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긍정적… 외환시장 간극 많이 좁혀”

한미 관세협상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관세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관세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6일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들에게 “지금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 총회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이는 기간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APEC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준비하기가 적절하다”며 “여러 갈래로 이뤄지는 논의를 한 자리에 모아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협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전에는 미국 내 관련 부서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인상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엔 미국도 재무부와 USTR, 상무부가 긴밀히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등 협상 쟁점과 관련해 “외환시장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이해의 간극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에 맞춰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이기에 양국 협상단 간에 이를 활용하자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이해에 맞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6

“경주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 부실…국가유산청 대비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경주를 비롯해 전국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주요 문화유산의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이대로는 국가적 망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주 신라 고분 위 무단 침입 사건에 대해 “과거부터 주차, 스노보드, 못 박기 등 고분 훼손 사례가 계속됐지만 대부분 행위자 미상으로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국가유산청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경주 문화유산은 순찰 강화, 안내판 설치, IoT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직전 조사에 비해 1%p 떨어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 비율이 지난 번 조사보다 다소 하락한 56%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3∼15일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 16일 발표했다. 그 결과 56%의 응답자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했다. 이는 2주 전 조사에 비해 1%p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 응답은 35%로 직전보다 1%p 높아졌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8∼29세(긍정 33%·부정 44%)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86%와 58%였고, 보수층의 부정 평가는 61%.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로 조사됐다. 30∼60대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18∼29세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70세 이상은 신뢰한다와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조사됐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NBS 조사의 민주당 지지도가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였고, ‘없음’ 또는 ‘모름’, 무응답은 29%였다.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3%였다. 응답자의 66%는 ‘내란 특검이 정치권 영향을 받고 있다’고, 23%는 ‘정치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8%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0-16

李대통령 “규제합리화, 정부 핵심과제···고정관념은 족쇄로 작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어떤 규제 해제와 국민의 생명·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충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5-10-16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공사 감사 청구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성 평가를 진행한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구조 시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한국석유공사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석유공사의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과 액트지오를 선정하게 된 과정과 기준에 대한 의혹을 비롯해 △석유공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해 탐사 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가 취소된 경과 △대왕고래 시추사업 담당 팀·임원에 대한 최상위급 성과평가·담당 임원의 부사장 승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위기 국면을 피하기 위해 근거가 부족한 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왕고래 지역의 시추 결과가 경제성이 없더라도 다른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 전체를 실패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동해 심해 가스전의 여러 유망구조 중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시추 실패가 곧바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원 개발 역사는 무수한 지고지난(至高至難) 역사의 과정이다. 시도도 많이 했고 수십 번 했던 역사라 한번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과정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과 별개로 외자 유치를 통한 석유공사의 자체적인 개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 셈이다. 석유공사가 지난달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시추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복수의 해외 석유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당초 이르면 이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5

국감 이틀째 ‘이진숙 체포·전산망 먹통’ 격돌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14일 여야가 검찰개혁을 비롯해 ‘전선망 먹통’,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체포’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제가 이전에도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 수갑을 또 채울 순 없겠지만 한번 밉보이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문제도 과방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추석 명절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국가 전산망 화재로 인해 수습과 대응이 절실한 때였다. JTBC가 이 자리에 참석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자꾸 대통령이 출연했다고 그 채널을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출연했으니까 tvN 도 불러야 하나”라며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의 정치적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사고 발생부터 대처와 피해 복구 작업까지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다 잘못된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대통령 어디 있냐’고 힐난하던 분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이 총리를 포함한 내각에 적극 대응을 지시했고 회의를 주재하며 상황을 챙긴 것을 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그 과정을 챙겼다고 한다”며 “(설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4

대통령실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신설 예고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에 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별도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참석자 질문에 “이번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 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지금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건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탄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며 “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아마도 1등이다.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 되고 있어서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4

임미애 “혐중 현수막, APEC 국격 훼손… 즉각 철거”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14일 성명을 내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곳곳에 게시된 ‘혐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의 즉각 철거를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문화적 품격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외교무대”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협력의 길을 모색할 중요한 시점에 초청국을 겨냥한 무례한 문구가 걸려 있는 것은 국가의 품위를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21개국 정상과 주요국 기업인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북 일대에서는 최근 ‘혐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같은 현상은 APEC의 핵심 정신인 상호 존중과 공동 번영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가의 품격은 물론 경북도민의 자존심까지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북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혐오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혐중 현수막을 포함한 부적절한 게시물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4

李정부 첫국감 이틀째···‘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쟁점

국회는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벌인다. 특히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열리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5-10-14

“트럼프, APEC 참석하나 본회의는 불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방한하지만,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는 방향을 두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인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일부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다만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경주에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하느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언급하면서 “아마도 경주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중, 미중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3

김정재 의원 “마음 상했을 분들께 송구”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13일 “오해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지역, 호남 지역을 언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월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호남엔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후 이 사안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정준호 의원의 사과 요구에 김 의원은 “신상발언에 앞서서 국민과 민생을 챙겨야 할 우리 정치가 상대 정파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버린 작금의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자신의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많은 분이 자리에 재석하지 않으셨고 다수의 기권표까지 나온 상황에서 심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며 “그래서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뜻에서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 재난엔 여야도 없고 영호남도 따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직후 취지를 설명하고 유감 표명도 했지만,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 마치 제가 호남 화재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사과에도 여야 간 실랑이가 이어졌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사과하셨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김 의원이) 유감이고 죄송하다고까지 말씀하셨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말씀하고 사과한 거라고 본다”고 맞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제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야 의원님들이 언성을 높이는 걸 보니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제 발언의 취지만큼은 이 자리를 빌려 꼭 진심을 얘기하고 싶었다”며 “향후 이렇게 오해를 살 발언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3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돼야···수사인력 급파 검토”

대통령실은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 납치와 감금·고문 등의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조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위 실장은 국민을 빠르게 송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송환을 원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있는데, 만일 이 인원을 일시에 송환하기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인원이라도 빠르게 귀국 조치를 하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또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하긴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송환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범죄 조직에 의해 우리 국민이 감금된 사례에 더해, 현지에서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아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있는 국민도 송환해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구출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형남기자

2025-10-13

“낮은 자세로 적극 협조” 李대통령 국감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13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 낮은 자세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정부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통해) 혹여라도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문화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다양한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며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들의 뜻”이라고 했다. 그는 “비록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1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하게 모아나가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활로를 찾겠다는 각오로 대통령실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3

추경호 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가 주도 사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 직속 추진단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군사 시설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최소 10조 원 이상)과 기술적·안보적 문제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구시민이 70년 이상 군 공항 소음과 지역 발전 장애를 감내해 왔음에도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텐마, 사우디 리야드 등 해외 군 공항 이전 사례가 모두 국가 주도로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대구 사업도 중앙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 사업에도 대통령실 TF와 국무총리 직속 추진단을 설치해 재원 조달 및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2016년 정부 합동TF에서 통합 이전이 결정된 후 2023년 4월 특별법 통과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은 주민 동의를 이미 확보해 타 지역보다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며 “종전부지 개발 수익 발생 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역 간 갈등의 문제, 재정 투입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의 드릴 수 있는 부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8년간 갈등을 관리만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총리실이 직접 나서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보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구는 대구시가 그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에 사업 지연 해소 방안을 건의해온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13

李 정부 ‘무능·안전·친중’ 집중 공세… 국힘, 민생전사로 나선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13일) 막이 오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감 불출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부실 대응, 관세 협상 등을 거론하며 총력전에 나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감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겠다”며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군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캄보디아 납치·사망 사건,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안전’을 가장 큰 주제로 삼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정자원 화재 사건의 원인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가전산자원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고 말만 했을 뿐 중요한 시기에 예능 촬영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직도 복구율은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해선 “캄보디아·미얀마·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계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범죄에 강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173개 재외공관 중 캄보디아를 포함한 43곳이 대사와 총영사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를 ‘친중’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자가 44.5%에 달한다. 불법체류자 중 중국인 비중은 18.9%”라며 “지난달 29일부터는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특검 수사도 겨냥했다. 장 대표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됐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검찰의 모습”이라며 “이런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맡기겠다고 여당과 이재명 정부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양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중국에 100%에 달하는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희토류 80%를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도 치명타가 올 것“이라면서 ”현금 살포로 물가·집값이 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한국에서 기업하기를 포기하고 있고 일자리는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도 공세를 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김 실장을 5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니 ‘정쟁이 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웃기지도 않는 핑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뭐길래 숨기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김 실장이 100% 출석한다고 한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우 수석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2

‘보수 텃밭’ TK, 후보군 하마평 무성… ‘춘추전국시대’ 되나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후보 선출 준비에 돌입하면서 대구·경북(TK)에서도 출마 후보들이 하나둘씩 거론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TK선거에서 전승을 거둔 만큼 TK수성에 자신감을 드러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TK를 반드시 뚫어야만 전국 석권이 가능한 상태다. TK는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현재 판세는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의힘이 TK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북도사 선거는 이철우 지사의 3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지사는 활발한 도정 활동을 이어가며 3선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잠재 후보들이 주춤하고 있다. 다만 그의 건강이 최대 변수다. 이 지사가 최근 혈액암 진단을 받으면서 지역정가에서는 ‘건강리스크’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경북지사 선거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기(경주)·김정재(포항북)·이만희(영천·청도)·임이자(문경·상주) 의원,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재원 최고위원,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과 특검 등에 연루돼 출마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그동안 경북 북부권 출신 인사들이 도정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동해 남부권’ 인사가 도지사를 할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이럴 경우 포항지역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 간의 단일화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3선 의원 출신의 권오을 국가보후분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이 외에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 포항 출신의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구시장은 홍준표 전 시장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공석이 된 후 국민의힘 후보들만 10여명에 이른다.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상훈(대구 서)·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 중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네 사람 모두 당이 어려운 시기 지도부를 역임하는 등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추 의원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변수다. 그러나 사법리스크를 벗는다면 강력한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초선 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과 CJ제일제당 대표이사를 지낸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을 비롯해 배광식 북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출마론도 흘러나온다. 지난 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되면서 그의 정치적 체급이 더 커져 대구시장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여 투쟁에 나섰던 기존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에 대한 공천 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최근 출마를 선언한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시장 출마에 선을 긋고 있지만 차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2

내년 6월 地選서 뽑힐 ‘최적의 후보’ 찾아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후보 선출 준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달 말까지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공천 룰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컷오프는 되도록 안 하려는 게 당의 방침이자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라며 “공직 후보자 심사를 거쳐 올라온 이들에 대해서는 조별 리그전이나, 어떤 형식으로든 경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경선’을 통해 당내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과 일부 부적격자에 대한 정밀 심사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으로 나누고 그 중 음주운전·성범죄·투기 목적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분류해 원전 배제(컷오프) 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 없는 부적격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참작이 가능한 부적격자의 경우 공직 후보자 심사에는 참여하되, 일정 부분 감산점을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표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광역·기초의원 (공천의) 경우 앞으로 당원 결정권을 훨씬 많이 주겠다”며 “실제로 지금도 기초·광역 의원은 거의 다 권리당원 경선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후보 공천 시스템 윤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가 7개월 남았지만 총선·대선에 이어 또 다시 패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총괄기획단 관계자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열린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늦어도 12월 말까지 공천 룰(규정)과 시스템을 제시해 공정한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을 원칙으로 전략공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강세지역인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도 후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현재 기획단의 기조다. 기획단은 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기획단은 경쟁력 있는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정치 신인, 청년, 여성에게 주는 가점과 현역 의원에게 주는 감점 비율을 놓고 세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점은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불공정성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전면에서 대여 투쟁에 나섰던 기존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에 대한 공천 우대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기획단의 공천 시스템 논의는 당 지도부 논의를 통해 추후 확정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2

이재명 대통령 “국가 전산자원 중요도, 국방 수준”···국정자원 복구 현장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로 마비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찾아 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대통령은 “국가 전산자원의 중요도는 국방과 비견할 만하다”며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후 예정된 연차를 취소하고,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국가 핵심 행정시스템 마비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복구 인력을 격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장애가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은 709개, 복구율은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앞서 장애 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하면서 대처 부실 논란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과 배터리 냉각 침수조를 점검하며 발화 원인과 적재 방식 등에 대해 세부 보고를 받았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은 뒤 “복구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가 전산 시스템은 행정의 핵심 인프라이자 국민 신뢰의 기반”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전산 자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장 근무자들에게는 “전산 데이터는 이제 국가 운영의 중추라는 점을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며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복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이 최근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과 관련된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은 명절에도 복구에 매진한 공무원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사전 계획된 일정이며, 정치적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0

“물가 상승·경기 침체, 지역 공동화 될까 불안”

대구·경북(TK)의 올해 추석 밥상머리 화두는 경제였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대중(對中) 정책과 농산물 수입 문제 등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지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로 추석 연휴를 보냈다. TK민심은 위기 극복을 호소하는 질책과 정쟁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그래도 잘해주길 바란다’는 기대감이 복잡하게 뒤섞인 분위기였다. 국민의힘 이인선(수성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시민들이 국가 부채, 관세 문제, 중국 무비자 정책 등에서 불안감을 드러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가깝게 느껴져 불안하다는 반응이 있었다”면서 “싸움보다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 분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재선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의원은 “나라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우려가 많았다. 공산국가로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명절 밥상에서는 ‘못 싸운다’라는 질책이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그래도 잘해주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섞여 있었다”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경북도당 위원장은 “예전 명절처럼 정치 이야기로 대립하거나 비난하는 분위기가 사라졌다”며 “국제 정세, 특히 미국과의 관계나 농산물 수입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잘하고 있으니 미국이 한국 농업을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판이 출렁이지 않고 유지되는 것 같다”면서 “소비쿠폰으로 숨통이 틔였다는 반응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을 비판하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국가전산망 화재와 관세 협상 등으로 어려운데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해 웃고 즐길 상황이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 포항에서는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에 대한 무관세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하는 물량에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철강산업에 대한 우려로 K-스틸법이 언제 통과되는지, 빨리 통과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경기 침체로 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장은희·고세리기자

2025-10-09

TK 주요 피감기관 국정감사 일정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열리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TK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국감은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4개 피감기관의 일정과 함께 시작한다. 16일에는 한국장학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수력원자력·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20일에는 한국가스공사, 21일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법원·대구 검찰에 대한 국감이 이뤄진다. 22일에는 경북대·경북대치과병원·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대구교육청에서 진행된다. 23일에는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를 비롯해 한국부동산원·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국감이 이뤄진다. 24일엔 대전에서 국립대구과학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국감은 27일 대구시청에서 진행된다. TK지역 현장 점검도 이뤄진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포항과 경주를 찾아 APEC 정상회의를 앞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포항경주공항을 시찰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9

윤석열 책임론 vs 이재명 실정론… 여야, 전면전 대치 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나경원, 신동욱 의원 등이 지난 3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항의를 한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곳곳에서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꺼내 들었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여야 정쟁이 격화하면서 물고 물리는 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을 상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에서 진행된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에국정감사가 치러지는 만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전말을 파헤쳐 내란 종식을 완수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상임위별로 지난 정부의 잘못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청산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회복을 국감의 기본 기조로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 등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정부 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도 키웠다는 점을 부각시킬 태세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야당과 사법부 말살에만 집중해온 점을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쳐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며 사법부와의 국감 일전을 예고했다. 오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이 추가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정국을 달궜던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을 놓고도 여야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운영위에선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국정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맞아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국감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선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정자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9

추석 마지막 날까지 여야 李 대통령 ‘냉부’ 출연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K푸드 홍보를 위해 JTBC TV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두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초유의 디지털 대란에서 적반하장으로 저와 당을 고발하고, 수습책임을 공무원에게 맡긴 채 예능 카메라에 섰다”며 “진실을 덮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위기를 감추기 위한 선동·왜곡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냉장고가 아니라 관세를 부탁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까지 관세협상을 타결하겠다면서 뒤로는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반미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예능에 나와 K푸드 세계화를 자화자찬할 때 K철강과 자동차는 현실이 된 관세 폭탄에 신음했다”며 “이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할 때 전국 709개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고, 프로그램이 방영됐을 때도 복구율은 20%에 불과했다. 현장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해 방영 중단 요청이 쇄도했음에도 끝내 예능 프로그램이 전국에 방송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짐’이라 부르며 응수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족 대명절에도 정쟁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국민의짐’으로 바꾸라”라며 “K-푸드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에 대해 ‘묻지마 트집 잡기’에 골몰하며 국민 스트레스만 유발한 국민의힘에 밥상머리 교육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의 K푸드 홍보에 가짜뉴스까지 만들어가며 깎아내리는 저급한 정치 공세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태평성대란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라고 하신 세종대왕님의 말씀을 받들어 국민들이 원하는 K컬처의 힘과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한 줌 힘이라도 보태길 바란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09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 자살률 높은데 정신과 의사는 ‘0’명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어 ‘정신건강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비례) 의원이 9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자살률(29.1명)보다 7.2명 높은 수준이다.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67곳(75.3%)으로, 인구감소지역 4곳 중 3곳에 해당했다. 자살률 상위 10곳도 모두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충남 청양군이 인구 10만 명당 60.3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홍천군(59.9명), 강원 정선군(56.3명), 전남 진도군(55.8명), 경북 봉화군과 강원 태백시(각 55명), 충남 보령시(54.0명), 충남 태안군(53.1명), 강원 영월군(51.5명), 경북 성주군(50.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평균 8.3명이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63곳(70.8%)은 이보다 적었다. 정신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전국 28개 시·군·구 가운데 24곳(85.7%)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파악됐다. 자살률 상위 지역인 청양군·정선군·봉화군 등도 모두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의료 공백 지역’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자살률이 높고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심층적인 연구와 함께 지역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9

李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신속 석방에 외교역량 최대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일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관련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으며,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김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으며,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제공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며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형남기자

2025-10-09

정부, 이스라엘軍에 ‘한국인 탑승 선박 나포’ 조속 석방 요청

정부가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 인근 해역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과 관련해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석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당국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며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그동안 외교부 본부와 주이스라엘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이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며 “이스라엘 당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해 왔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 8일 오전 11시40분께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에는 한국 국적의 활동가 김아현 씨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나포된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며, 현재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 중”이라며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이번 사안을 인지한 직후 김 씨에게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외교부의 ‘여행금지지역 방문 예외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08

국정자원 화재 13일째…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복구율이 25%를 넘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발생 13일째인 8일 낮 12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가운데 165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25.5%를 기록했다. 이 중에는 1등급 핵심 시스템 22개가 포함돼 있다. 전날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이 재가동됐고, 이날 관세청의 업무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복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7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유사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복구작업과 함께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노후 전산 인프라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복구 대상 시스템 가운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부터 우선 정상화하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클라우드 이전·분산 복구를 통해 전산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0-08

구자근 의원 "고압·LPG 불법행위 매년 반복⋯단속 인력 턱없이 부족"

고압가스와 LPG의 무허가 충전·판매 등 불법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인력과 시스템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압·LPG 무허가 충전·판매, 불법 가스용품 유통, 미허가·미신고 영업 등 가스 관련 불법행위는 연평균 469건에 달했다. 공사는 2013년 잇따른 LP가스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LP가스 사고예방 특별추진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 1월부터 공사 내에 특별기동단속반을 신설했다. 하지만 단속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가스용품 유통이 늘고, 불법 유통 행위는 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다. 단속 업무 특성상 장기출장과 잠복근무가 불가피하지만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5년간 단속 건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단속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전국의 불법 가스시설과 제품 단속을 단 4명이 맡고 있는 셈.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출장일수는 134.7일로, 1년 중 3분의 1을 외지에서 보내고 있다. 단속 건수는 1인당 평균 198.25건에 달한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단속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온라인 시장에는 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사고는 총 409건으로, 연평균 81.8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75.8명에 이른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가스사고 건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지만, 여전히 무단 굴착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별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8

산불감시용 CCTV 미작동 5년간 12건·미설치 40%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CCTV가 설치 후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아 산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산불 발생지 2376곳 가운데 949곳(약 40%)은 산불감시용 CCTV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CCTV가 설치된 1426곳 중 12곳은 산불 발생 당시 장비가 가동되지 않아 실시간 감시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CCTV 비가동으로 인한 감시 실패 사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3건 등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6곳, 전북 4곳, 경기 1곳, 경북 1곳으로 확인됐다. CCTV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일몰 이후 야간 비운영, 산불조심기간 외 비가동, 낙뢰 위험에 따른 여름철 임시 철거 등이 꼽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시 인력의 근무 종료나 일부 지자체의 상황실 미운영 등으로 인해 CCTV가 꺼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설치된 CCTV를 야간이나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꺼둔다면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 실태와 유지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7

“이재명 대통령, 추석 당일 경북 봉화 선영 성묘”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당일인 6일 경북 봉화 선영을 찾아 성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TX를 타고 영주역에 도착한 뒤 승용차 편으르 봉화로 이동했다.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는 이 대통령의 부모 묘가 위치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묘를 마친 후 인근한 안동시 예안면을 방문한 후 다시 영주로 돌아와 서울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오후 3시 7분쯤 영주시 문수면 노벨리스 삼거리를 지나갔다. 경찰은 교통관리와 경호차원에서 다른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등으로 통제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상 묘소를 찾는 성묘 일정과 함께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방문 목적이나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은 상태다. /김세동기자 kmsdy@kbmaeil.com

2025-10-06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복구율 24.1%⋯대구센터 이전 가속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업무 22개를 포함한 156개가 복구됐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1일째인 이날 낮 12시 기준 복구율은 24.1%에 이른다. 이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문서 결재와 메모보고 기능이 재개됐다. 또 전날 오후 늦게 1365 기부포털이 부분 복구돼 공개 정보 조회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대전 본원 7-1 전산실 내 주요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신속히 이전해 복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상황실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대전 본원 전산실을 찾아 분진 제거 등 복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어 오전 11시에 열린 현장상황실 점검회의에서는 대구센터로의 시스템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인력과 장비 확보, 기술적 보완책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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