록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소재 불명자에 대한 추적 수단이 지명수배 외에 제한적이고, 등록 대상자가 점검을 회피해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신상정보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 위험을 높인다”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 점검을 강화하고, 등록 대상자의 수인의무(점검 협조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30

李대통령, 오늘 日총리와 회담 전망···미중 정상회담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날 현지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이 만나면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21일 취임 이후 첫 회담이 된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 외교를 조기에 복원하며 보여준 한일 정상 간 ‘케미’를 우익 성향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와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취임 이후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에 맞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도쿄로 파견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 주석은 방한 첫 일정으로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인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이 ‘관세 전쟁’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형남기자

2025-10-30

李대통령, 특별만찬서 ‘초국가범죄’ 국제공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들과 ‘대통령 주최 특별 만찬’을 열었다. 이날 만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베트남·호주·뉴질랜드·캐나다·태국·싱가포르 정상이 참석했다. 만찬에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해 주요 국제정세, 온라인 스캠과 마약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에 거점을 둔 초국가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찬에 참석한 정상들은 국가 간 공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초국가범죄 가운데 하나인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이란 및 우크라이나 문제 등 세계 각지에서 지속되는 분쟁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경험을 공유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5-10-30

한미 관세협상 타결… 현금투자 2000억 달러·조선 1500억 달러

한국과 미국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원 달러로 구성하기로 했다.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한다”며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호 합의됐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또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금액의 원금 회수를 위한 안정장치도 마련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안보 분야 협상도 진전이 있었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역내 안보 환경 대응을 위해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협의하고자 했다”며 “(이 대통령이) 자주국방 역량 제고로 미국의 부담을 덜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 역할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9

국힘 “최민희 딸 실제 결혼은 작년에”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열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최 위원장 딸이 실제 결혼은 지난해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최 위원장의 딸은 과방위 국감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모바일 청첩장에 이례적으로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있었고, 결혼식 당일에는 과방위 피감기관과 기업들이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29일 최 위원장의 딸이 이미 지난해 결혼을 했으면서 식만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국회에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은석(대구동구·군위군갑)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최 위원장 딸이 작년 9월 웨딩사진을 공개하며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감이라는 공적 제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며 “피감기관과 직간접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직권 남용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 미디어특위는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 등 권력형 갑질을 했다”며 이를 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키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위는 “국감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최 위원장 딸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버튼이 포함돼 ‘축의금 장사’ 논란을 자초했고 결혼식장에는 피감기관이 보낸 화환을 포함해 100여 개 화환이 진열돼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며 권력형 화환 갑질 논란이 확산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 측은 딸의 결혼식 날짜를 일부러 국감 기간에 맞춰 잡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 측 한 보좌관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9월 7일, 2025년도 사랑재 예약이 처음 열렸을 때 최 위원장의 자녀는 선착순 경쟁에서 탈락했다”며 “이후 기존 예약자가 2025년 5월 18일에 예약을 취소했고, 7일 뒤인 5월 25일 총 26명이 참여한 선착순 경쟁에서 1위로 선정돼 10월 18일 날짜를 배정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이 끝난 뒤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29

트럼프 “한국과의 관세협상 마무리 단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 “무역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만찬장에서 “오늘 한국과 아주 좋은 회의 가졌고 회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했다. 그는 “국가 안보 관련된 얘기도 나눴다”며 “이제 많은 중요한 아이템 항목들에 대해서 결론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5-10-29

북미 정상회담 무산… 李대통령 “김정은, 트럼프 진심 수용 못해”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한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 불발되긴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추진하려 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됐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내심의 뜻을 수용 못 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님의 앞으로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잘하고 있고, 이번에는 시간이 안 맞았지만 미중회담에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비록 이번에는 회동이 불발됐지만 앞으로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해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9

李 대통령, 트럼프에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 선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에서 발굴된 경주 금관을 본뜬 금형 모형, 이른바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또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 정상회담장인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의장대사열 및 대표단 인사 교환 등 공식 환영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은 “천마총 금관은 하늘의 권위와 지상의 통치를 연결하는 신성함,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를 상징한다”며 “경주를 국빈으로 찾으신 트럼프 대통령께 한반도에 처음으로 평화를 가져온 신라의 정신과 한미 동맹 황금기를 상징하는 금관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천마총 금관’ 선물은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선물이다. 문화재 복제 전문가인 김진배 삼선방 대표가 제작한 도금 제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권위를 상징하는 선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백악관 집무실을 금으로 꾸미는 등 황금빛 소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했다. 미국 대통령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상훈법상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다.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 김 의전장은 수여에 앞서 “(훈장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평화 수호의 의지와 강한 리더십, 한미관계에 대한 헌신에 대해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터주신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평화와 번영에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훈장을 드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님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다.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이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의전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날 정상회담 오찬·만찬 자리에 대구·경북(TK) 지역 특산물들이 대거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오찬에서는 경주 햅쌀로 지은 밥이 제공됐으며, 이 대통령 주최 특별 만찬에서는 경주 천년한우 등심과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 등이 제공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9

李 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결단해달라” 트럼프에 공개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 한번도 동해, 서해의 해역 방어 활동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할 경우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를 해준다면 더 빠르게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며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며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조선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9

트럼프 대통령, ‘마린원’ 타고 경주 도착…'더비스트' 타고 서밋 장소 이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경주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며, 올 초 재집권 후 처음이다. 이날 오전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김해국제공항에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대기중이던 전용헬기 ‘마린원’을 타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로 이동했다. 마린원은 30여분만인 12시28분 경 경주에 마련된 헬기장에 착륙했다.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전용 헬기 착륙이 예정된 헬기장 주변을 전면 통제했고, 헬기장 500m 주변부터 미국 측 경호원이 직접 경비에 나서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전용리무진인 ‘더 비스트’를 이용해 CEO 서밋에서 첫 번째 정상 특별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첫 정상회담 후 두 달여 만이다. 또 오는 3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할 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8일 서해 해상에 해상 대 지상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뒤에도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는 그를 만날 것”이라며 “나는 중국에도 집중하고 싶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9

李 대통령 “다자주의 협력 선도… ‘APEC 연대’ 빛 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연대의 플랫폼으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APEC의 의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2025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행사 특별연설에서 “20년 전 부산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는 자유무역 체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의장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발표한 부산 로드맵엔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체제를 지지하는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다”며 “그 때와 오늘의 대외적인 환경이 많이 달라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발 관세 전쟁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APEC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하며 상호 신뢰가 번영의 지름길임을 입증해왔다”며 “APEC은 글로벌 팬데믹이란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도 의료 물품과 필수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협력했다”고 했다. 또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지혜도 모아왔다”며 “20년 전 APEC의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또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천년왕국 신라는 패권경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시종일관 외부 문화와의 교류와 개방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힘으로 분열을 넘어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에 통합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우른 신라의 정신이야말로 이번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혁신·변경’의 가치와 맟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거론하며 “(작품에서는) 아이돌과 팬들이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한다”며 “연대와 협력이 우리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9

李대통령, 오늘 경주박물관서 트럼프 美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회담장소는 국립경주박물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APEC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 도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해 이 대통령을 만난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관세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 등 양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관세협상의 경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방안 및 수익 배분 문제 등을 두고 양국이 장기간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와중에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한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한국을 찾는 국가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 참석, 경제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소화하는 등 APEC 기간 내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 회담한 뒤 이튿날인 30일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인 미중 정상회담에 나선다. 두 정상이 무역협상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질서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2025-10-29

추경호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신공항 국가 주도 검토 약속”이행 위한 총리실 특단 대책 촉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국가 주도 전환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대구경북민에게 한 약속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대구 군 공항 이전 TF’ 및 ‘국무총리 직속 국가사업 추진단’ 신설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은 국방·국가 사무’라며 신공항 국가 주도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 김민석 총리도 지난 22일 대구시 방문 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 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사업을 지자체 주도에서 국가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과 총리의 대구 방문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정무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8

주요국 정상 방한 앞둔 경주 초비상···특공대 24시간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의 방한을 앞둔 2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는 삼엄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경찰은 이날 0시를 기해 경북 도내 전체에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갑호 비상은 모든 경찰관의 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인력을 100% 투입할 수 있는 최고 단계다. 대통령경호처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지난 25일부터 27일 이틀간 경주와 부산 일대에서 FTX(Field Training Exercise)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FTX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종합훈련으로,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외교부, 군,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주요 기관이 총출동한다. 회의장이 위치한 보문호 주변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으며, 드론 위협에 대비해 격추 장비가 배치됐다.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 헬기, 육군 장갑차도 정상 숙소와 회의장 주변에 배치돼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주에는 APEC 기간 하루 최대 1만9000명 규모의 경찰병력이 동원돼 경주 전역을 봉쇄한다. APEC 정상회의 21개 회원 대부분은 본회의 개막(31일)을 앞두고 29일부터 경주로 속속 집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미·중 정상을 잇달아 국빈으로 맞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공식방문으로 방한한다. 외국 정상의 방한 중 국빈 다음으로 격이 높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취임하자마자 한국을 찾는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행사에 함께한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중남미 정상 중 유일하게 이번 APEC에 참석한다. 한국 입장에서 칠레는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중남미 국가다. 칠레는 남미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나라이기도 하다. 경주지역 12개 주요 호텔에는 최고급 객실인 PRS(정상급 숙소) 35개가 마련됐다. 21개 회원 정상의 숙소는 대체로 보문단지 내에 배치됐다. 미국은 힐튼호텔, 중국은 코오롱호텔, 일본은 라한셀렉트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각국 정상이 모이는 만큼 세심한 의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정상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보문관광단지 일대에는 보안 검문대가 설치됐다.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탐’, ‘찰리’가 행사장 내외를 순찰하며 폭발물 및 위험물 탐색을 진행했다. 경찰 기동대, 특공대, 헬기, 육군 장갑차까지 투입돼 행사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경주역과 황리단길 등 주요 관광지와 집회 예정지에는 특별 치안 강화 구역이 설정돼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 활동이 강화됐다. 소방당국도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8

막오른 ‘정상외교 슈퍼위크’… 李대통령 ‘실용외교’ 펼친다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세계 주요국의 정상과 릴레이 실용외교를 펼친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 외교·통상·안보 지형을 바꾸는 빅 이벤트일 뿐 아니라, 새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첫 국제 다자회의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오른다. 미·중·일 등 21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번 APEC은 양국간, 혹은 다자간 외교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 것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이 기간에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일 정상회담도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대화가 급속히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 앞에 놓인 일정 중 하이라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가질 양자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는 테이블 위에는 마무리되지 못한 관세협상이란 숙제가 있다. 3500억달러 대미(對美)투자펀드의 구체적 내용을 비롯해 미국산 무기 구입·국방비 증액 등 동맹현대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이 회담 의제로 거론된다. 특히 투자펀드의 투자 기간과 방식,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PEC 회담에서 ‘문서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고위 협상단이 연쇄 방미해 막바지 접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내달 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 주석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시 주석의 APEC 계기 방한을 한중 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보고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이 차기 APEC 정상회의 의장직을 인계받기도 하는 만큼 기본적인 정상회담의 초점은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에 놓일 것으로 관측되지만, 한편으로 중국은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한미 간 밀착 견제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8월 방미에서 “과거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존하는 상태)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역시 중요도가 커졌다. 강경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들어서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통한 친밀감 형성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과제는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전제이자 중심축인 ‘한미일 협력 강화’가 단단히 유지될 수 있느냐와도 맞물려 있다. 국제 외교가에서도 과거 일본과 거리를 뒀던 이 대통령과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 간 한일 관계의 안정성이 지속될 지를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거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도 이 대통령으로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2019년의 ‘판문점 회동’ 역시 다소 즉흥적으로 성사됐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북미 정상의 대화 물꼬가 다시 트인다면 한반도 안보 환경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도적인 대화를 권유한 이 대통령의 한반도 전략이 효과를 봄에 따라 ‘END 구상’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줄 또 하나의 변수는 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이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APEC의 다자주의 정신과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전략 모두 힘을 얻을 수도, 빛이 바랠 수도 있다. /박형남 기자7122love@kbmaeil.com

2025-10-28

金총리 “APEC은 끝 아닌 시작···지역 관광권 육성에 박차”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본격화한 데 대해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사 성공의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과 경주에 무엇을 남길지 포스트 APEC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한국의 문화적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글로벌 흐름을 서울을 넘어 지역으로 견인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방한) 관광권 육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APEC 정상회의가 “글로벌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이자 세계 통상질서의 새판을 짜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며 “한류와 K-컬처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지금 우리 문화의 뿌리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형남기자

2025-10-28

시민감찰委·중심지역관서제도 운영 등 질타

27일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시민감찰위원회 운영 정상화, 중심 지역 관서 제도 개선, 치안 인력 감축에서부터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 수사 등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및 경감 이상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시민감찰위원회 정기회의가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 부정 청탁 등 중대 징계 사건이 내부 처리되면서 투명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코로나19로 대면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23년 도입된 중심지역관서 제도(기동순찰대) 광역 단위 운영으로 112 신고 출동 시간이 증가하고 예방 순찰 기능이 약화했다고 비판한 위 의원은 “군위군 내 효령과 다른 관서 간 거리가 17.99㎞로 23분이 소요되는데, 유괴 사건 등 긴급 상황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대구의 형사 사건 접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91.16% 높은 상황에 대구경찰청의 145명(형사 14명, 수사 6명 포함) 인력 감축 계획은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김 청장은 “본청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이 지역 언론의 취재를 거부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대구시 뉴미디어 팀장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개시 통보를 하지 않는 등 홍 전 시장과 측근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27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상 교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못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최종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했을 때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투자 범위가 연간 200억 달러 안팎인 만큼 현금 투자 비중을 50~60%까지 높이라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의견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포괄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세부 사항을 다듬는 중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한국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7

2025 APEC 주간 개막… 세계 이목 경주로 ‘외교 각축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27일 경북 경주에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각료단이 참석해 자유무역 질서 복원과 인공지능(AI) 협력,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첫 일정인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상황과 핵심 의제인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논의 현황을 공유한다. 이어 29~30일에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가 진행돼 디지털 협력과 역내 공급망 강화 방안이 다뤄진다. 모든 논의의 결과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정상회의 본회의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회의의 결과물로 ‘경주 선언’을 채택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와 포용적 성장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본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주재하며, 31일 제1세션에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무역·투자 협력 방안을, 다음 날 제2세션에서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AI와 인구 변화에 대응한 신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방한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관세협상과 안보 협의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11월 1일 한중정상회담에 나선다. 경주는 이번 주 한반도 외교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각국 대표단과 외신 취재진이 속속 도착하면서 보문단지 일대는 일찌감치 국제행사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28일부터 31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APEC CEO 서밋’에는 21개국에서 170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AI·디지털 전환·지속가능성 등 산업별 협력 의제를 논의한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를 비롯해 AWS 맷 가먼 CEO, 구글과 메타 등 주요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27

李대통령 “‘이웃사촌’ 아세안 협력강화···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대(對)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 구상’도 다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겠다. 초국가범죄가 더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형남기자

2025-10-27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정 의원은 산림청, 해양경찰청, 농협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목받았다. 지난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산림청장의 전문성 없는 ‘셀프 추천’ 이슈를 공론화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운영 문제를 비판했다. 22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는 故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2인 1조 규정 위반, CCTV 설치 법령 미준수, 휴게시간 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4일 농협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출 규제 등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무능을 지적하고 개선을 이끌기 위해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했다”며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도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국정감사 기간 중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 현안 해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농업·해양 분야 국정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6

李 대통령 美 방송서 ‘경주 황남빵’ 소개… ‘K컬처’ 홍보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황남빵 등을 미국 방송사 인터뷰장에 올려놓으며 “K푸드는 전 세계적으로도 건강식으로 최고일 것”이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주에서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K컬처’ 홍보에 나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와 경주 황남빵을 함께 먹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맛이 괜찮다”며 “APEC이 열리는 경주에 오시면 십중팔구는 이 빵을 드시게 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경주에 와서) 한국 음식도 많이 드셔보시고 한국 문화도 많이 체험하며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주 황남빵은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 APEC 정상회의 주요 행사와 공식 회의 자리에서 제공될 디저트로 선정된 바 있다. 경주 황남빵 외에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생산되는 사과, 제주산 귤, 김밥 등도 인터뷰장에 함께 마련됐다. 진행자가 “이 대통령이 K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들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매우 한국적인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중에서도 아주 특정한 제주 지역, 과거 시대에 대한 얘기임에도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것이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고 부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5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갭투자 논란으로 결국 ‘사의’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라’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4일 밤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앞서 국토교통부는 어젯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정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30억원대의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토부 유튜브 개정을 통해 2분짜리 영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짧은 사과 등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민심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결국 여권 등에서는 이 차관이 자진 사퇴한 쪽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인연을 쌓아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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