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쿠팡 수사, 통상 이슈와 구분 필요성” 강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국 국내에서 일어나는 쿠팡 수사는 일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19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여 본부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어 대표에게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비롯해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에 대해 같은 입장을 설명하며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우려 해소에 주력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관세 등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예단할 상황은 아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 USTR 등 미국 정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오해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그리어 대표 외에도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등 미국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 및 호혜적 산업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협의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美부통령 만난 김민석 총리 “쿠팡 차별 안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각)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없었다고 명료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미 행정부와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으로 방미한 것은 역대 4번째로,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그래서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김 총리가 언급한 이 대통령과 본인을 향한 쿠팡의 ‘근거 없는 비난‘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2곳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를 요청한 것을 뜻한다. 이들 업체는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이 사실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쿠팡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 친중‘ 성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양국의 정상 간 (관계가)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넘었다. 그것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양국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 호소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오늘 회담의 의미“라고 부연했다. 최근 미국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문제와 관련해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자 김 총리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 (주)쿠팡의 지분 100%를 미국 모회사 쿠팡아이앤씨(Inc)가 갖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4

경찰, 국회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딸 축의금 의혹 관련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국회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딸 축의금 의혹 관련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주요 혐의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열린 최 의원 자녀 결혼식에서 정치인과 피감 기관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 경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회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건 국회 사랑재 결혼식 예약 등을 관장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 당시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에는 ‘카드 결제‘ 버튼이 포함됐고, 결혼식장에는 피감기관이 보낸 화환을 포함해 100여개의 화환이 진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 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이라고 표기했다며 예식만 국감 기간에 맞춰 국회에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 의원 명의 계정으로 결혼식장 사랑재가 예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의원이 딸을 대신해 사랑재를 예약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은 최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김재원 국힘 최고 “경북이 대구에 흡수되는 통합 절대 안 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6·3 지방선거 때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분명 장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나 무책임한 졸속 추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북의 자존심 지키고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합의 후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구경북 균형발전과 주민 합의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중심 통합 △경북북부권 우대 △주민투표 선행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45년 전 분리된 둘이 합친다면 당연히 모태인 경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구시가 경북 산하로 들어오고, 통합 광역단체 명칭도 경북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번 홍준표 이철우 합의안은 경북이 대구에 흡수되는 잘못된 것이었다. 경북의 정체성 상실이고, 경북지역의 낙후가 고착화되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이철우 도지사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경북 북부권을 우대하기 위해 청사 소재지를 현재 위치로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도지사는 지난번 통합 추진으로 경북도민의 신뢰를 잃었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주민투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공격했다. 4년간 20조 지원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지방교부세 재원 조정이나 공모사업 우대 방식으로 지원액을 채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2년간 세부사항을 입법화한 뒤 2년 후 총선에서 통합 경북특별자치도지사를 뽑자”고 제안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정청래 대표 “먼저 송구, 선거전 합당 반드시 해야 해 사과할 각오로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격적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자 “어제 제 합당 제안으로 인해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이 있었다“면서도 ”합당은 꼭 가야 할 길이며,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이다. 이제 시작종이 울렸으니 최종 종착지는 모두 당원들의 토론과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과 배경에 대해 “송구스러움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당 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이)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며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전 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이다. 저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저는 당심과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졌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나은 길인지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경기도 게임도 싸움도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라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은 피하고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 및 조국혁신당과 사전 교류한 정 대표는 정작 당 지도부에는 함구했다는 데 대해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컸는데, 최고위원에게도 발표 20분 전에야 공유했다고 한다. 정 대표를 향해 거취 문제까지 언급하는 등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정 대표를 비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이 대통령 “수도권 몰빵 정책 바꿔야 하는데 기득권 저항 너무 심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몰빵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그래서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블랙홀이 돼버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돌파하려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도권 반도체 공장 증설의 애로점을 예로 들면서 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 전략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호남을 대체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도체 공장 증설은 구미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이 대통령 “'코스피 5000' 시대로 국민연금 고갈걱정 없어져 다행”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린 것과 관련해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250조원으로 늘면서,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몇년에 고갈이 된다‘,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 등의 걱정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해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더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른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거나,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는) ‘인버스‘인지 ‘곱버스‘인지에 투자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며 그럼에도 주가지수 상승은 국민 재산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김민석 총리, 미 하원의원단과 오찬하며 “쿠팡 차별 있을 수 없고 한미 신뢰 견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현지시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팡 제재 논란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미연방 하원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일부 의원이 쿠팡 사태에 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묻자 “차별은 있을 수 없고, 차별적 대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강도 높게 따지는 데 대해 미 행정부와 정계 일각에서 ‘미국 테크 기업 차별‘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영 킴, 아미 베라, 조 윌슨 등 미 하원 주요 인사 7명과 오찬을 가졌다. 한국 국무총리가 미국을 단독 방문해 의회 인사들을 만난 것은 40여 년만이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등 한미 관계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하며 핵심광물 공급망과 조선 협력 등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자는 뜻을 김 총리에 전했다. 특히 영 킴 의원이 발의한 ‘한국 동반자법‘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의 하원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 법안은 한국인 전문직 비자를 연간 최대 1만5000건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과 조선 협력 등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경찰, 유승민 딸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인천대 23일 압수수색

대구출신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특혜 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유씨에 대해 적용하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유씨는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지난해 2학기부터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지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인천대에 수사관을 보내 3∼4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유씨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유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부정 청탁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씨의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유씨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면서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해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공제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한국 정부 제재’ 압박 쿠팡, 트럼프 행정부에 조사 요청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를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중재의향서’를 발송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되면서 불거진 쿠팡 사태가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에도 반도체 관세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우려가 크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두 회사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정부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ISDS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국제 중재 재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통보하는 절차다. 그 자체로 중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사실상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다. 한국 법무부도 앞서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중재의향서 제출 사실을 확인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만약 USTR이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잠재적 보복 조치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갈등을 겪으면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쿠팡Inc의 이사회 멤버다. 쿠팡은 작년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사안이 심각한 데다 쿠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도 높게 대응해왔다. 그러나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대변하는 미국 재계 단체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쿠팡도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적극 로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 내용 “이 대통령 사전 연락받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 강도가 세지고, 당청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이 대통령도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다만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무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민주당 정 대표로부터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락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정 대표와 만나고서 청와대로 돌아온 이후‘라고만 밝혔다. 홍 수석은 “(정확한 시점을 밝힐 경우)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며 더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인가‘라고 질문하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니 정당 간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도 민주적 정당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논의가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청와대 정무라인으로 사전 연락이 이뤄진 만큼 이 대통령에게도 관련 내용이 보고됐고, 이로 인해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이 대통령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홍 수석의 이런 설명은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합당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공개한 건 오후 들어 당청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더 나아가 이 사안이 당청 균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사전 연락‘ 사실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여야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23일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2일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일단 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을 낱낱이 알리자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끝에 회의가 파행했다. 국힘은 청문회 개최에는 동의했지만, 이 후보자가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 갑질, 90억대 아파트 부정청약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어 이날 청문회에서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 후보자가 오전 10시에 자료를 보내왔다.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의 15% 정도 냈다면 추가로 60% 정도 가져왔다. 그러나 여전히 자료는 부실하다. 핵심인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관련 자료는 없다며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경북 산불 피해 주민, 1년 가까이 4102명 임시시설 거주

지난해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 피해주민들이 1년 가까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13일 기준으로 총 4102명이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임시주거시설 거주 피해주민이 4467명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상당수 주민이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 현재까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은 지역별로 △안동 1532명 △영덕 1341명 △청송 696명 △의성 375명 △영양 158명이다. 피해 주택 복구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3월 산불로 인한 경북 5개 시군의 피해 주택은 총 3818동이며, 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95동에 불과했다. 299동은 공사 중이다. 행안부 고시인 ‘임기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르면, 12개월 이내에서 정부가 피해주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택 복구 장기화 등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장 12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임시주거시설은 말 그대로 임시로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당국은 피해 주민 분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2

李대통령 “국민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3일 국내로 송환된다. 한국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보내져 조사받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는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시했던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필요로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좀 더 속도를 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지고, 하루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해 놔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정부 부·처·청도 좀 더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2

홍익표·송언석 국회 회동···정치권 변화 조짐이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2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의 병문안을 지시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병문안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와 만나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 병원에 한 번 방문할 것을 제게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예방을 위해 국회를 찾았는데 장 대표의 단식장을 찾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 복잡한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냥 갔다”며 “원래 오늘 예정된 일정이 국민의힘 방문이라 가급적 오늘 단식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러 주장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 병문안을 가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화답한 후 "장 대표는 비록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대표가 띄워놓은 뿌리 깊은 정치권의 묵은 숙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한다”면서 쌍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정무수석도 장 대표의 쾌유를 빌며 합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화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알다시피 장 대표가 8일간 단식을 하다 오늘 병원에 입원했다”며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김병기 의원으로 이어지는 뿌리 깊은 문제와, 통일교 게이트 문제다. 민중기 특검에서 지난해 8월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금품수수 관련 진술이 나왔는데도 4개월 넘게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다가 드러난 사항”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히 특검을 임명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뿌리 깊은 검은돈의 뿌리뽑기를 위한 정치혁신 또는 공천혁명, 자정 운동을 해봐야 한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2

대구서 상경한 박근혜 권유로 장동혁 단식중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서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투쟁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단식 중단을 요청했고, 장 대표는 이를 수락해 단식을 8일 만에 중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저가 있는 대구에서 상경해 장 대표 단식현장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국회 방문은 장 대표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20분 장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본관에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이 다가오자, 건강 악화로 텐트에 누워있던 장 대표는 다른 의원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의자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표님 단식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하신 통일교 특검, 공천 비리에 대한 특검을 정부·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이 걱정을 했다. 계속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하게 돼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여러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며 단식 투쟁을 중단했다. 그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이번 단식으로 범보수 결집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경북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 당대표 선거 당시 경쟁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준석 전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 보수인사들이 대거 농성장을 찾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장 대표의 병원 후송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장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보수가 결집했다”며 “내부에서 총질은 없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처분할 지가 관심사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으며, 재심 청구 기한(열흘)은 23일까지다. 입원한 장 대표가 당분간 당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을 잠정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고위가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당이 단식 이전의 내홍 상태로 회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2

대구시-국힘 대구의원들 “TK행정통합 적극 찬성…특별법 신속 추진”

대구시와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이 22일 만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TK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TK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임기단축을 해서라도 TK행정통합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주 발의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대구의원들에게 TK행정통합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위원장과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 비례대표 김위상 의원을 비롯해 대구시장 후보군인 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이 참석했다. 김 권한대행은 의원들에게 TK행정통합 특별법 법률안 구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시가 지역의원들에게 공유한 자료를 살펴보면 법안명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총 6편, 13장, 16절 26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에 부합하는 부시장 및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를 설정 △대구경북특별시에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 △지방소비세액 안분 가중치를 특별자치시도 수준으로 상향 △산업·교통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권한 및 대기업 유치에 매우 효과적인 각종 특례 포함 등이 담겨져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2024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상 재정확보 특례 주요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연간 3조1천597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대효과로는 204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024년 기준 1.41%에서 9%대까지 오른다고 분석했다. 김 권한대행으로부터 TK행정통합 추진 상황 등을 공유받은 대구의원들은 “TK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윤재옥·추경호 의원은 각각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때 TK도 함께해야 한다”, “그동안 침체됐던 TK 경제 재도약을 위한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오늘 참석한 의원 6명은 법안 발의에 100% 찬성하고 참석 못한 의원들도 특별법 발의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구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최은석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못 뽑는 상황이 된다면 (시·도지사) 임기단축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6월3일이 지나더라도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는 통합이어야 한다. 지방선거 후에 임기단축 논의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자”고 했다.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주 발의될 예정이다. 대구지역 의원들에 따르면 2월 중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 대표발의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시도지사 출마자들을 제외하고 상징적 차원에서 국민의힘 경북 북부 의원이 대표발의하든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까지 참여시켜 공동발의하는 방안이 있다”며 “추후 지역 의원들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오는 26일 TK행정통합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경북의 경우 일부 의원이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지사가 어떻게 설득시켜 추진동력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2

김병기 의원 배우자 22일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

김병기 국회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오후 1시 55분쯤 청사에 들어선 이씨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요구했는지, 돈을 실제로 전달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자택에서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만나 “선거 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후 김 의원의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1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에게 애초 500만원을 받았으나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같은 해 1월 자택에서 다른 전 구의원 김모씨에게 5만원권 2000만원을 직접 전달받은 의혹도 있다. 이씨는 총선 후 김씨에게 ‘딸에게 주라‘라며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와 2000만원을 담아 돌려줬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두 전직 구의원은 앞서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탄원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장동혁 대표 8일만에 단식중단...박근혜 전 대통령, 현장 방문 설득 주효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째 단식농성중이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으로 직접 찾아가 단식을 만류하면서 장 대표의 단식이 22일 중단됐다. 정치권에선 ‘역시 박근혜’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이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관심거리다. 장 대표의 단식투쟁은 8일간 지속되면서 표면상 범보수 결집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권의 비아냥 속에 ‘빈손‘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며 향후 그의 정치적 행로에 긍정적 회로가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상경해 그를 만류하는 형식이 출구전략이 되면서 장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오히려 이전만 못하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국회 농성 텐트를 방문, “국민께서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의 단식중단을 끌어냄으로써 장동혁 단식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는 수확을 얻었다. 장 대표는 정오 무렵 취재진 앞에서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며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휠체어를 타고 사설 구급차에 올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앞서 페이스북에는 “민주당 유죄! 국민의힘 무죄! 국민은 속지 않는다.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침묵하고 있을 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썼다. 장 대표는 20일 밤부터 산소포화도가 급락해 산소 발생기를 착용했으며, 이날 아침엔 참모들의 보고를 듣고도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의식이 오락가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일단 장 대표가 이번 단식으로 표면적으로는 범보수 결집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5일 단식에 돌입한 이후 다양한 스펙트럼의 보수 인사가 농성장을 찾았다는 점에서다. 지도부와 각을 세워온 당내 소장파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와 작년 8월 당 대표 선거 당시 장 대표와 경쟁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중도·개혁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걸음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가장 먼저 단식농성장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 지자체장의 발길도 이어졌다. 장 대표 단식농성 동안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로서는 유일하게 동조단식을 3일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식의 명분인 ‘쌍특검‘과 관련해선 여권의 기류에 일절 변화가 없다. 단식 투쟁 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본관 내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농성장을 찾지 않았으며, 전날 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했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장 대표를 만나지 않고 복귀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충분한 대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성명서 참여 검사장들 대거 법무연수원 좌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4명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는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2일 발표됐다. 당시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을 맡는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때 집단 성명 발표에 가담했던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대검의 부장 가운데 장동철 형사부장, 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과학수사부장도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성명서에 동참했다고 해서 모두 좌천된 건 아니다. 이응철 춘천지검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보임됐다. 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임명됐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논의 등 여러 법무 업무를 맡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재경지검장도 대부분 교체됐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북부지검장에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김향연 청주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검 간부들도 상당수가 ‘새 얼굴‘로 바뀌었다. 기획조정부장에는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고, 형사부장에는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공공수사부장에는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이 각각 새로 보임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조국 대표, 민주당 합당 제안에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결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를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가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와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과제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면서 차별점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결과물은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민주당-조국혁신당 전격 합당 논의...지방선거 전 이뤄질 듯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격적인 합당 논의에 들어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호남 등 지지 기반이 겹치는 지역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경쟁 구도‘가 형성된 상태에서 나온 합당 제안이라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우리와 합치자”며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공을 조국혁신당에 넘겼다. 혁신당은 이날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 중인 조국 당 대표의 공개 발언으로 (합당 제안에 대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 대표와 만나 내용을 전달받았고,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조 대표가 논의해 보겠다고 호응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와 조 대표는 그동안 이 문제를 갖고 여러 차례 교감을 가져왔다”며 “조 대표가 어떤 응답을 할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합당) 제안을 발표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사전 교감을 인정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트럼프, 유럽 8개국 부과했던 ‘그린란드 관세’ 철회...나흘만에 본인 발표 뒤집어

전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세계 정책 때문에 갈피를 잡기 힘들지만 그래도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한 그의 결정은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 국가에게 내달 1일부터 매기려던 10%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당시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 간 ‘강대강 충돌‘ 국면이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유는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다보스 현지에서 가진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는데,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뤼터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며 관세 철회 방침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골든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필요할 경우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협상을 맡을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장 대표 동조단식 중단

단식농성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응원한다면서 장 대표 단식 5일째인 19일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갔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흘째 단식을 중단했다. 그는 21일 낮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로 단식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장 대표 단식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동조단식을 시작했으나, 의사 진단 결과 더 이상 단식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물과 소금만으로 단식 3일째에 더 이상 단식이 불가능한데, 장 대표의 몸 상태는 말이 아닐 것”이라며 “장 대표는 즉시 단식을 중단하기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저도 내일 오전 6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참여하겠다. 그간 피치 못할 일정으로 미뤄 왔다. 부실한 몸으로 얼마 버틸지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는 글을 올리며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김 최고위원의 단식중단 선언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부류는 “지도부 가운데 유일하게 동조단식을 한 점을 높이 사야 한다”는 입장이고 부정적인 쪽에선 “사흘째 되는 날 그만두는 건 일주일째 단식중인 장 대표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행정통합 정책에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 미래 내줄 수 없어”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입니다’는 글을 올렸던 이 시장은 21일에도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의 미래를 내줄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비판 글을 게재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의 행정통합 특례안을 두고 ‘앙꼬없는 찐빵, ’종속적 지방분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4년간 한시적인 예산지원 미봉책으로는 결코 지방의 자생력을 키울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양받느냐가 본질”이라고 정의했다. 이 시장은 “국세 이양, 세원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처방 없이 속도전만 내세우는 통합은 오히려 지방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대전과 충남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형식보다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그리고 지역 간 균형을 확실히 담보하는 조건 위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시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李 대통령 “TK도 행정통합…한꺼번에 하면 국가재정 충격”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구·경북(TK) 등 4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국가 재정에 충격이 올까 걱정이 될 정도”라면서도 강력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전을 광역 행정통합 추진 적기로 꼽았다. 현재 통합 논의가 활발한 곳은 광주·전남, 대전·충남이다. 여기에 TK와 부산·경남·울산도 가세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선출되면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그래서 이번이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은 반대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광주·전남은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또 갑자기 TK도 한다고 하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한다.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올 수 있어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4곳에 대한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초기 재정부담을 낮추고 세수에 따라 재정을 늘리는 방식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광역 통합을 하면 연간 최대 5조원까지, 제 임기 내에 통합하면 최대 20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장기목표인 만큼 지금 통합하는 지역에는 미리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방 재원 배분 비율을 65대 3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배정하겠다. 지역 산업·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재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5조원을 갑자기 어디에 쓰겠나. 이연(移延)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며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정해주자”고 했다. 지원금 용처에 대해 “다리 놓고 연육교 놓는 데 다 쓰면 안 된다”며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 토대를 만들고 정주 여건 개선, 기업 유치, 연구기관 설립 등을 해야 하고, 학교도 늘려야 하고 할 게 많다. 가능한 한 재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권한도 넘겨 지방이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풀어주고 조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직접 효과가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며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으니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발성이 아닌 명확한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재정과 조직, 산업군 배치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한 번 거는 중”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1

한동훈 지지자들 대구서 ‘제명 철회’ 기자회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이 2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한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잘못된 계엄과 당내 권력 다툼 속에서 한동훈은 이를 막아선 인물”이라며 “징계는 당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고, 당 최고위원회는 의결을 유보한 상태다. 집회 참가자들은 “불법적 계엄 시도와 정권 붕괴 이후에도 당 지도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동료 시민들이 거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패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동훈 징계 이후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이 급락했다”며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조차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윤리위원회가 새벽 시간대에 제명·징계를 결정하는 행태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자격 없는 인사들이 당의 사법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유는 개인적 호불호 때문이 아니라 지방선거와 총선을 이기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라며 “직책이 없어도 검색어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적 관심이 높은 정치인인 한동훈이 있어야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전국 선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주최 측은 “징계가 강행될 경우 추가 집회와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겠다”며 “각 지역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항의 시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1

(뉴스분석) ‘TK행정통합’ 운명⋯ 경북도의회에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비수도권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예로 들면서, “시·도 행정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대구시장의 궐위상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이럴 때가 찬스”라며 TK 행정통합을 독려했었다. 그는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청와대는 6·3 지방선거 전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TF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특별시’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과는 달리, 대구와 경북은 이미 통합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4년 12월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해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까지 마쳤다.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인 특별법 초안도 거의 완성된 상태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고,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국회에서 병행 논의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과거 TK행정통합의 걸림돌이 됐던 통합특별시의 청사 배치, 조직·산하기관 통합 등의 세부 절차는 통합단체장 출범 이후 정부TF 지원 아래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광주·전남과 대전·충남도 이런 로드맵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26일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꾸려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북매일신문 취재에 의하면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의원이 많기는 하지만, 상당수는 “대구 인근 시·군과 북부권 시·군의 입장이 다르다. 이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통합을 강행하면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도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과거 안동, 영주, 봉화 등 경북 북부권 도의원들은 집단적으로 행정통합 반대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경북도의회가 다음 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구·경북은 새로운 통합의 길을 갈 수도, 아니면 지역 간 갈등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1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이날 선고 공판을 생중계했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보다 8년이나 더 높은 형량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1심 법원은 ‘명확하게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첫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12·3 불법 계엄은 국민들에게 경제 정치적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기존 전두환 군부 내란보다 더 엄중하다”고 판결했다. 또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뿌리채 뒤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비상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점은 내란행위에 있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한 전 총리의 행위는 국무총리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작위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의 내란행위는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한 전 총리를 질타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공판 과정에서 일부 위증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제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불구속기소했다.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애초 기소 때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가 공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토록 했고,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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