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부 “설 물가 꼼짝 마”...역대 최대 규모 공급·반값 할인 지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27만t 공급하고, 반값 할인 지원 등에 910억원을 투입한다. 성수품 공급 규모와 할인 지원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16대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2만6500t)·배(1만4000t)는 계약재배·지정 출하를 통해 평시의 5.7배를 내놓는다. 축산물은 소고기(3만1778t)와 돼지고기(7만2540t)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임산물(밤·대추)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2배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물은 6대 대중성어종 9만t(평시 1.1배)이 시장에 풀린다. 특히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3000t을 마트나 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주요 유통 채널에서 성수품을 최대 반값까지 할인 판매하기 위해 910억원을 편성했다. 평년보다 가격이 높은 배추, 무, 계란, 돼지고기 등은 정부 할인지원 20%와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을 더해 최대 50%까지 싸게 공급한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늘린다. 현장 환급 규모는 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억원 늘었다. 행사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이 200곳이며 수산물도 200곳으로 각각 40곳 확대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부스를 통합 운영하며 모바일 대기도 시범 도입한다. 지난해 지역 편중 지적을 받은 농할(농축산물 할인) 상품권은 인구수를 감안해 예산을 배정하고 고령자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날을 지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트럼프, 관세인상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 모색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상하겠다고 자신의 SNS에 밝힌 것과 관련해 27일(현지시간) 다시 유화적인 표현으로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한국 관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우리는 한국과 같이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인상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고, 이후 미 정부에서 행정명령 등 별다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 협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의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한국은 정부와 국회가 미국의 정확한 의도 파악과 법안 통과 준비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캐나다를 방문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빠른 시일내 미국으로 보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국회는 미국의 요구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달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와 달리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언을 그다지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스피는 시작 초반 출렁이기도 했지만 3% 급등하며 종가 기준으로 5084.8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코스닥 역시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천스닥에 안착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여사 오늘 1심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는데, 생중계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 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김 여사 선고에 이어 같은 법정에서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차례대로 진행한다. 오후 3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1심 선고가 있다. 그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오후 4시에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서울고법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지지자들의 법정질서 문란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전날 오후 8시부터 29일 0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동문을 제외한 북문·정문 출입구를 폐쇄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이 대통령 부부, 이해찬 전 총리 조문,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게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을 한 뒤, 고인의 영정 옆에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대통령은 추서 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김 여사는 유족을 끌어안으며 위로했다. 조문을 마친 후, 이 대통령 내외는 접견실에서 고인의 부인 김정옥 여사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양숙 여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가 배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이날 오후 늦게 빈소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약 50분간 빈소에 머무르며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의 안내로 빈소에 들어온 문 전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유가족 및 상주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의 청와대·내각 핵심 인사들도 문 전 대통령을 뒤따라 조문했다. 이날 빈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시민 작가가 상주를 자처하며 문상객들을 맞았다. 이 전 총리의 영정 사진이 놓인 빈소 내부는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의 명의로 보내진 화환이 들어서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과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직접 나와 고인의 운구를 바라봤던 이언주·강득구·이성윤·문정복·황명선·박지원 최고위원과 김태년·김영배 의원 등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빈소에서 줄지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용진 전 의원 등도 조문했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대식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김 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도 빈소에서 유가족을 위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7

우리나라 재래식 군사력 세계 5위...1~4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3년 연속 세계 5위에 올랐다. 북한은 31위.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최근 공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 대상국 145곳 가운데 5위(0.1642점)로 평가됐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최상위권에 오른 국가들은 미국(1위)·러시아(2위)·중국(3위)·인도(4위)로, 지난 2006년 이후 20여년 동안 순위에 변동이 없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하며 병력, 무기 수는 물론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해 산출한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 2020년 6위로 꾸준히 올랐으며 2024년 이후 같은 순위를 지켰다. 올해 한국은 견인포 전력, 자주포 전력, 호위함 전력, 예비군 병력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북한은 지난해(34위)보다 3계단 상승한 31위에 올랐다. 지난 2019년 18위까지 올랐던 북한의 순위는 이후 계속 하락해 2024년 36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년간 반등하는 모습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7

李 대통령 “국회 입법 너무 느려 일 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야권은 여대야소 정국에서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이 나온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됐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은 “입법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따져물었다.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였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저지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반면, 이 대통령이 지금 처한 정치적 환경은 과거 어느 대통령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라며 “본인이 야당 대표 때 얼마나 국정을 철저하게 마비시켜 왔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온갖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악법들도 숫자로 밀어붙여서 마구 통과시켜 대는 것이 지금의 국회고 여당”이라며 “지금 이 속도도 느리다고 불평하려면 과거 자신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 저질렀던 온갖 패악질과 역대급 발목잡기나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7

정부, 올해 지역·중소 언론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올해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지역·중소 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중소 방송 대상 지원 예산은 지난해 79억원에서 약 2.5배 확대된 202억 원으로 책정됐다. 우선 지역방송사의 취재 지원에 지난해(13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35억 원을 투입하며 디지털 전환에 신규 예산 79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54억원(지난해 44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한다. 지역 신문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대비 35억원 증액한 118억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신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심층 보도 품질 향상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지역신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지역신문 제안사업’ 예산은 지난해 3억 원에서 5배 이상 증액된 2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현안의 심층 취재를 지원하는 ‘기획취재 지원’ 예산도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10억 원으로 편성했다. 디지털 취재 장비 임대 예산은 30억5000만원으로 2배 가량 증액됐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1-27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서 출판기념회 개최…시장 출마 가능성 주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차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출간한 저서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를 계기로 오는 2월 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에선 이 전 위원장의 이번 출판기념회를 두고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출판기념회가 정치권 입문이나 선거 출마의 전초전으로 활용돼 온 만큼, 이번 대구 행사 역시 출마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구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이 전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온 강경 보수 노선과 언론·유튜브 활동을 통해 쌓아온 인지도가 일정 부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중앙 정치보다는 상징성이 큰 대구시장 선거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아직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주변 인사들 역시 “정치 참여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 후보군이 다수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실제 출마에 나설 경우 보수 진영 내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7

이 대통령 “왜곡된 부동산 시장 방치하면 공동체 안정까지 위협”

이재명 대통령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바라잡아야 한다”면서 “저항이 두려워 방치하면 사회구성간 신뢰를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을 염두에 둔 언급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SNS 등을 통해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을 사례로 들면서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했는데도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기도 하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속 연장을 할 거면 고정 입법을 하겠지 왜 일몰제로 입법하겠나. ‘일몰하겠다‘고 법을 만들고는 일몰을 하지 않거나, 일몰을 하려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아주 일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7

트럼프 “한국 자동차·의약품 관세 2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으며,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가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 나는 지난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는데 아직 한국 국회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배경을 분석하면서 대응 마련을 분주히 하고 있다. 현재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장관이 조속히 미국을 방문,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7

윤 전 대통령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재판 오늘 시작...공범 김건희 여사는 내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재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보다 8년이 더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린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작년 8월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7

조국혁신당 ‘합당’ 협의 전권 조국 대표에 위임...합당 결정은 당원 투표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관련 협의 전권을 당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또 합당은 당원투표로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시간 동안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전체 당무위원 47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독자적인 비전 가치 정책에 기초해 당원의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한다‘,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된 협의 등의 전권은 당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격렬한 찬반 논의를 했다“며 이 같은 의결사항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격렬한 찬반 논의‘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는 “(합당에)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식의 논의는 아니었다“며 “기본적으로는 거대한 여당, 집권 여당에 비해 저희 당이 아무래도 구성이 작기 때문에 휘둘릴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엔 철회될 수도 있는 제안 때문에 저희 당이 너무나 많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대표를 중심으로 질서있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모두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했다. 그는 전당원 투표 시점에 관해선 “최고위원회의, 당무위 결정 이후 당원 총투표 일정은 아직까지 나올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6

장동혁 대표, 나흘만에 퇴원, 당분간 통원 치료하며 당무 복귀 시기 결정

8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입원 치료중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나흘 만인 26일 퇴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 및 회복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퇴원을 결정했다.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통원 치료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당무 복귀 시점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대표의 건강 회복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여 투쟁 전략을 논의했지만, 장 대표는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장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당장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는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장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 복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다 단식 8일째인 지난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단식을 만류하자 이를 받아들여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에 입원해 회복 치료를 받아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6

김경, 26일 시의원직 사퇴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 받겠다”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6일 사퇴했다. 김 시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에서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저는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하고,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6

대구·경북 민주당,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광역의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선거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과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전면 확대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전환 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출생률 급감과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 위기의 근본 배경에는 지역의 미래를 두고 경쟁하고 토론해야 할 정치가 사라진 현실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과 비전이 아닌 정당 간 독점 구조 속에서 지방정치가 장기간 정체되면서 지역 정치가 혁신의 동력을 상실했다”며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 지방소멸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제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균형발전 정책의 필수 조건인 만큼 현행 기초의회 2인·4인 선거구제를 최소 3인 이상 선거구로 전면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민의 반영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기초의회 최소 의원 정수를 9인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 의사가 의석에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의회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광역의회 소선거구제는 일당독점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라며 “이미 두 차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제도인 만큼,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권역을 언급하며 “전국 동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행정통합이 논의되는 지역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시·도당은 “지방선거제 개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만의 요구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과제”라며 “늦게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간에 쫓긴 땜질식 논의가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락현·이도훈 기자

2026-01-26

대형 원전 2기·소형 원전 1기 새로 건설...2038년까지 준공

정부가 대형 원전 2기, 소형모듈화원전(SMR) 1기 등 총 3.5G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으로 2037~2038년에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1차 전기본상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13년 11개월로, 이를 고려하면 지금 바로 부지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에 맞춰 준공하기 빠듯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하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용이 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 일환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원전을 짓자는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기후부 의뢰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이달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37.0%와 18.8%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6

용혜인 의원, 대구서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담회 개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25일 대구에서 사회연대경제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 의정보고회 순회 일정의 일환으로,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허영철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회장, 이창원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강은경 부회장, 임영락 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 이사장, 박진영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임영락 이사장은 공공구매 제도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구매를 개별 부처의 자율에 맡겨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목표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영철 회장은 수도권 중심의 조달 구조가 지역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지역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생산·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조달 확대를 넘어 사회연대금융, 재생에너지, 돌봄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경제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진영 본부장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개별 사업 단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중간지원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단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과 행정, 정책 결정 구조 간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안정한 사업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단년도 공모사업과 잦은 기준 변경으로 장기 계획 수립이 어렵다”며 “중장기 지원 체계로의 전환과 현장 흐름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새 정부 들어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순환경제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며 “공공조달, 사회연대금융, 재생에너지, 돌봄 등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사회연대경제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가치평가(SVI)의 현장 맞춤형 개편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 제도 도입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사회적 가치 실현 명문화 △공공구매 ‘지역 간 연대형’ 모델 신설 △공영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 우선 고려 등의 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6

강훈식 비서실장, 60조 잠수함 수주하러 26일 캐나다로 출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전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 우리나라와 독일 양국으로 수주전이 압축된 상황. 이번 수주 건은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도 최소 4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최근 진행된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에 일감이 생기고,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놓칠 수 없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강 실장의 캐나다 방문은 대한민국이 전력을 다해 수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출국길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 양국간 산업협력, 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에는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는데, 이번 주 캐나다가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진심을 전달해 수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실장 외에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이 특사단으로 동행한다.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기업 관계들자도 함께 간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6

해병대사령관 ‘장군 징계권·진급추천권’ 돌려받았다

해군참모총장이 갖고 있던 해병대에 대해 갖고 있던 장성급 장교 징계권한과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권한이 최근 해병대사령관에게 인계됐다. 이로써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한 90개 가운데 주요한 인사, 예산, 군정 등 79개 해병대사령관에게로 넘어갔다. 아직 해군에 남아 있는 지휘·감독권은 포상 추천권, 장성급 장교의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가지다. 남은 11개 권한은 법령·훈령·규정 개정이 필요해 국방부와 협조 중이며, 연내 위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가 돼 추진되던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개편의 일환이다.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11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지만,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징계 권한은 위임되지 않고 여전히 해군이 쥐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해병대사령관이 부하인 장성급 장교들에 대해 진급 추천이나 징계 등 핵심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반쪽 지휘권‘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총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독자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중장으로 전역하던 해병대사령관이 대장 보직도 맡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해병대에도 육·해·공군과 마찬가지로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병대를 기존처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올해 말까지 육군에서 해병대로 넘어온다. 또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8년까지 해병대로 온다. 이외에도 해병대에 K2전차, 상륙돌격장갑차(KAAV-II), 상륙공격헬기 등 핵심 전력도 차례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6

이혜훈 지명 철회한 李 대통령, 통합 인사 기조는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국민의힘 출신 인사로 주목받았던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장남의 ‘위장미혼’ 부정청약 및 특혜입학 의혹 등 여론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낙마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홍 수석은 “처음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대통령이 보수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느냐”며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다만 지명 철회에도 불구하고 통합 인사 기조라는 국정 운영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홍 수석은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특정 진영에 계신 분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당연한 결과”라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청와대는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의 ‘이혜훈 원픽’에 국민은 화가 났는데, 엉뚱하게 보수 정당 탓을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을 총동원하고도 갑질 세평은커녕 증여세 탈루, 아들 입시 특혜,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등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철회로 끝날 게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도 “아파트 청약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당사자의 전입신고만 의존해서는 ‘제2, 제3의 이혜훈’을 못 걸러낸다. 인사 검증 시스템도 새로 다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5

민주당 “이해찬 평통 부의장 국내 이송 시급”…베트남서 추가 의료행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베트남 출장 도중 위중한 상태로 입원 중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국내 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부의장이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국내로 어떻게 모셔 올지 대책을 빨리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송하려면 에어 앰뷸런스가 필요한데 현지에는 없는 상태라서 현지로 급파된 국회의원 이 부의장의 가족들과 어떻게 국내로 이송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김현·김태년 의원 등이 현재 베트남에서 이 수석부의장의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민주평통 회의 참석을 위한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현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에 이어 중환자실에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이 대통령 “대한민국,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3일에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지난 정부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일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되겠지요”라고 반문한 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수술…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투기해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손보겠다”고 밝혔다. 또 “5월 9일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끝내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면서 “수술할 건 수술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홍준표 전 시장 “통일교·신천지 특검, 분리말고 통합하거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분리하자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집어넣어 훈계했다. 홍 전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별다른 소득없이 8일간의 단식을 끝낸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 “쌍특검 관철 위해 단식까지 했지만 최근 (민주당과 국힘) 양당 입장을 보니 차이는 신천지를 통합해서 한번에 특검하느냐 별도 분리해서 특검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수사는 지금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천지·통일교는 검경 합수단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검 정국을 비나하면서 도대체 그 특검을 두 개로 분리해서 하자는 이유를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민주당도 통합특검을 하자고 하니 별도 분리하지 말고 통합특검을 하도록 하거라”고 명령조로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신천지 특검 안 하려고 질질 끌고 말꼬리 잡는 형태로 보이는 건 나만의 느낌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예외 없이 이번에도 한동훈 전 대표를 소환했다. 그는 “(장 대표나 국민의힘이 특검 안 하려고 질질 끌고 말꼬리 잡은 형태로 보이는) 그건 당게사건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비루한 한동훈식 정치”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경북도지사 출마’ 출판기념회 열고 세몰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4일 오후 경산시민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경북도지사 선거 세몰이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와의 대담을 통해 “경북은 30년전 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꼴찌 신세다. 행정전문가들이 도지사를 한끝에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경제전문가가 나서야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의 철강산업은 노후화됐고 신산업은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북의 경제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경북 경제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최 전 부총리의 출마선언보다는 박근혜 정권 때 TK 정치적 리더였고 지역 현안은 상당수 그를 통해 해결됐을 정도여서 참석 인사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렸다. 그의 신세를 지지 않은 지역 정치인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심지어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한 유력 정치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앞에서 최 부총리의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될 정도로 그의 위상은 대단했다. 대구경북 출신 공무원들도 그의 후광을 입은 사람이 많았다. 이날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2000여 명이 한꺼번에 입장해 인산인해를 이뤘고 인근에는 전세버스, 승용차 등이 몰려 극심한 차량정체를 빚었다. 그의 과거 위상을 반영하듯, 박근혜 정부 때 인사였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문종·이완영·현기환·이우현 전 의원 등 정치인과 고위 관료 출신들이 눈에 띄었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도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최 부총리가 각별히 아꼈던 관료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으로는 TK의 윤재옥·이만희 의원이 눈에 띄었다. 서울 출신 박수민 의원도 보였다. 도지사 경쟁자인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보였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도 참석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의 덕을 크게 봤던 것으로 알려졌던 상당수 TK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힘을 써준 덕분에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장차관이나 고위 관료가 됐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지만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이날 경산 지역구인 조지연 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 국민의힘 현역 도의원과 경산시의원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같은 시간대 국민의힘 경산당원협의회가 열렸다고 한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서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초이노믹스‘, ’최경환입니다‘ 등 저서 2권을 선보였다. 최 전 부총리는 저서 ‘초이노믹스‘ 서문에 “탄핵으로 제대로 역사의 평가를 받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바친다“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5

민주당 ‘1인1표제’ 권리당원 여론조사 85% 찬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추진하고 있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85.3%가 찬성했다. 1인1표제는 당 지도부 선거에서 현재 ‘20대 1 미만‘인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1대 1‘로 바꾸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에는 권리당원 116만9969명 중 37만122명(31.64%)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85.3%(31만5827명)가 찬성했다. 반대는 14.7%(5만4295명). 1인1표제를 놓고 정 대표의 대표 연임용이란 비판이 나오는 등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정 대표의 1인1표제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와 똑같은 이치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찬성률은 비슷하나,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며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은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조국혁신당, ‘민주당 합당’ 논의 의원총회 24일 열어...“원칙은 독자 DNA 보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합당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과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 2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 민주당 정 대표가 제안한 합당에 대해 1시간여 의원단 의견을 1차로 수렴했다. 의총에는 호남 현장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조 대표를 비롯해 의원단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조 대표는 의총 뒤 취재진의 ‘합당 반대가 있었는지’ 질문에 대해 “지금 합당을 제안한 쪽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에 저희가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많은 긴장과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만간 민주당 내부에서 공식 절차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봤다. 아직 민주당의 내부 반발이 심상찮은 상황에서 속내를 드러내놓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모습이다. 그는 논의 장기화 가능성에 “민주당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 내 격론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라며 “이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는 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도 의총 후 기자들에게 “합당 여부를 판단하는 논의를 당 대표 중심으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일치된 입장이었다“며 “의원과 당 주요 책임자들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이어 2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이강덕 시장 “껍데기뿐인 통합이 가져올 재앙에 침묵하면 후대에 죄”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 지원 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 시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만 도민들의 올바른 선택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선 도전을 선언한 이철우 도지사를 제외하면 이강덕 시장이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경환 전 국회의원 등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주요 도전자들이 반대를 표방하는 상황이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속도가 붙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권기창 안동시장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균형발전 권한 이양돼야’라는 언론 인터뷰를 공유하면서 “지금처럼 속도전에 치중한 행정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소외를 가속화하고 지방시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허망한 정치구호로 전락시킬 뿐”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적 위상을 갖춘 ‘완전한 지방 주권’ 확립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경제적 자생력’ 구축 △백년대계를 향한 ‘사회적 합의’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통합이 가능하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십년의 호흡으로 국가 기틀을 세웠듯 치밀하고 촘촘한 설계 위에 (통합이) 세워져야 한다”고 꼼꼼한 설계 속도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정치적 목적 아래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함을 볼모로 부실한 설계를 정당화하지 말라”면서 “껍데기뿐인 통합이 가져올 재앙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후대에 씻지 못할 죄를 짓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틀전에도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의 미래를 내줄 수 없다’는 주제로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이준석 대표, 이혜훈 청문회 결과 “지명철회 불가피해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진영을 넘어 발탁한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고 탕평 인사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열린 15시간의 마라톤 청문회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례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처음에는 청문회를 열 가치도 없다면서 강경했지만 15시간 청문회를 끝까지 이끌고 당적에 관계없이 천하람 의원에게도 충분한 질의 기회를 주신 임이자 재경위원장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핵심 친박으로 분류됐지만 임명직을 받지 못했다. 아마 그 시절에 인사검증을 했던 분들에게 한번만이라도 물어봤다면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 인사검증이 엉망이라고 비판했는데, 어제 청문회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조차 옹호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다. 지명철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썼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회의원들을 모처럼 칭찬한 이유

매번 정치권에 쓴소리와 험담을 해오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모처럼 국회의원들을 칭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홍 전 시장은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본인과 가족의 인격이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장관을 하고 싶을까요”라고 적으면서 "인사청문위원들을 칭찬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잔인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그래도 괜찮은 제도라고 느끼는 것은 이번처럼 여야가 차분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인사청문위원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고함치지 않고 차분하게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혜훈 후보자를 향해 “대통령이 지명철회 하기 전에 자진 사퇴하고, 부정 당첨된 아파트도 자진 반납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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