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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화 강조한 문대통령 대북 응징력 과시하라”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응징 능력 과시 등 고강도 대응을 지시했다. 북한이 29일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보고 군사적 대응카드까지 동원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내용을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군은 즉시 F15K 전투기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히 보고 있다”며 “청와대는 오늘 오전 7시 정의용 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윤 수석은 “NSC 상임위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며 “북한 도발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강화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 미국 전략자산 전개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보유한 전략자산(무기) 전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화 국면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을 저쪽(북한)에서 만들지 않는다면 여기도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에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겠다고 한 `운전자론`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됨으로써 `유화 제스처`를 취하던 미국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고 나면 우리 정부가 취할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한마디로 `운전자론`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대화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략적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전술적으로 한 길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전술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있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도 있는데 그 국면은 계속 요동치며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9일 오전 5시 57분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일본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화성-12형은 지난 5월 1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고각발사로 비행거리 780㎞, 최고고도 2천110여㎞를 기록해 30~45도의 정상각도로 쏠 경우 최대 사거리가 4천500~5천㎞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쏜 화성-12형의 경우 액체연료량을 줄여 사거리를 줄인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김진호 기자

2017-08-30

국정원 “北, 비행장서 처음 미사일 발사”

북한이 향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 완료시까지 기술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정보위 여야 간사 의원들에 따르면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미사일 개발 상황 등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대한 강경대응의 의지를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평양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행장에서 발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야전 상에는 발사체를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 반면 비행장은 아스팔트 위에서 쏘므로 기동성이 빨라지고 우리가 탐지하는 시간이 늦어진다”며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국정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 홋카이도, 아모모리현을 통과해 북태평양 공해상에 다다른 것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며 “상세한 재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국정원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괌 포위 사격의 현실화를 시위성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고 일본 상공을 통과해 무력 시위를 극대화 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의 정권수립일(9월9일)을 계기로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보고했다./박형남기자

2017-08-30

安·洪 “외교·안보 `코리아 패싱` 우려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홍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안보위기·경제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느냐”며 “국익과 민생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방향과 같다면 전적으로 협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철저히 국익과 민생관점에서 저희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대표는 “안보위기·경제위기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야당이 힘을 합쳐 이 정부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답했다.특히 안보 위기와 관련해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언급하며 “운전자가 레커 차에 끌려가는 운전석에 앉아 운전 흉내만 내고 있다. 미국·일본·북한도 외면하는데 혼자 운전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고 안 대표도 “외교·안보가 아주 우려된다.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되지 않는가”라고 동조했다.두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힘을 합칠 수 있는 안보와 인사난맥상에 대한 두당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홍 대표가 안 대표에게 두 당이 힘을 합쳐 인사문제 공조하자고 얘기했고 안 대표도 100일동안 평가를 보니 인사문제가 가장 점수를 낮게 받았다는 여론조사를 봤다며 동감을 표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야권 연대론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안 대표와 홍 대표는 “원친적으로 연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지만 홍 대표가 “정치 상황은 늘 변한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더 나아가 한국당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야권연대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현재 추세라면 민주당의 싹쓸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선거 연대는 야권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 후보로 야(野) 3당이 단일 후보를 내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야 3당이 합심해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단일 후보를 내야 문재인 정권과 싸워볼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각 정당은 지방선거 연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대표와 함께 홍 대표를 찾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양 대표간 비공개 회동이 끝난 후 “현재로선 상대 당과 선거연대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표현했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도 “선거연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던 것은 아니다”며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 정면돌파 하겠다. 선거연대 생각없다`고 말했고 홍 대표도 `우리도 그렇다` 정도 선에서 얘기가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특히 각당이 처한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보수통합의 경우 바른정당은 친박 청산을 외치고 있고, 한국당이 친박 청산에 들어가면 당내 갈등이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안보관을 놓고 인식이 팽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 내 호남파가 여전히 호남 중심당을 주장하고 있어 선거연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그럼에도 야권 연대 가능성은 남아있다. 홍 대표가 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치라는 게 상황은 늘 변한다”고 말해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대표 역시 “어제 최고위원에 당선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홍 대표님 계실 때 공천해줬고, 검찰에 계실 때 직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인데 홍 대표께서 (박 최고위원이) 안산시장 출마하면 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선거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30

“사람 있는 예산” 與는 극찬 “현금 살포 예산” 野는 비난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사람이 있는` 예산안이라고 극찬한 반면, 한국당은 `현금살포 예산`이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사람중심의 국가운영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이후 편성한 최초의 예산안”이라며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한국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소득주도 성장`의 첫 발을 내딛는 예산안”이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반면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적자·성장무시·현금살포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포퓰리즘 적자예산을 규탄한다”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보다 2.6%나 높은 7.1%의 재정증가는 물론 적자재정이 2018년 29조원, 2021년에는 44조원을 가져오게 된다”며 “정부부문의 과대한 팽창으로 민간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난 수년간 유지돼온 균형예산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SOC는 장기적 국가 및 국토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민간경제 활력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를 줄여 복지 포퓰리즘 현금 나눠주기 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당장은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30

“에너지정책 세울 때 국민합의 의무화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은 29일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시행 시 민주주의정신을 규정한`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그동안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소위 기술적 전문성을 앞세운 관료주의나 전문가주의 하에 소수의 전문가들이 논의와 결정을 배타적으로 독점해 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또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에너지신산업·탈석탄 등 이른바 `에너지 전환` 기조 위에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어 화석연료와 원전에 의존한 기존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도 감안했다.이번 법률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종래 수급안정성, 효율성, 환경성 등의 정책목표에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에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책순응을 확보할 것을 국가적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홍의락 의원은 “한국의 에너지정책에서 민주주의 정신은 찾아보기 힘들고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밀실에서 이뤄져온 에너지정책은 원전마피아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며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지만 에너지정책을 국민과 함께 상의하고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에너지 민주주의`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8-29

한·중·일 지방정부 “공동발전 현실화에 한마음”

활발한 교류촉진과 상생의 화합을 위한 한·중·일 3개국 지방정부교류회가 2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이 행사는 오는 9월 1일까지`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통한 동북아 지방정부의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한·중·일 대표기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연구소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나흘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앞서 3개국에서 순회 개최된 이 행사는 2014년 제16회 회의가 구미에서 열린바 있다.이번 제19회 회의는 첫날 개회식과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다음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지방정부가 견인해야`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또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3개국 대표의 주제발표와 함께 9개 지방정부의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융복합 사례, 생태도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사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례발표가 이어진다.이외에 3개국 30개 지방정부들의 우호와 만남의 장인 `교류의 광장`, 한·중·일 홍보관과 유적지, 산업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경북도지사) 회장은 2012년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6대회장을 역임한 후 지난 7월26일 11대 회장으로 재선임 됐다. 이 교류회의는 1999년 한·중·일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3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한·중·일 3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으로 `지방 외교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라며 “이번 회의의 주제와 사례발표를 통해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에 이은 현실화를 위해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과 일본 지자체, 경제인, 관련기관 등 120여명이 참가하는 `제18회 한일경제교류회의`가 안동에서 열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중부경제산업국이 공동 주최하는 이 교류회의는 동해안을 마주본 한·일지자체와 경제단체의 무역, 투자, 산업기술 교류확대, 지역 간 교류촉진을 위해 2000년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가며 열고 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8-29

“SOC 사업보다 지역 일자리 창출 고민해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구윤철(52·사진) 예산총괄심의관이 최근 임명됐다.대구 출신인 구 예산실장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대구·경북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SOC 사업 예산은 늘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대구·경북지역 SOC 사업 예산이 애초보다 대폭 삭감된 것은 정부정책이 복지 쪽으로 이동됐기 때문이며 이 같은 기조로 인해 앞으로 전국의 SOC 예산이 늘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SOC 사업보다 지역의 핵심거점을 만들어 지역발전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구 실장은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는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아직 정부 중앙부처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는 만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며 “지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조짐이 있으며 이 같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지역의 국세 지방세 비율의 조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하는 것이다.게다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면서 비율의 조정을 언급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구 실장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지역과 소통도 잘 하며 원하는 것을 파악해 중앙정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구 실장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예산실장 직무대리를 맡아와 예산실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유력시돼 왔다.구 실장은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와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로 재경직에 합격한 후 재정경제원 예산제도과에서 공직을 시작, 건설교통예산담담관실, 농림해양예산담당관실 등을 거쳤다.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인사수석실에 근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고 기재부 복귀 이후에는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맡기도 했다. 합리적이고 조직내의 소통이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능력도 뛰어나다는 게 중론이다./김영태기자

2017-08-29

“국익·민생 반하면 강력히 저지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로 다시 선출되면서 협치정국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했던 국민의당이 대대적인 대여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28일 “국민을 편 가르고 민생과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날선 비판으로 강력히 저지하는 야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부자 증세·세법 개정안 처리 등 정기국회 쟁점 현안을 앞두고 추락한 당 지지율 회복과 제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것이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협조하되 국익과 민생을 위해 견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이것이 실천적 중도개혁정당이라는 정체성으로 국민의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억울한 옥살이 발언을 시사하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그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국민의당은 항상 깨어있는 야당이 돼야 한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생과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날선 비판으로 강력히 저지하는 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협치정국은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경우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여왔다”며 국민의당이 부정적 태도를 취해왔다.방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야3당은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석 이후에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의 적폐를 겨냥하겠다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한국당, 바른정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전·현 정권을 모두 비판하겠다는 형국이다.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 충돌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며 담뱃값, 유류세 인하 등 세민 감세로 맞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반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감하는 8·2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29

문 대통령 “국방개혁, 방산비리 근절 왜 안 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방부를 질타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군 지휘부 청와대 초청 오찬과 합참의장 이취임식 등에서 군에 대한 신뢰와 노고를 표현했던 것과는 달리 강한 어조로 국방부를 질책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와 보훈처 핵심정책토의에서 방산비리, 전시작전통제권, 성범죄, 군의문사 등을 거론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돼 왔는데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라며 군의 병폐를 일일이 나열한 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 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또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 △군 기동능력, 상륙능력, 공중 투입능력 향상 △한국형 3축 체계 구체적 구축계획 수립 등을 언급했다. 특히 방산비리에 대해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김진호 기자

2017-08-29

문 대통령,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미국 정계의 대표적인 지한파로 통하는 에드 로이스사진 왼쪽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입법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제제·압박을 하면서도 외교적인 해결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테드 요호 하원의원을 비롯해 에미 베라, 브래드 슈나이더, 제니퍼 곤잘레스 하원의원, 마크 내퍼 주한대사 대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미국 의회를 방문해 연설하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이에 로이스 위원장은 “우리의 특별한 한미관계가 동북아에 있어 미국의 주춧돌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지난 20년간 경제적 기회에 초점을 맞췄는데, 경제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양국관계에 윈원(Win-Win)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는 “제 목표는 한미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이라면서 “한미FTA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더라도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투자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미FTA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진호 기자

2017-08-29

국가정보원 1급 전원 물갈이

국가정보원이 첫 고위직 인사에서 실·국장급 1급을 전원 교체했다. 문재인 정부 개혁대상 1호로 지목됐던 만큼 적폐 청산과 개혁 차원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국내 정보 수집을 담당해왔던 7국과 8국도 폐지됐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4일 인사를 단행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했고, 이에 따라 1급에 대해서는 전원 교체 원칙으로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권과는 철저히 단절하고 정보기관이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고 독립하겠다는 취지다.또 총 30여 곳에서 7국과 8국 및 일부 시도지부장 등 6자리를 없애는 대신에 새로운 안보개념에 따른 활동과 국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이에 따라 서훈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 적폐청산위원회를 꾸리는 등 개혁 작업을 추진해 왔다. 내부 직원이 전담해 왔던 북한정보분석국장과 해외분석국장에 각각 장용석·김성배 박사 등 외부 전문가가 충원되기도 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처음으로 복수의 여성 부서장이 발탁되기도 했다. 여성 부서장들은 모두 해외 및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동안 소외됐던 여성도 업무에서 보여준 실력에 따라 발탁됐다”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국군기무사령관 직무대리로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인 이석구 육군 소장을 지난 25일 임명했다.국방부는 “남다른 업무 열정과 강한 추진력을 구비, 기무사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2017-08-28

지역신문지원 특별법, 일반법 전환 추진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한시적으로 제정된 `지역신문지원 특별법`이 일반법으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 갑) 의원은 최근 `지역신문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법안에는 지역신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을 정해 놓은 한시적 규정을 삭제했다.아울러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뉴스를 주로 다루는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은 2004년 제정 당시 6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으로 출발해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해 시행되고 있다.김두관 의원은 “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의 권한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한시적 규정과 종이신문만을 지역신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언론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자양분으로 기금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신문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28

인사에 예산까지 홀대… TK `부글부글`

문재인 정부가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인사 홀대로 울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정부가 SOC 예산을 싹둑 잘라내면서 뺨을 때린 격이다.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장·차관급 114명 중 부산·경남 27명, 호남권 29명 등 두 지역 출신이 56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반면에 대구·경북 출신은 11명에 불과하다. 인사 홀대가 아니라 무시에 가깝다. 수십년 간 정권창출을 도맡아온 지역에서 청와대에 제대로 아는 인사 한명 없는 신세로 전락해 소외감이 컸던 지역민들이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소식에 격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SOC 예산마저 싹둑 가위질어려운 경제 코너로 모는 격“동진정책 추진해온 여권이반정권 정서 직면할 수도”지난 23일 TK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불러 긴급간담회를 갖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이날 김상훈(대구 서구) 대구시당위원장은 국회정론관에서 TK 의원 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의 인사·예산 홀대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TK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TK 말살정책을 쓰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기에 정기국회와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사의 경우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육군참모총장, 국토교통부·농림식품부 장관 등 주요 자리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도 호남이 독차지했다. 국무총리와 교육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찰총장, 육군참모총장은 특정 고교 출신이 장악한 상태다. 전무후무한 독식 사례다. 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3대 권력기관 핵심보직에서 대구·경북 출신이 전멸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포함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인사 무시`란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은 결국 `홀대`와 `말살`, `초토화`가 문재인 대통령 인사의 3대 원칙임이 확인됐다는 분위기가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다.이번 정부의 내년도 예산 삭감도 아무리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을 했다지만, 지난해 예산의 30% 정도에 지나지 않아 3~4년 내 완공할 공사들이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대구·경북 홀대론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특히 SOC 예산은 복지지출보다 고용승수와 재정승수가 높아 지역경제에 기여효과가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상태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경북지역 경제를 장기적으로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불만이 일시적인 격분으로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대구·경북연구원 토목 및 환경분야 남광현 연구위원은 “SOC 사업은 당장 효과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기업유치와 고용유발, 정주환경개선 등에 반드시 있어야 할 분야”이라며 “그렇지 않으며 교통편의는 물론이고 경제활성화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남 연구원은 “국토의 서쪽보다 동쪽인 경북지역의 도로망이 훨씬 약하고 중간중간 낙후지역도 여전히 존재해 SOC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산업 물류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올해부터 예산을 삭감하면서 갑갑해진 대구·경북은 정체나 멈춤 상태에 돌입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이같은 반응은 `동진정책`을 추진해온 새 정권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24일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에서 “SOC도 고용을 늘리고 재정을 높이는 부분을 감안하면 주민 복지에 속하는데 삭감된 예산을 복지로 돌린다고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 복지보다 SOC사업이 고용·재정승수가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또 정 의원은 “복지는 알려진 만큼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SOC 사업에 집중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라며 “세금의 경우도 낮추게 되면 내수 진작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구에서 대구·경북발전특위를 열고 대구취수원 이전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이날 대구시와 구미시는 평행선에 가까운 입장만을 다시금 확인하는데 그쳐 지역민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는 앞으로 올 연말까지 인사 홀대에 이은 예산 삭감이라는 악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2의 호남식 반정권 정서가 확산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향후 예산안 처리 과정이 특히 주목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8-25

포스텍 출신 첫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에 박성진 교수 지명

포스텍 출신 첫 장관이 내정돼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에 40대의 박성진(49·사진) 텍스텍 교수를 지명했다.관련기사 5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박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 지 34일 만에 내정됐으며, 이로써 문 대통령 취임 106일 만에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부산 출신의 박 후보자는 부산 해운대고를 졸업하고, 포스텍에서 기계공학과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미시시피주립대 연구교수를 거쳐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이사와 포스텍 산학처장과 기계공학과 교수로 일해왔다.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학자이자 20년 전부터 대기업·벤처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학자”라며 “새 정부의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이끌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박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포스텍 기술지주는 올해 1월 신생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발굴·육성·지원하는 기업을 뜻하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 중소기업청에 의해 등록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2017-08-25

“북핵, 미국이 지켜주기만 바랄 수 없어”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김광림(안동·사진) 의원은 24일 “북핵 위협이 상시화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미국이 지켜주기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미군의 핵심 수뇌부 3인인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이 한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미국 자산으로 대북 핵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자유한국당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와 내년도 국방 예산 증액 관련,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국방 예산은 대폭 평균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의) ICBM과 SLBM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방위력 증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난 16일 열린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전술핵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최근 한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8.4%,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27%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공포에는 공포로 균형을 맞춰서 대북 억제에 대응한다는 논리에 국민이 의견을 보태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은 오는 30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과 추진방법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25

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법정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또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맥락에서 승마 지원 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삼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액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삼성이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한 부분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며 뇌물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삼성 임원들로서 사회에 미친 경제적 영향력도 크다”고 질타했다.특히 이 부회장에 대해선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7-08-25

“미국 정부, 사드 발사대 4기 8월 30일까지 배치 요구”

자유한국당 이철우(김천) 의원은 24일 “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배치를 8월 30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열린 한국당 연찬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이달 30일까지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완료하라고 요구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지난 20일 한·일 의원 연맹 관련 행사에서 이 총리를 만나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그는 또 “최근 높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야기를 했다”며 “오는 주말 사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시끄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방한한 미국의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등 미군 고위 장성들은 지난 22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를 방문해 사드 배치 완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요청에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이 총리 측은 “이 총리가 그렇게 말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고 알려졌다.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사드 4기 추가배치와 관련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정 실장은 배치 완료 시점이 “(연내보다는) 빨리 될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7-08-25

TK 내년 국비 SOC 삭감 “해도 너무했다”

최근 확정된 정부 부처별예산안에서 대구와 경북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정부안 예산은 내달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더 삭감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빨간불이 켜졌다.◇경북도23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내년도 SOC예산으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비용 1천400억 등 총 105개 사업에 국비 3조9천900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63건 1조7천400억원만 반영했다.특히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보령~울진 고속도로, 영덕~삼척간 고속도로(남북7축), ktx구미역 연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신규사업 5개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12개 사업중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이 8천억원 신청에 5천억원이 반영돼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이 5천350억원 신청에 1천68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이 4천10억원신청에 986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에 1천90억원 신청에 540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가 1천400억원 신청에 257억원이 반영됐다.이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 ~울산)에 1천490억원 신청에 10%도 채 안되는 135억원,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에는 300억원 신청에 127억원이 반영되는 수준에 그쳤다.이렇듯 내년도 국비예산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하자 경북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등이 급거 상경, 대구경북발전협의회와 이날 오후 긴급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이렇듯 SOC예산이 삭감되면 현재 진행 중인 경북 SOC사업은 언제 끝맺을지도 가늠도 하기 어려워지는 등 경북북부권과 동해안권 등에 상당한 타격이 불기피할 전망이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건설부문 국가예산 22조원 중 30%를 삭감해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충당하려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상황이 어려운 만큼 지역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 SOC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시대구시 SOC 국비사업 예산의 경우도 애초 9개 2천124억원에서 652억원으로 대폭 삭감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특히 대구시가 역점을 가지고 시작하려 했던 신규 사업인 `대구~광주 내륙철도건설(4조8천987억원)`과 `율하도시 첨단산단 내 기업지원 융·복합센터 건립(890억원)`은 각각 5억원과 19억원을 신청했으나 아예 예산안에서 빠져 버렸다.총사업비 1천756억원의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40억원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기재부를 거치면서 국비 지원액이 25억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돼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또 1천254억원의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도 애초 국비 220억원을 신청했으나, 조정 후 1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총 2천672억원)도 애초 신청액 439억원에서 148억원으로, `대구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안심) 건설`(총 1조2천342억원)도 800억원에서 279억원으로 크게 감소하기는 마찬가지다.이에 따라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등은 비상이 걸린 상태이며 일부 직원만 남겨놓고 상경해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이창훈·김영태기자

2017-08-24

“5·18 전투기 출격대기·헬기사격 특별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또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두 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1980년 5·18 당시 공군 조종사였던 김모씨가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공중에서 지상으로 투하하는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대기했다는 인터뷰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당시 신군부가 광주에 전투기 폭격을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면 계엄군을 투입해 광주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전일빌딩에 있던 시민군을 향해 무차별 기총소사를 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상당수의 탄흔이 발견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3월 20일 전일빌딩을 직접 찾아 탄흔을 둘러봤다.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24

여야, 대통령 권력 분산 공감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23일 큰 틀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4년 중임 대통령제 주장은 민주당에서, 야당은 내각제·분산형 대통령제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개헌특위 위원장과 여야 4당 개헌특위 간사를 포함한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정부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대선에서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공약했다”며 “미국의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법권을 국회 쪽으로 확실하게 이동시키고, 국회가 예산이나 재정집행을 심의·편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대통령을 직접 뽑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운영한다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내각제의 틀을 잡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대선 전에 대통령의 임기를 5~6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은 직접 선출하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양측이 권한을 나누는 분산형 대통령제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제는 레임덕이 생기면 계속해서 식물 정부가 되는데 내각제는 (정부를) 바로 바꿀 수 있다. 순수내각제는 어려울 것 같고 변형된 제도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17-08-24

“TK 홀대 예산… 되살리겠다”

자유한국당 TK(대구·경북)발전협의회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무더기로 가위질당할 위기에 처한 지역 SOC 예산을 되살려놓겠다는 각오다.특히 호남과 충청권에 비해 TK의 도로 및 철도 등 교통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도 설파하겠다는 생각이다.관련기사 3면 한국당 TK발전협의회는 23일 국회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해 대구시·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TK지역에 대한 SOC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대구·경북 SOC 예산이 삭감되면 `TK홀대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우선 순위 사업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대구·경북 지역 SOC 예산 삭감은 문재인 정부의 `TK홀대론`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24일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TK특별위원회의 대구 방문에 맞춰 여야 공동으로 TK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김광림(안동) 의원은 “대구·경북의 SOC 예산은 호남과 충청에 비해 낙후되어 9년 동안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며 “SOC 예산이 삭감되면 대구·경북 위주로 SOC 예산이 깎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그는 “건설은 사치고 낭비며, 복지는 (낭비가)아니냐. 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는 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이다. 외곽도로를 뚫어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농민들을 위한 복지고, 어민들을 위한 복지”라며 “기재부에서 TK지역 SOC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실제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재위에 올린 예산은 대구시 9개 사업 2천124억 원, 경북도 105개 사업 3조9천900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은 대구와 경북 각각 652억원, 1조7천400억 원에 불과했다.이처럼 대구·경북 SOC 사업이 삭감됐지만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중 2016년 4천200억 원이 이미 이월되어 남아있다. 여기에 2017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5천억 원 중 일부도 이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한국당 대구 의원 전원이 참석해 지역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의원들은 10년이 넘게 해결되지 못한 취수원 이전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중앙부처 중재 의지 부족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예결특위 대정부질의를 통해, 국무총리실은 정태옥(대구 북갑),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국토부는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당 지도부 건의 및 대응 방안 촉구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김상훈,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각각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한편, TK발전협의회는 SOC 예산 확보·취수원 이전 문제 등 지역현안 사업과 관련, 협치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해결 노력을 제안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