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3대 특검법 의결… 사정 칼바람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사정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도 이뤄지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0

李 대통령, 장·차관 등 주요 공직에 국민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부터 일주일간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주권정부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국민주권정부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도”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짜 일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 추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열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천 대상은 새 정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이다. 추천 방식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 이메일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면 된다. 강 대변인은 “홈페이지 등에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DB화 되고, 추천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을 거쳐서 정식으로 임명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도를 직접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 다하겠다”고 했다. 일주일간 국민추천제를 시행함에 따라 내각 인선은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0

李 대통령, 경주 APEC에 시진핑 주석 초청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시 주석과 통화하며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논의를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올해 경주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한국)과 내년도 의장국(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 정상이 APEC 정상회의든 어떤 식이든 계기가 된다면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시 주석으로서는 11년만의 한국 방문이 될 텐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APEC 의장국은 중국”이라며 양 정상의 상호 방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한 뒤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의 우호적 감정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통화 후 SNS를 통해 “시 주석께서는 제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오늘 통화에서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우리에게 중국은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올해와 내년 APEC 의장국인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10

李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도 임기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결정은 다른 재판부의 재판 중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진행중이다. 재판부의 연기 결정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개별 재판부가 아닌 재판이 중단된다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하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겠다.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9

“한일 양국 상생 방향 모색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 간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이 외국정상과 통화한 것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며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이시바 총리와 먼저 통화한 것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통화 순서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통화 순서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9

“라면 한개 2000원 진짜냐” 물가 대책 지시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라면 한개에 2000원까지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반문한 뒤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며 “닭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라며 다음 회의 전 물가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그만큼 영향이 크다. 아주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 번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물가안정 대책을 지시하며 언급한 ‘라면값 2000원’ 발언으로 인해 라면값 인상을 단행한 농심, 오뚜기, 팔도 등 라면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안도 논의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며 “(이 대통령이)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예산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의 여력이라든가 상황,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회의였다”며 “구체적인 액수나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 이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이 적어도 2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는 한편, 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안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9

“언론계 출신… 탐사보도 분야 두각”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으로 임명된 이규연(63) 전 JTBC 고문은 언론계 출신으로 기자 시절 탐사보도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서울 환일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나온 뒤 1988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기자 시절에는 주로 사회부와 탐사보도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을 앞두고 방송설립추진단에서 활동했다. 2012∼2015년에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다. 빈곤 아동 실태를 분석한 기사로 2005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받았고, 농구선수 박승일의 루게릭병 투병 과정을 집중 조명해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2015년에는 JTBC로 자리를 옮겨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진행했다. JTBC에서 탐사기획국장과 보도국장, 보도 담당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뒤 고문을 맡았다. JTBC 퇴사 이후에는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등으로 활동하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 합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08

“검찰 개혁·조직 개편 등 속도있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오광수(65)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을 지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 재직 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대형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 형사팀을 총괄하는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찰 조직과 수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쳤다고 평가되는 검찰 개혁과 조직 개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도 두루 인맥이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08

“국민 갈등 해소와 통합 이끌 적임자”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우상호 전 의원(63세)은 ‘86 운동권(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그룹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정무수석은 국회 등 국가권력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한다. 이번 6·3 조기 대선에서는 고향인 강원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험지 공략’을 도왔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로 꼽혀온 인물이다. 19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부의장을 지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당시 같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운동권 선배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성헌 전 의원과 서울 서대문갑에서 맞붙어 승리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이 전 의원과 다시 맞붙었다가 낙선 고배를 마셨으나, 이후 19·20·21대 총선에서는 연이어 승리했다. 3선 의원이었던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야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탄핵 정국을 이끌었다.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 패배한 이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 돼 당 수습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약속대로 총선에 불출마했고,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08

국힘, 선관위 구성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사의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고, 선관위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대구·경북(TK) 등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5선의 김기현·나경원 의원, 4선의 김도읍·김상훈(대구 서)·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의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험난한 길을 걸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지만 107석의 소수 야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대법원 증원법 등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의석만으로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수 없다. 당장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국민의힘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든 상황이다.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등의 경우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거대 여당 견제와 함께 당내 새 지도부 구성 문제를 둘러싼 계파 간 대립도 조율해야 한다. 107석 의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단합이 무엇보다 필수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당장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연말까지 당 수습에 나서자는 친윤계 등과 7~8월 조기전당대회를 소집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자는 친한계가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당내 갈등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8

상주 출신 서영교, 與 원내대표 출사표

대구·경북(TK) 출신 첫 진보 출신 대통령이 배출된 데에 이어, 민주당 TK출신 원내대표가 선출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4선 서영교 의원(경북 상주 출신)과 김병기 의원이 후보로 등록해 친명계 의원 간 2파전이 펼쳐지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12~13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오는 13일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소 투표(80%)를 합산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4선인 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1기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역임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골목골목 선대위 대구·경북(TK) 위원장을 맡았다. 서 의원은 TK지역에서 선거 운동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TK지역 30곳 이상을 방문해 이 대통령 선거 유세 및 경청 투어를 진행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TK지역에서의 득표율이 민주당 역대 최고(24.41%)를 기록했다. 지역 곳곳을 열심히 다닌 결과”라고 했다.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입법, 정책, 예산 확보 등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심부름꾼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도 6·3 대선에서의 역할 및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앞세우며 당내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1기 때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대통령님과 최고의 관계였듯이 원내대표로서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어 국정 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권 초기,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이 시기에 원내대표로서 확실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이재명 정부 집권 첫 원내 사령탑을 뽑는 자리인 만큼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8

李대통령, 15일 캐나다 G7서 정상외교 무대 데뷔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G7회의 참석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우리나라 외교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가 빠듯하지만, 이 대통령으로선 G7 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서방의 주요 정상을 한자리에서 만나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G7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어떻게 구현될지 확인할 첫 무대가 된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 개최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게 된다면 한미 관세 협상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큰 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인접국인 미국으로 향해 단독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 여부도 관심 영역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우호 협력을 다지면서 야권의 ‘친중 정부’ 공세와 ‘대일관계 악화’ 우려를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한미일 회의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동시에 강조했었다.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는 과정에서 대미 통상협상 관련 탐색전을 펼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참석국이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타국 정상들과 각국의 통상협상 상황 및 대응책 등을 공유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8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홍보소통수석 이규연·민정수석 오광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임명했다.<관련기사 2면> 우 수석은 4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 수석은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오 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생이다. 전남 남원출신이다.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특수통 인사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검찰 특수통 출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여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1988년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사회에디터, JTBC 보도국장•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로,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박형남 기자

2025-06-08

李 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국제 정상 외교 무대 데뷔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제 정상 외교 무대 데뷔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청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서로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방미 특사단 파견 계획에 대해선 “계획은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밝힐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한미 정상이 만나는 일정은 관심이 많은 영역이다.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드리겠다”며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첫 전화통화를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10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했다. 첫 정상 통화에서 각자 정치 역정에서 겪은 피습 경험담을 공유했다. 대통령실은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두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가덕도신공항 부지 방문 도중에 목에 칼을 찔리는 습격을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7월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하던 중 암살범이 쏜 총알이 오른쪽 귀를 관통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향후 만남을 계기로 동맹 결속 차원의 골프도 함께 치기로 약속했다는 전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7

국힘,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TK출신 김상훈·송언석·임이자 등 거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16일 선출을 당헌·당규에 따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절차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고, 선관위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확정해 공고하기로 했다. 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대구·경북(TK) 등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5선의 김기현·나경원 의원, 4선의 김도읍·김상훈(대구 서)·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의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험난한 길을 걸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지만 107석의 소수 야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대법원 증원법 등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의석만으로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수 없다. 당장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국민의힘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든 상황이다.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등의 경우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거대 여당 견제와 함께 당내 새 지도부 구성 문제를 둘러싼 계파 간 대립도 조율해야 한다. 107석 의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단합이 무엇보다 필수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당장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연말까지 당 수습에 나서자는 친윤계 등과 7~8월 조기전당대회를 소집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자는 친한계가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당내 갈등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7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 사회수석에 문진영 임명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등 주요 참모진 인선이 6일 공개됐다.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1차 인선 및 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임 김용범 비서실장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했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다. 강훈식 실장은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경제수석 명칭을 바꾼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강 실장은 “하준경 수석은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한 학자이며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도 참여해 대통령의 경제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말했다. 수석급으로 신설된 첫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고,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강 실장은 “류 교수는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로 민생 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전략 수립 및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문 교수에 대해 “복지제도에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 복지구상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분야 전문성과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할 AI수석실도 별도로 설치할 전망이다. 또 강 실장은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며 “국가 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가의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하면서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고,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하는 내용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 제도 비서관 등도 신설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6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위원장 이한주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국정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정책 참모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함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르면 12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인수위원회 개념의 조직”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국정 과제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 개발을 주도해 왔다. 특히 무상교육, 청년배당 등 이재명 복지정책을 구체화시켰고, 대선 선대위에서는 이 대통령 공약 전반을 설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차관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장관을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취임까지 1~2달의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기획재정부 등 차관을 불러 비상경제점검 TF를 주재하고, 차관들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직접 (의견을) 알려달라”고 말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또 장관 및 주요 참모진 인사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에는 대구·경북(TK) 출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선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력하게 검도퇴고 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는 대선 경선에 출마, 이 대통령과 경쟁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안규백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 장관에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원장과 민주당 정동영·윤건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KDB대우증권 출신인 홍성국 전 의원 등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6

李 대통령 “모두 위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주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킬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라며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나라로 보답하자”며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6

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환영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故) 채수근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정, 이하 지역위)는 이날 오후 환영 논평을 통해 “이번 성과는 고(故)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지난 2년여 동안 깊은 고통을 감내해 온 유가족의 눈물, 그리고 진실을 요구한 국민의 염원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들이 특검 도입을 위해 보여준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지역위는 “이제 다시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진실의 문이 닫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채상병 특검이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진상을 규명해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채수근 상병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6-06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세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을 찬성 194표로 통과시켰다.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원들과 해병대 가족들이 기립해 충성 경례를 표하기도 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를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으며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아우른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두 번, ‘김건희 특검법’은 네 번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와 다르게 이 대통령은 이들 특검법을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반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 명에 그쳤다. 한편 국회는 검사징계법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며,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5

“한덕수, 권한 없이 행사” …李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 전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인 한 전 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이 대통령도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임명 절차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5

개혁신당 “후원금으로 선거비용 전액 충당”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주는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되고, 10% 미만일 경우 보전되지 않는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 900만 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 원, 국민의힘은 394억 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49.42%)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41.15%)는 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개혁신당 이준석(8.34%)·민주노동당 권영국(0.98%) 전 후보는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이준석 전 후보의 선거비용은 최소 3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 서진석 부대변인은 지난 2일 “이준석은 왠지 득표율 10%가 안 되어 선거비 수십억 갚느라고 정치 은퇴하고 택시기사로 전향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한 누리꾼의 SNS글을 공유하며, “우린 이미 후원금으로 선거비 다 충당했다, 정당보조금 다 반납해도 흑자라는 얘기”라고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정당보조금 지출 없이 후원금으로만 이번 대선을 치러냈다”며 “당원들이 모아주신 후원금, 국민의 혈세로 받는 정당보조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알고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4일 “전날 오후 8시 출구 조사 발표 이후 후원금이 쇄도해 밤새 13억원이 모금됐다”면서 “낙선한 후보에게 모아준 성원을 결코 잊지 않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치로부터 외면받아온 약자들과 함께 손잡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6-04

김문수 “국민의 선택 겸허히 받아들인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벽 당사로 나와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6-04

李 대통령, 與野 6당 대표에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는 정치하자”

2025-06-04

李 대통령 “민생 회복…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임기 5년의 2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보궐선거에 따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취임식도 약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공식 일정명도 ‘21대 대통령 취임선서’다. 정식 행사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함께 ‘임명식’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국민주권 정부 탄생의 주최는 주권자인 국민이다’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 취임선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내란 척결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극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등을 약속하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4

이재명 21대 대통령 취임… 초대 총리 후보에 김민석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민주당 강유정 의원을 임명했다. 인수위 없이 국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직책 인선부터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인선을 발표하며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며 “(김 후보자는)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다. 구체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 친명계로 4선 의원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예고하기도 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20대 대선 때부터 이 대통령의 통일·외교 노선 수립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로 꼽힌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다. 강 의원은 충남 출신 3선 의원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라고 밝혔다. 안보실장에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그는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로 불린다.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은 군 내부의 신망이 투터운 인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변인으로 발탁된 강유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에서부터 대변인으로 합류,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보좌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4

중소기업계, 제21대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

중소기업계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국경제는 0%대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통상전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닌 중소·벤처·소상공인, 비수도권, 근로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 선도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 제조중소기업에 AI·탄소중립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간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더불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804만 중소기업도 새 정부와 협력해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우리 경제가 ‘성장엔진을 재점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04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먼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의 장기화가 겹치며,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경제 활성화’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늘 강조해 오신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더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기업 발전을 가로막는‘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새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6-04

이재명 대통령 첫 인사...총리 김민석, 국정원장 이종석, 안보실장 위성락, 비서실장 강훈식, 대변인 강유정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인사가 가시화 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민석 국회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지명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은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고,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이다.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국민 통합이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위기 극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거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로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이 있어,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발탁의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선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1970년대 생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강 의원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로 일찌감치 주목받아 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냈으며,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을 설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경호처장에 임명된 황인권 전 대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포용력으로 군 내부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경선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유정 의원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대선 당시에도 무난하게 역할을 한 강 대변인은 정무감각이 있어 대통령실과 언론을 잇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분야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우선 순위를 두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새 정부 인사는 능력과 국민통합에 중심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5-06-04

초대 총리 후보 정동영·박지원·김민석·박용만 거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할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 고위직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방송 ‘구고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인사부터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이라며 “당장 대통령실 구성원들을 정하지 않으면 일을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는 정동영 의원과 박지원 의원,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그러나 총리 지명 이후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당분간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 운영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이 대행의 신분도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바뀌게 된다.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박찬대·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병욱 전 의원, 김성환·김영진·강훈식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내란을 종식하고 대선 승리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을 지키고 이제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 극복’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5선 중진의 안규백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군 문민화에 우호적 태도를 보인 국방 전문가 및 예비역 장성들도 후보군에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정부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할 정책 실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유력하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과 30년 인연이 있으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통한다. 이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원)’와 ‘기본소득’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해 왔다. 또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홍성국 공동선대위원장도 정책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구·경북(TK)인사들의 중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TK인사를 적극 발굴해 차기 정부에 등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경북 안동에서 진행된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과의 인터뷰에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도 대구·경북 이쪽 지역 인사들 중 유능한 인사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부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정말 탕평·협치를 해서 ‘민주당이 돼도 국민의힘이 됐을 때보다 나쁘지 않구나’, ‘오히려 더 낫구나’ 생각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성주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기획 분야를 맡았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 상주 출신으로 TK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지내며 TK표밭을 누렸던 서영교 의원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인선 과정에서 친명 배제 원칙을 적용, 깜짝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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