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농협,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5년간 217억 부담금 납부

농협중앙회와 주요 계열사(범농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고용부담금 217억 2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 비율(3.1%)의 절반 수준에 그쳐 사회적 책임 방기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범농협(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총 217억 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부담금은 2020년 30억 1100만원에서 2024년 55억 73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1%에서 2024년 1.6%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계열사별 고용률(2020~2025년 9월 기준)은 농협중앙회 2.5%, 농협경제지주 1.63%, 농협금융지주 1.87%, 농협은행 1.75%, 농협생명보험 1.1%, 농협손해보험 1.36%로, 모두 법정 의무 비율(3.1%)을 크게 밑돌았다. 정희용 의원은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채 부담금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며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4

주호영 “TK신공항, 나라가 앞장서 옮겨야” 요청 …李 대통령 대답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지만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K신공항 건설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대구 군공항 이전과 민간 공항 건설이 맞물려 답보 상태를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지역정가에서는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한 대구시민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발언 기회를 얻어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군부대는 나라 것이고, 대구가 70년째 소음 피해를 입는데 정부에서 해결이 안되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통령께서 광주에서도 국가가 해야되겠다고 했는데, 매년 수백억원씩 소음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지금까지 9천억원이 들었다. 빨리 나라가 앞장서 옮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부지를 팔아 용도 변경한 뒤 팔아서 다른 곳에 공항을 새로 지어 넘겨줘도 비용이 남는다”며 “그러나 지방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야당 대표를 할 때 주호영 부의장께서 대구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안했고, 제가 당에 지시를 해 추진했다”며 “당시 대구공항 이전 문제도 똑같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이 금지돼 있던 법을 바꿔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단계는 과연 정부가 돈을 낼 거냐, (낸다면) 얼마나 지원할 거냐가 남아 있다. 정책적 결단, 재정 여력의 문제인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일단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다. 규모나 지원 범위,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빈말로 하면 안된다. 오늘 의제에 (TK신공항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도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공항 이전은 옮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옮겨서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단지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성이 낮을 수 있고, 이전지의 부대시설도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뒤 “국방부가 ‘떡 본 김에 바가지 씌우자’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기는 어렵지만 부당하게 대구가 손해를 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적정하게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4

李 대통령 “대구 물 문제 심각, 빠른 시일 내 실효적 방법 찾겠다”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이후 대구시는 구미 해평 및 안동댐 취수원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지자체 간 협의 불발 및 정부 재검토 방침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대구 한 시민은 이 대통령에게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은 국민이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그 권리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이 구미 해평 이전으로 진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되고, 안동댐 이전으로 변경됐다가 다시 해평이 논의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여러분이 말 안해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환경부에 지시를 해서 점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 문제는 꽤 심각하다. 대구 상수원 문제가 그렇다. 다른 지자체는 댐으로 용수를 확보하는데 대구만 유일하게 하천수를 쓴다. 그게 가끔씩 오염이 되어서 문제”라며 복류수 등 대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용도 적고 빨리 할 수 있고 깨끗한 원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이 들면 공개적으로 언급할 텐데 아직은 검토 중”이라며 “어느 세월에 될 지 모르는, 가능성이 어찌될 지 모르는 방식이 아니라 실효적인,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4

“마음 푸근” 대구 방문한 李 대통령 “韓 가장 큰 문제는 지방-수도권 불균형”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균형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경북(TK)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민주당 첫 TK출신인 이 대통령은 “TK는 제가 태어난 곳으로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에 있으니 매일 겪는 건데 거기는 사람이 많아서 집이 부족한데,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다”면서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일텐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구에 대해서는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던 도시였고, 대구는 자긍심 그 자체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하지만 대구 지역내 총생산이 지역에서 꼴찌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대한민국은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국가였다. 아주 빠른 시간 내 민주주의가 완성됐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이 돼가고 있지 않나”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가 그러한데, 그 안을 자세히 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필수전략이자 생존전략이다.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언급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했지만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엔 새 정책으로 새 길을 찾아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구에 안경업체가 많다고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쓴 안경도 대구에서 만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관들에게 “대구서 생산한 것 쓰시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4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의혹 TK의원들 집중공세

여야 대구·경북(TK) 의원들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억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서울 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23년 12월 농협유통 관련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용역업체 관계자는 농협 유통과 관련, 각종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인 A씨를 통해 강 회장에게 불법 선거 운동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강 회장이 뇌물 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업체 관계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한때 거론됐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최근 농협중앙회장과 부회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있었다. 그 자체만으로 농협 조직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 회장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강 회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여러가지 내부적인 사항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여러가지 일련의 일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미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비례) 의원도 강 회장에게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용역업체를 만났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강 회장이 송파구에서 벤츠 차량 안에서 5000만원, 서울역 인근에서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직접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구체적 내용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 경찰에서 소상히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임 의원은 또 농협유통이 지난해 10월 24일 나라장터에 경비·미화 관련 입찰을 공고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이를 취소했다고 지적하며 강 회장 측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용역업체 대표가 입찰 공고를 보고 화가 나 강 회장에게 “저는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지킬 게 많으시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제보도 소개했다. 임 의원은 “해당 용역업체가 올해 농협에서 39억6천7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면서 “입찰을 취소했으면 다시 공고하는 게 맞을 텐데 재공고 없이 돈 건넨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 이러니 의심받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은 “이번에 알았다”고 했고,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나라장터 입찰 공고 당일에 80개 업체가 입찰했다. 심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입찰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 외에 강 회장이 농임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취임 이후 1년 6개월 중 출근한 날은 40일에 불과했지만 5억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4

15억 서민 아파트?… 與 작정하고 염장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설화(舌禍)’가 이어지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에 이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냐”며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중산층 그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가 정말 걱정”이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복 의원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대다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다.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만, 정책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했다. 포항 출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이 무슨 국민 염장 지르는 말인가. 15억 원 정도가 서민 아파트?”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 의원은 이날 오후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과 관련, ”공인으로서 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3

법사위 김현지 국감 출석 놓고 與野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또 격돌했다.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고,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김현지는 여성이다. 그분한테 ‘이 대통령과 내연 관계다’,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등 낭설을 퍼뜨리는 게 바로 당신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 실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 실장이) 이화영의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니냐’”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 친형 강제 입원 판결문, 성남시의회 문서 등을 거론하며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 박성배의 험한 뒷일을 해준 사람이 한도경”이라며 “아수라의 박성배·한도경 관계가 이재명·김현지 관계로 치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과 MBC 보도본부장 국감장 퇴장 조치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회에서 국감 기간에 자녀 결혼식을 한 문제, MBC에 가서 원하는 대로 보도를 안 했다는 취지로 보도본부장을 나가라고 한 문제, 상임위 취재 기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취재하고 있으니 나가라고 하는 문제는 다 독재적 발상”이라며 “최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권력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이다. 우리 상임위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아니다”라며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위원장은 소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당 의원들도 공영방송사에 대한 국감이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맞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3

“APEC서 미·북 정상 만난다면 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미·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북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북한이 지난 22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남·북·미 간 깜짝 회동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갑자기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회담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판문점 남·북·미 회동’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만남을 제안한 지 32시간 만에 성사됐다. 통일부 정동영 장관도 최근 미·북 정상회담 실현에 무게를 두는 등 미·북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력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협상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선도하는 나라인 만큼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CNN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통령은 한 차례 웃음을 터뜨린 뒤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한·미 양국이 진행한 22일(현지시간) 마지막 고위급 대면 회동에서 무역 협상의 결론은 내지 못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PEC전에 추가 장관급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결국 ‘경주 담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경주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사실상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협상이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3

신용보증기금 장기이용 기업 56.7% 부실 위험군 분류…구조개선 프로그램 미흡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국민의힘·달성군)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신보 보증을 이용한 기업 중 56.7%가 잠재 부실 위험군에 속해 신보 보증이 부실기업의 장기 존속을 지원하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보증 장기이용기업은 총 4485개사로, 이 중 우량기업은 41개사(0.9%)에 불과했다. 반면 성장성 정체기업(1881개, 41.9%)과 신용도 약화기업(664개, 14.8%)이 전체의 56.7%를 차지해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보증 잔액도 2020년 2조 8395억원에서 올해 8월 3조 9065억원으로 37.6% 증가했으며, 특히 부실 우려 기업의 보증잔액은 올해 각각 17.6%, 13.4% 늘어났다. 장기 보증 이용 현황도 문제로 지적된다. 20년 이상 보증을 받은 기업은 949개사(21.2%)이며,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36년간 보증을 받았으나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기업으로 분류됐다. 이 사실은 장기 보증이 기업 회생보다 부실 위험을 누적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빌드업’, ‘밸류업’)을 운영 중이지만, 올해 컨설팅 참여 기업은 314개사(7%), 프로그램 지원기업은 빌드업 50개사, 밸류업 121개사에 그쳐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3

농·축협 금융사고 5년간 961억원 발생…경북 사고액 318억원 전국 최다

최근 5년간(2020~2025년 9월) 농·축협에서 직원 횡령,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총 285건 발생해 96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 경북이 318억 원(33%)으로 가장 많은 피해액을 기록했다. 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북(318억 원), 경기(289억 원), 충남(77억 원), 전남(66억 원), 서울(5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피해액 961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은 534억 원(44%)에 불과했다. 대전·부산·제주·충북 등 일부 지역은 100% 회수율을 기록했으나, 경북(45%), 경기(41%), 충남(20%) 등 피해액이 큰 지역은 회수율이 낮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전체 금융사고 285건 중 횡령(80건)이 가장 많았고, 사적금융대차(58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42건), 사기(24건), 금융실명제 위반(23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정희용 의원은 “농·축협 금융사고는 결국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금융사고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3

APEC 최종 점검 위한 외교통상각료 회의 경주서 열려

오는 31일에서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위한 마지막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이하 AMM)와 최종고위관리회의(이하 CSOM)가 경주에서 열리는 것. 23일 외교부는 CSOM은 27∼28일, AMM은 29∼30일 열린다고 발표했다. AMM은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다. APEC에선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과 의장국의 핵심 성과, 사무국 운영,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의의 의장을 나눠 맡는다는 것이 외교부의 부연이다. ‘혁신과 번영’ 회의에선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 및 공동 번영 방안을 논의하고, 또 다른 회의에선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등이 주요 논의 사항이다. CSOM에서는 정부가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로 추진하는 AI 협력과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관련 현황과 정상회의·각료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할 예정. 이와 함께 서비스 경쟁력, 인터넷·디지털 경제, 구조개혁 등 각종 산하 회의체의 연간 활동 성과와 협력 과제도 함께 점검하게 된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0-23

대구교육청의 ‘AIDT 강제성’ 질타

국회 교육위원회가 22일 대구시교육청 여민관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은 대구시교육청의 AIDT(AI 교육자료) 도입 및 활용 강요 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백 의원은 “AI 교육자료가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대구시교육청은 AIDT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AI 기술 활용에 얼마나 찬성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본 적은 있나.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택된 학교들이 있는지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교육감 협의회 명의로 AI 교육 자료 법안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발표한 것 등으로 인해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고, 교원 단체로부터도 AIDT 채택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라면서 “부당 행위 위법 의혹 속에서도 올 1학기 채택률 98.9%를 달성했고, 초등과 중학교는 100%다. 하지만 대구를 뺀 나머지 지역의 평균치는 29.5%였으며, 교육감의 강제 또는 강요가 없다면 불가능한 수치”라고 했다. 강 교육감은 “AIDT 채택을 강요한 적 없다”라며 “지난해 7월부터 교원 연수에 굉장히 많이 투입했다. 대구는 전 교사가 연수를 다 시행했고, 연수 후 그 자리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다른 교육청들은 모두 AIDT 예산을 감축했지만, 대구는 유독 늘렸다. 교육감의 고집이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자, 강 교육감은 “2학기 예산 증액은 연간 집행 계획의 일부”라며 “실제 남는 예산은 약 32억 원으로 예상되며, 연말 결산 추경에서 내년으로 이월해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월 1일 영주 철도고 동급생 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철도고의 방관과 영주교육지원청의 무책임 행정이 비극을 낳았다”며 “교육부 특정감사로 부실한 학폭 조사와 심의 점수 고의 누락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글·사진/김재욱·피현진기자

2025-10-22

여권 ‘고가 주택 보유’ 내로남불 논란

이재명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거래 규제책인 10·15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여권 인사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대책특위를 발족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여야가 부동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정부 대책 발표 후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나아가 이 차관 배우자가 갭투자 방식으로 33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도 서울 서초·강남 일대에 전세·대출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수십억원의 시세 이익을 누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는 2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위 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여권 인사들의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 보유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당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 센터를 만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4일 서울시와 부동산 현장 회의를 열어 서울 부동산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여론이 부정적 방향으로 결집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화 차단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2

대구 찾은 김민석 총리, 지역 현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를 방문해 대구시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김 총리에게 대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한 주요 현안은 △TK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문화예술허브 조성 △국립 대구독립역사관 조성 등이다. 김 총리는 “대구시가 현재 추진중인 TK신공항 건설의 예산 문제는 전례가 없는 만큼 대구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제시해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공항 관련 건의 및 논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틀 안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선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했으며, 문화예술허브 조성에 대해선 “대구와 같은 지방도시에서는 문화예술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건의한 현안 사업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대구의 시정현안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2

잇단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 국감서 몰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글로컬 대학 평가 최하점을 받은 경북대학교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에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대구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경북대와 강원대, 경북대병원, 경북대 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은 “경북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굉장히 자주 일어났다. 보안동아리 학생회 내부 시스템을 무단 검색해서 개인 정보를 검색해 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2024년에는 조교의 실수로 대학원생 5000명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송신됐다”며 “올해에는 시스템 오류로 7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총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2024년 조교 부분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시행했고,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고 사고사례 전파 및 개인정보 캠페인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 을)은 글로컬 대학 평가 결과에 대해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경북대의 경우 글로컬 대학의 평가 결과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다. 한번 더 받으면 사업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라며 “평가 결과를 보니 예산 집행 실적이 극도로 저조하며, 대구시와의 실무협의도 실적이 미흡하다. 강원대학교의 경우 A등급을 받았는데 실적보고서를 비교해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게 느껴진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은 “교원 인력 세대교체, 우수한 교원 확보 방안, 재정 투자를 통한 인재 유치 계획 등을 어떻게 추진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허 총장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립대 내부 자체의 자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환경 개선, 교육혁신 제도 혁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22

의대교수 잇단 사직 국립대병원 전공의 여전히 태부족 상황

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가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2025 국정감사 교육위원회의’에서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비례대표)은 “경북대병원 등 비수도권 국립대 병원에 근무하던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해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분원 포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10개 국립대 병원에서 사직한 교수는 217명이다. 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포함)은 8명이 사직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 병원 교수들의 잇단 사직은 지역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국립대 병원 경영난과 의료 인력 이탈을 막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은 “전공의 충원율이 의정 갈등 이전에는 85.6%였다가 지금은 60%대로 떨어져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교수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번아웃이 오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전공의들의 처우개선과 교육 방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의료사고 소송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과 별개로 정규직 교수 정원 증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은 “경북대병원이 비정규직(계약직) 의사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채용한 병원”이라며 이유를 묻자, 양 병원장은 “계약직 의사인 진료 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에 업무강도가 낮고 교육 연구는 배제돼 있는 반면 임상교수, 겸임교수는 업무강도가 높고 연봉은 낮다 보니 진료 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22

경찰,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무혐의 결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1일 경찰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댓글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불거졌는데, 한 전 대표 측은 부인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7월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도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여론조작 의심 계정에서 작성된 댓글들을 분석한 결과, 오탈자와 띄어쓰기까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지난해 7월 한 전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경찰로 이첩했다. 고발장에는 한 전 대표가 ‘한동훈 여론조성팀’으로 의심되는 29개 계정을 이용해 7만여 개의 댓글을 작성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됐다. 경찰은 실제 댓글팀이 존재했는지, 댓글팀이 있었다면 법무부 공무원이 관여했는지 등의 여부는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이나 양 의원실의 협조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 명의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계정 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달리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21

李대통령 “국민경제 왜곡 투기 차단, 가용 정책수단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부처에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하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초강력 수요 억제책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국민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1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뜻···“시민 기대·응원 외면할 필요 없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21일 내년 지방선거 경북지사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이 시장의 출마 의사는 그가 해외에 있는 동안 발표된 모 지역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정가 또는 유권자들 사이에 경북도지사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이 시장 스스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영국·아이슬란드 출장 성과 기자간담회를 연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민의 기대나 응원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면서 “어려운 길이지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지역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가 높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장은 문자메시지 등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준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행정에 집중하는 게 도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포항 행정을 책임지면서 다른데 관심을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직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또한 여론조사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도가 나왔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일 높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매일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고, 나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21

“TK 민심청취” 李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미팅’을 주재한다. 이 대통령이 대구경북(TK) 지역민과 공식적인 대화자리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사 계획을 알리며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했다. 참석을 희망하는 대구 시민은 22일 오후 2시까지 대통령 페이스북에 게시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총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현장 참여형 대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정책과 지역 현안을 건의하는 형식이다.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이 각 지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대구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 로봇 수도 조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 도시 구축 등 대구의 성장 전략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대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역별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주(6월), 대전(7월), 부산(7월), 강원(9월) 등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에서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년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번 대구 행보는 ‘보수의 산실’로 알려진 TK지역 민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21

장동혁, 尹 전 대통령 면회 후폭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정치권 내 후폭풍이 거세다. 여당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거론했고, 국민의힘 내부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야군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 행보냐. 보수를 한길 낭떠러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는 설전이 벌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김재섭·정성국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자 김민전 의원이 ‘내부 총질’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박정훈 의원 등이 이를 다시 비판하는 등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 후폭풍이 거세자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몇 분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또한 당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에는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0

APEC 오는 트럼프·시진핑… 논의될 주요 의제는?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로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3년 만에 동시 방한하기 때문이다. 세계 양강의 정상을 비롯해 21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사안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고, 중점 과제는 ‘연결, 혁신, 번영’이다. APEC 의장국인 한국은 이 같은 주제에 걸맞게 AI(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의 의제처럼 정치적 갈등이 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경제·사회적 이슈들을 선정했다. 이번 APEC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공감할 새로운 모델을 ‘경주선언’에 담아낸다면 협력의 리더십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APEC CEO 서밋’에서는 AI,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경주를 방문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반도체와 AI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연설하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등도 AI 협력과 관련한 의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차원의 AI 동맹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우리가 중심이 된 AI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며 APEC 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 일본 등과 ‘AI 연대’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주 APEC에서는 ‘관세 협상’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포항 철강 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한국 기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경주 APEC 계기로 관세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대미 투자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다. 미국은 전부 직접 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내 외환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직접 투자 비중을 조정하고 대출·보증 방식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경주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수준의 합의문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와함께 오는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이 외에 미중 정상회담도 오는 30일 예정된 대로 경주에서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6년 만에 공식 대면 회담을 가지게 된다. 양국은 최근 무역 분야에서 고율 관세 및 희토류 수출 규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나아가 트럼프 발 관세전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APEC의 근간인 ‘자유무역질서’ 문구가 경주 선언에 채택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0

도시가스 자율안전점검 이용률, 대구 1.87%·경북 1.34%

도시가스 자율안전점검 이용률이 대구가 1.87%, 경북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도시가스 자율점검 이용현황’ 에 따르면 전체 2128만 세대 중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한 가구는 17만 가구로, 이용률은 0.83%였다. 시도별로 보면 가장 높은 대구가 1.87%고, 경북 1.34%, 부산 1.18%였다. 반면 대전, 충남, 제주는 자율점검 이용률이 0%였다. 허 의원은 작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20년 도입된 자율안전점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해 기존 ‘제한적’ 자율점검을 ‘모든 세대’가 최대 3회까지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변경된 제도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34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중 8곳은 사용자가 자율점검 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스템을 아직 구축하지 못해 해당 지역에서 자율점검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OOOOOO에너지, OO파워그린, OB, OOO서해에너지, OO도시가스, OO도시가스, OOOO에너지, OOO도시가스 등이며, 대전·충남·강원·전북·전남·경북·대구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허 의원은 “내년 5월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와 산업부의 세심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20

대구·경북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비상’⋯연체율 8.8%, 고정이하여신 10.7%

대구·경북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며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최은석(대구동·군위갑)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8.8%로, 2022년 말(3.4%) 대비 5.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9%에서 10.7%로 7.8%포인트 급등해 불과 2년 반 만에 두 지표 모두 두 배 이상 악화됐다. 이는 지역 은행권의 여신 연체율(대구 0.72%, 경북 0.37%)은 물론, 상호금융(7.0%)이나 신협(9.1%) 등 다른 비은행권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 새마을금고의 여신 잔액이 22조 9000억 원에 달해 지역 저축은행(1조 9000억 원)의 10배를 넘어서면서, 건전성 악화 시 지역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2년 이후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지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도 심각하다. 새마을금고는 1등급(우수)부터 5등급(위험)까지 평가되는데, 4등급(취약) 이하는 부실 우려 금고로 분류된다. 2025년 6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의 4등급 이상 금고 비율은 17.4%로 전국 평균(13.0%)을 웃돌았다. 전국 5등급 금고 7곳 중 5곳이 대구·경북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대구·경북 금고의 연체율과 부실 비율은 이미 경고등을 넘어 적신호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부동산 부실이 지역 금융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뒤늦은 사후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험 금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구조개선 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를 지키는 일은 곧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20

올해 국감서도 등장한 불법 대리수술 “제도 허점, 추가피해 있을수도”

본지가 지속적으로 다뤄온 불법 대리수술 심각성과 문제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불법대리수술을 관행처럼 진행한 병원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면 올해 국감에선 불법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 행정이 도마 위에 올라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서울 관절전문 Y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사건을 언급하며,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부실 조사와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Y병원은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곳으로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까지 이어진 언론보도와 수사 내용을 보면 전공의는 물론 간호조무사, 심지어 의료기기 영업사원까지 수술에 동원됐다”며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심평원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지난 2024년 모 병원에서 대리 수술이 이뤄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평원도 당시 정형외과 병원 관련 심사와 조정을 진행했으나, 대리수술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조사는 보건소 소관이라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심평원의 조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심평원이 대리수술 의심 사례 1만여 건을 단 6일 만에 조사하고 마무리했다”며 “결국 불법 대리수술은 적발하지 못하고 ‘진료비 증량청구’ 일부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 후 부정수급 환수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환수 금액을 계산 중’이라는 답변만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다”며 “조사 결과나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영업상 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안 의원은 심평원이 조사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가 직접 대리 수술에 참여했다고 증언했지만, 심평원 현장 조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건 형식적 조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심평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인 심사조정은 진행했다”며 “의료법상 조사는 복지부와 보건소 소관이라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진료비 심사와 급여 적정성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리수술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라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환수 조치와 재발방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해당 병원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Y병원은 법꾸라지와 같이 재판이 1년 넘게 지연되는 동안 여전히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환자 피해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병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환자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또 “심평원은 법에 기대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도덕적 책무와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적극적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대리수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수술 시간 등 세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현행 법규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한정된다”며 “당시 약 20% 정도만 심사조정 처리했고, 나머지는 사후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 조사는 권한 밖이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의원은 “법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마치 법조인 같다”며 “심평원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국민 공분을 사는 불법 대리수술에는 ‘법상 못 한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은 법만 따지는 관료가 아니라, 조직의 도덕성·공공성·이미지를 함께 책임지는 리더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0

산림청 S-64헬기, 야간 조종사 부재로 7년째 야간 운용 불가

산림청이 2018년부터 8563만 달러(약 1220억 원)를 투입해 도입한 대형 산불진화헬기 S-64가 야간 비행 자격을 갖춘 조종사 부족으로 7년째 야간 운용에 단 한 차례도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헬기 50대 중 야간 운용이 가능한 기종은 수리온 3대와 S-64 4대 등 총 7대다. 이 중 S-64는 2018~2020년과 2022년 4년간 미국 에릭슨사로부터 1대당 2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으로 도입됐으나, 야간 비행 자격을 취득한 조종사가 없어 실제 야간 산불 진화에 투입된 적이 없다. S-64는 8000ℓ 규모의 대형 담수 능력을 갖췄으나, 야간 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 취득이 필수적이다. 산림청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조종사 양성 교육을 진행해 2025년 2월부터 S-64를 야간 운용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S-64 도입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조종사 양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체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4월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당시에도 S-64는 야간 운용이 불가능해 수리온 2대(담수량 2000ℓ)만 투입됐다. 이는 S-64 담수량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희용 의원은 “대형 산불 발생 시 24시간 진화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산림청은 S-64가 내년 봄철까지 야간 기동체계를 완비해 산불 대응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0

현대百, 4년간 공정위 제재 가장 많이 받아

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 제재 건수를 기준으로 현대백화점이 가장 많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 현대백화점, 한샘, 에스케이(SK), 에넥스, 세별, 롯데(공동 6위), 스페이스맥스(공동 6위), 씨제이(CJ),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법률 위반 누적 건수는 총 243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누적 과징금 부과 상위 10개 기업에는 쿠팡(주), 현대자동차, 하림, 에스케이(SK), 호반건설, 케이티(KT), 롯데, 동국제강, 고려에이치씨, 카카오가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과징금 총액은 7446억 원이었다. 지난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 소관 법률별로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쿠팡(주)(1628억 원), 하도급법 위반 하이에어코리아(주)(26억 원), 가맹사업법 위반 케이엠솔루션(주)(38억 원), 전자상거래법 위반 ㈜넥슨코리아(116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에스에스지닷컴(59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소관 법률별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는 총 40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쿠팡(주) 1628억 원, ㈜엘지유플러스 963억 원, 케이에이치강원개발(주) 510억 원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는 하이에어코리아(주) 26억 원, ㈜비엔에이치 17억 원, ㈜귀뚜라미 9억 원이 포함됐다. 가맹사업법 위반 기업은 케이엠솔루션(주) 38억 원, 비알코리아(주) 21억 원, 한국파파존스(주) 14억 원 순이었다.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기업에는 ㈜넥슨코리아 116억 원, ㈜챔프스터디 5억 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3억 원이 포함됐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기업은 ㈜에스에스지닷컴 한 곳으로 5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9

野 “범죄자 송환 쇼” VS 與 “청개구리식 비난”

여야가 18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송환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 쇼”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청개구리식 비난’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더 기막힌 건, 민주당이 이번 범죄자 송환을 마치 외교 성과인 양 포장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성과를 포장하고 박수 칠 때가 아니다”며 “이들에게 사기당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 등 손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이국 땅으로 떠나 캄보디아 범죄조직 덫에 걸려 온갖 고초를 겪었을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들이 자의든 타의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들이란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바란 것은 피의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감금·폭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구조였다. 지금 캄보디아에는 여전히 구출되지 못한 우리 국민 피해자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송환자는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며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며 감금과 폭행을 당하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어렵다고 본다”며 “수사를 시작해야 피해자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해낼지 방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송환이) 선제적, 초기적, 필수적 조치였다고 봐야지 이걸 어떻게 피의자를 먼저 송환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오히려 국힘이 청개구리식이다.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인 송환을) 정쟁 도구로 사용할 게 아니라 외교 공조를 통해 국민을 구해오고 대형 범죄 조직에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초당적 협력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은 입국과 동시에 전국 경찰관할서로 분산 호송됐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돼 피해 사실과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도 규명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8

여야 국감 ‘정쟁’ 속 TK의원들 어떤 ‘지역 현안’ 챙겼나

지난 13일부터 한 주간 이어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보다 여야 쟁정만 부각됐다. 이 가운데서도 대구·경북(TK) 의원들은 TK신공항 문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등 지역 현안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TK의원들은 국감 첫날인 13일부터 지역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토위, 기재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재원 조달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위해 대통령실 주관 TF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며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TF 구성을 건의하고 빨리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구 군공항 문제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하며 “정부재정이 투입된 본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국민과의 약속이자 대통령 공약”이라고도 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 군공항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군사 시설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최소 10조 원 이상)과 기술적·안보적 문제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등 해외 군 공항 이전 사례가 모두 국가 주도로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대구 사업도 중앙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광주군공항TF와 달리 TK협의기구에 기획재정부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 정부에서는 ‘통합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회의가 세 차례 열렸지만,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협의기구의 유명무실화를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실 주도 TF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기재부 참여를 유도하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지역 간 갈등과 재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TK의원들이 지역 최대 현안인 TK신공항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뤘지만 지원 확약이나 제도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순항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겠다는 논의가 나온다”며 사업 지연 가능성을 질타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갈등을 예로 들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아래에 있는 상주와 의성 지역에서 강한 반대가 있다. 낙동강 본류의 수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대도 컸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본질적으로 낙동강 본류 수질을 깨끗하게 해야지 개별적으로 댐을 짓는 게 맞겠느냐’고 지적하고 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우 의원은 정부가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문제도 다뤄졌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경북도민들은 20년 넘게 경북 동해안권의 유일한 랜드마크가 될 영일만 횡단대교는 남북 10축 고속도로망의 핵심 구간으로서 국가가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면서 “주민이 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영일만 횡단대교와 관련해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도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해서 가능하면 일이 되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한다”라고 촉구했고,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영풍그룹 김기호 대표에게 “석포제련소는 2014년 이후 100건이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며 “경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느냐”고 질의하며 사측의 진일보한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대표는 “TF 결론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에 맞춰 저희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거점항만 육성을 당부했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포항 영일만항은 특수성에 맞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북도에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잡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브 항만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포항과 영덕에서 추진 중인 급속 냉동 가공 시설이 차질없이 완공되고, 강구항에도 조속히 급속 내동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갑)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8

野 “국감 출석하라”-與 “스토킹 수준 집착”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김현지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스토커 수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뒤 김 실장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그만큼 관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김현지라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이 폭발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국감장에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대선 기간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내용 녹취 파일이 공개된 데 대해 “김 실장은 권력의 몸통이었나. 김 실장으로 알려진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녹음파일 속 김 실장은 단순한 보좌진이 아니었다. 권력의 돈줄을 틀어쥔 곳간지기, 공천의 물줄기까지 좌지우지한 그림자 실세”라고 했다. 이어 “만약 해당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한 중대한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은 관련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최 대변인이 언급한 녹음파일은 유튜버 백광현씨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실장의 목소리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음성이다. 백씨가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한 인물이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통장 관리를 맡기지” “우리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차입했어요. 6000만 원 차입을 왜 해? 지사님 6000만 원 있어요” 등을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국감에서) 물어야 하는데, 과거 성남 시절 일까지 계속 정쟁화하고 있지 않냐”며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논의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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