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내 ‘친박 신당론’ 솔솔

자유한국당 당무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당주변에서 ‘친박 신당론’이 나돌고 있어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현재 당 주변에 나도는 친박 신당론은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인 당무감사 결과 현역 당협위원장이 배제될 경우 이들을 중심으로 탈당 및 신당론에 불이 붙게 될 것이란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한 친박 중진 의원은 “친박계 의원 3~4명이 이미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탈당해 당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며, 내년에 형 집행 정지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나 정작 친박계 핵심으로 구속 중인 최경환 의원은 자신을 면회 온 한국당 의원들에게 “친박 신당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의원은 최근 자신을 면회 온 의원들에게 “친박 신당이 만들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친박과 비박이 하나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당내 계파간 통합을 위한 차원에서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 중진들이 ‘친박과 비박계의 화해’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최 의원 발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서 친박 신당을 직접 언급하는 의원들은 아직 없다. 홍문종 의원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분당 가능성’은 내비쳤지만 자신과 신당론을 직접 연관시키지는 않았다.그러나 한국당내에 떠도는 친박 신당론이 멀지않은 시일안에 실행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현역 의원을 당협위원장에서 상당수 배제하는 개혁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강특위의 핵심 관계자는 “현역과 원외를 포함한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근거를 제기할 것이며 계파적 고려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도 10명 이상 당협위원장직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역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되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만큼 거기에 포함된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 및 신당론에 불이 붙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설명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2

“보수통합 위해 한국당 문 활짝 열어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11일 선출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반대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좌우 정당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데 우파 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관계도 과감히 협상해 도울 것은 도와주지만 절대 안 되는 것, 당이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회 현안 중 하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주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입법권이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개특위가 이달 말까지로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급하게 활동시한 안에서 하려고 하기보다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 천천히 논의해 풀어갈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선 “안타깝다”며 “두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이 상황이 하루빨리 정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치원3법과 여당, 바른미래당 등에서 반납한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문제에 대해서도 당내 논의를 추가로 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유치원3법은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세비 인상은 당장 반납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공무원 임금 인상분 등과 함께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대여 협상 실무를 담당할 원내수석부대표에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당 내 인사는 적재적소에 널리 두루 탕평인사 원칙에 맞춰 할 것”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여 협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만큼 협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모시겠다”고 밝혔다.내년 2월 말로 예상되는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집단지도체제를 제안했다. 그는 다만 “제 개인 소신”이라며 “의원들과 논의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활동 경과를 보면 아직 당협위원장 임명 절차도 다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선거 결과가 보수 통합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번 선거 의미는 당이 통합과 변화를 선택한 것”이라며 “당이 더 이상 계파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야권 보수 통합을 위해 “당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한국당 입당설을 언급하며 “한국당이 먼저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더 확실히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면 보수 통합 속도가 자연히 빨라질 것”이라고 피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2

“민주·야 3당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원내대표는 11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우리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원칙적 동의도 했다”면서 “한국당에서 의총을 열었지만 발언한 90% 이상이 반대해서 한국당이 합의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대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두 대표님이 아직도 단식을 농성을 하고 계셔서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그는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제안을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인데, 독일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5 대 5이고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며 “지금 독일식을 하자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인데, 실제 독일식을 그대로 하자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며 야3당의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다.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홍 원내대표는 연내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 유예와 관련해선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홍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 합의에도 한국당 내부 반발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며 “일단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2

“문 대통령, 김정은과 신뢰 확보는 잘한 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잘한 부분도 있는 데, 대표적으로 남북관계개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신뢰 확보는 누가 뭐래도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임기 마지막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평가한 뒤 “북한과 신뢰 확보의 최종 종착역은 북핵 폐기를 통한 실질적 한반도 비핵화 진전으로, 문 대통령이 잘한 일에 꼭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1기 내각 출범 시 선거를 도운 데 대한 논공행상 인사도 있었지만, 경제부총리만은 정통 경제 관료를 임명한 것은 공직사회가 안정을 찾는 한 수였다”면서 “다만 오기와 몽니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20년이 넘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운 죽음을 같이 했다”면서 “택시업계 소속 50대 기사가 카풀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다 한순간 적폐로 몰려 전직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투신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권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보복을 일삼지 말고, 누구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끊임없이 대중과 교감하고, 교감 능력을 키워야지 그러지 못하면 야당의 생명력은 끝”이라면서 “정책 야당으로서 집요한 논리적 투쟁에서 승리할 때 집권 세력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2

민주·한국당 TK의원, 국비예산 ‘공치사’ 눈총

예산시즌이 끝날때마다 반복되는 치적 쌓기 논란이 올해도 일어났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중에서 대구·경북(TK) 지역에 지원될 국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TK발전위원회와 한국당 TK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대구시는 당초 정부안보다 1천817억 원이 증액된 3조719억 원을 확보했고, 경북도는 8조6천억원으로 3천952억 원이 증액됐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여야 지역의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반면 여야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취지이지만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인해 경쟁적인 ‘공치사’ 수단으로 변질시켰다.실제 더불어민주당 TK발전위원회는 “TK지역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가한 것은 자신들의 활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TK발전특별위원장인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확보해야할 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서 선정한 30여건의 주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40여일간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TK특위 내에서 역할분담도 적절히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을 맡고 있는 TK특위 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TK특위는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예결위간사,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수시로 협의해 TK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예결위 소위 위원 중 영남지역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민홍철 의원의 협조를 구했고, 조응천 의원의 예결위 소위심사를 지원했다”며 국회에서 증액된 TK주요 예산을 나열했다.한국당 TK의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민주당 TK발전위원회에서 TK예산 확보에 공을 세운 것처럼 홍보하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항의했다는 후문이다.그러면서 TK지역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의원들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다. 예산소위에 참여한 송언석(김천),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의원들이 힘을 합쳐 예산을 확보했다는 논리다.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TK시도당위원장들 뿐만 아니라 예결소위 의원들, 지역의원들이 한국당 지도부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여야 TK의원들이 자신들의 치적으로 과도하게 홍보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1

민주당 대구시당, 내일 박용진 의원 초청 특강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청년위원회는 12일 오후 1시 그랜드호텔 리젠시홀에서 ‘유치원 문제 완전정복! 박용진 국회의원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박용진 의원이 강사로 나서 유치원 예비 학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의 운영 실태와 보육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해법, ‘박용진3법’ 등을 강의한다.정종숙 여성위원장은 “초청 강연은 올바른 유치원 교육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보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11

한국당 대구시당 “보수 가치·정체성 회복”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10일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2018 대구시당 주요당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곽대훈(대구 달서갑) 시당위원장, 주호영(대구 수성을), 김상훈(대구 서), 정종섭(대구 동갑), 곽상도(대구 중·남),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을 비롯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한국당 소속 대구시의원, 구청장 및 기초의원, 주요 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당이 보수의 가치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친화적 경제정책, 포용적 대북정책, 가족 중심의 사회문화 정책 등을 통해 미래수권 세력으로서의 재도약을 위한 한국당 정체성 회복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상황 등을 성토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곽대훈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오만으로 국민들이 분열되고 안보와 경제상황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만 한국당이 아직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는 단단한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수의 본산이자 성지라고 하는 대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반드시 세워나가야 한다”며 “보수를 다시 한번 우뚝 세우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주호영 의원은 “좌파정권의 폭주 때에는 우리끼리의 단합이 중요하다. 보수 불꽃이 아직 남아 있는 곳은 대구·경북(TK)”이라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구국의 정신으로 힘을 합치고 낙동강을 지키던 정신으로 봉사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김상훈 의원은 “나라가 너무 왼쪽으로 가 있다. 이 나라를 중간 정도로 데려다 놓아야 한다. 그래야 자식세대가 한숨 쉬고 편안히 지낼 수 있다”며 “TK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종섭 의원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경제가 국가비상사태에 들어간 상태로 정치사회도 무너졌다”며 “이를 바로 세우는 데는 모든 전제가 우리들의 단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렸다.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힘을 모아 무너진 보수 세력의 힘을 결집해 민생을 바로 세우고 튼튼한 안보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했다.한편 ‘자유한국당이 미래 수권세력이 되기 위해서는’을 주제로 특강을 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엄기홍 교수 보수정당 위기의 요인으로 △탄핵촛불 국면의 국민지지 상실(단기) △인구학적·사회적 변화(장기) △공천과정 및 조직통합 등 실패(당내) △민심 및 대중여론과 정당 지향의 괴리(당외)로 진단했다. 엄 교수는 “대구시당 차원에서 한국당의 정체성이 결여되고 지도체제가 분열돼 있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1

“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격차 해소”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최대 8, 7배)가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천 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만 8천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난다.강석호 의원은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는데 수수료가 지역별로 천지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민들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역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높은 순으로 △영양 4만 8천원 △함양 4만원 △의성 3만 8천원이다. 낮은 순으로는 △원주 5천 500원 △대전 6천 400원 △대구 6천 700원이다./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2018-12-11

한국당, 당원권 정지 의원에 투표권 불허

자유한국당은 11일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10일 확정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전체 의견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당원권 정지를 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당원권 정지에 대한 당규를 고쳐서 전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당규에 따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1

‘농어촌·선박류 면세유 지원 연장’ 법안 통과

농어촌 및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감면 헤택이 2~3년 연장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독도·사진) 의원은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을 위한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법안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박명재 의원은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는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지원으로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게 됐다”면서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역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1

“남산 마애불, 국보로도 손색없어”

경주시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보존방법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9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현장을 방문해 보존방법에 대해 논의했다.주 시장은 현장에서 최종 보고를 앞둔 주변정비 방안 및 실시설계 용역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애불 현장에서 세심한 검토를 거쳐 용역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남산 열암곡 마애불상은 지난 2007년 5월 22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열암곡 석불좌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3호) 보수 정비를 위해 유실된 부재, 사역배치, 발굴조사를 하던 중 우연히 엎어진 채로 발견됐다.경주시는 주변정비와 함께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2013년 7월 3일 문화재 사적분과 위원회의 현지조사 결과, 엎드려 있는 현재 상태로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입불방안을 모색했으나 기술적 어려움과 함께 모의 실험을 위해서도 24억원이 드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 불상을 세우는 방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불상 주변 정비와 안정화를 위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주변정비 방안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달 중으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주낙영 시장은 “남산 열암곡 마애불은 당장 국보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안전성 보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2018-12-11

문 대통령 “일자리 창출 등 예산 조기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10일“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다.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사업과 같이 시급한 사업들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 확정이 늦어지며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집행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문대통령은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미래 원천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선도 분야, 혁신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 철학이 담겨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분야 예산을 15.1% 증액했다.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했다. /김진호기자

2018-12-11

한국당 당권 주자들 “대구·경북 표심 잡아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전초전 성격인 원내대표 선거와 내년 2월 열릴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무주공산에 가까운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자타천으로 거론되는 한국당 당권주자 중 대구·경북 공략에 나선 인사들은 당대표에 나설 정우택 의원, 원내대표에 나서는 유기준·김학용 의원 등으로 이미 지역을 돌며 표심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앞으로 지역 방문을 서두르는 인사로는 당대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진태 의원 등과 원내대표에 출마할 나경원·김영우 의원 등도 대구·경북 방문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기준 의원은 지난주 대구·경북지역을 찾아 지구당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열성을 보인데다 조만간 또다시 지역을 찾아 지지세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판단된다.대구지역 의원인 주호영(대구수성을) 의원은 그동안 정중동의 행보에서 본격적인 방문 일정을 잡아 표심 공략에 들어갈 의사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가장 먼저 지역을 찾았던 정우택 의원은 대구에서 시도당을 차례로 방문해 친박인사들의 결집을 호소한 데 이어 방송출연과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며 대구·경북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기준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개인별로 잇따라 만나 지지를 요청한 상태이며, 지역에서 최소한 8∼9곳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을 강행한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포항지역 등을 돌며 비박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지세 확충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데는 대구 경북지역이 한국당 당원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데다 보수 표심의 본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 지역을 공략해야 당 내외에서도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역 출신의 거센 도전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계파간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이번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출되면 내년 전당대회 룰과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도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국당 당헌·당규상 원내대표는 당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지닌 최고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는 곧 차기 원내대표가 속한 계파의 대표 후보 출마자에게 유리한 전당대회 룰을 마련할 수도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다. 이 때문에 제1야당인 한국당의 정치노선도 변경될 수 있어 이들의 지역 방문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거는 표면적으로 친박과 비간의 계파 싸움속에는 당권을 선점하는 중요한 시기에 속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당권주자들이 앞으로 대구 경북 방문에 더욱 공을 들이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0

한국당 원내대표 러닝메이트 확정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대결 구도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대구·경북(TK)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박 성향인 다수인 TK의원들은 겉으론 현장 토론회를 지켜본 뒤 투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박계와 복당파의 견제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기 총선 등을 고려했을 때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의원이냐’, ‘대여투쟁력을 갖춘 김학용 의원이냐’를 놓고 지역의원들은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학용 의원은 9일 정책위의장 후보로 초선의 김종석 의원을, 나경원 의원은 재선의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을 지명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낼 강한 야당, 수권정당 한국당을 만들기 위한 정책위의장 후보로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인 김종석 의원과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여투쟁력과 협상력을 검증받은 정용기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서 최적임자”라며 “경륜과 실력으로 품격 있는 투쟁을 해나가겠다. 대안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부끄럽지 않은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0

마을·학교 300m 이내 동물화장장 못짓는다

주민 20가구 이상인 동네와 학교, 공중 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화장장을 지을 수 없다.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동물화장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가 동물장묘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특히 대구 서구지역에 건립을 추진해 온 사설 동물화장장은 인근 계성고등학교와 200ｍ 거리를 두고 있어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0

김병준 “김정은 답방 일정·의제 공개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과 김 위원장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민주국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이 있고, 지켜야 할 자존심과 격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대통령의 연말 일정은 다 비워놓고 있다. 언제 오시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릴 테니 날짜를 택일하시라’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 일정은 고사하고 답방 날짜부터 깜깜이인데 세계 어느 민주국가의 정상회담이 일정을 이렇게 잡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서민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께서 한 해 국정을 되돌아보면서 내년도 경제와 민생을 살릴 국정 구상을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온 듯하지만 정상회담‘의제’에 관해선 그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며“‘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자는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꼬집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0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기업유치 청신호

저수지 상류지역내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는‘농어촌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도농복합지역내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갖고 정부가 발의하고 이만희 의원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천시 녹전동과 화산면 일원에 조성중인‘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의 토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법안이었다. 그동안 영천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도농복합지역에는 저수지가 산재해 있어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어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0

원내대표 도전 김학용 “TK 의원 지지 기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김학용 의원은 지난 6일 대구·경북(TK)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치열한 수도권에서 (원내대표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당 대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TK지역을 대표해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당대표 도전에 나서고 있어, 그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의원은 “당 대표가 TK지역 출신이 되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친박 잔류파 일색의 TK 의원들이 김 의원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하지만 김 의원은 “TK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나를 지지할 것”이라며 “대구지역의 경우 1∼2표를 제외하곤 모두가 지지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대구 등 TK지역을 돌며 지역의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결과물이 표로 나타날 것이라는 자신감이다.김 의원은 또 차기 원내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그는 “과거 어떻게 생각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됐을 경우에 누가 당내 분파를 없애기 위해서 공평하게 당을 이끌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의원들이 (나를)지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정치만 할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 뿐 아니라 이제껏 남을 도와주는 역할만 해왔다”면서 경쟁상대인 나경원 의원을 견제했다.실제 김 의원은 나 의원에 대해 묻자 “강성 친박계가 친박의 대리인으로 나 의원을 밀고 있다”며 “나 의원의 당선은 우리 당이 도로 탄핵 정국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강성 친박이 득세하는 한국당에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대여 투쟁 등 모든 면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김 원내대표와 친한 것은 맞지만 결이 완전히 틀리다”며 “(나는)20대 때 이해구 의원 비서관을 시작으로 지방의원 3선, 국회의원 3선을 했다. 민주주의적 사고가 몸에 배어있을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에 대해선 “노조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들개같은 인생을 살아 온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쟁은 이어받지만 좀 더 영리하고 약게 싸우겠다”며 “설득력 있는 야당이 되겠다. 국민들이 믿고 맡길만한 수권 정당을 만들어서 지지율 40%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0

한국당 대구시당 10일 당 혁신 당직자 간담회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10일 오전 10시 MH컨벤션웨딩(구 문화웨딩)에서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2018 대구시당 주요당직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유한국당이 미래 수권세력이 되기 위해서는’을 주제로 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의 특강도 열린다.간담회에는 곽대훈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주호영, 김상훈, 정종섭, 곽상도, 추경호 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0

靑 “김정은 연내 답방 징후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연내 답방 제안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찾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 별다른 징후가 없다”고 설명했고, 북한의 선발대가 서울을 찾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없다”고 선을 그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연락온 게 없다”고 재확인한 뒤 “북측에 충분한 메시지는 간 상황이고 그들도 답방한다면 여러 고려할 사항이 많기에 우리도 노심초사하지 않고 담담히 기다리는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못박고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결심할 경우, 휴일인 이날까지는 북한이 한국 정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왜냐하면 연말에는 김 위원장의 내년 신년사 준비나 김 위원장의 조모인 김정숙의 생일(24일) 등 북한 내부 일정을 고려할 때, 답방 시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인 17일에서 24일 사이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전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9일 현재까지 북측에서 연락이 없자 자연스레 내년 초 답방 가능성이 거론되고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0

대구 6개 야당·시민단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촉구

대구지역 6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바른미래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 대구시당과 정치개혁대구시민연대는 6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 결단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즉각적인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여당은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선거제도개혁에 어깃장 놓는 태도를 보이고 한국당도 덩달아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인 비례성 강화는 비켜간 채 도농복합형선거구제 등 자기이익에 맞춘 제도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7

조국 수석 재신임에 한국당 “민심 역행”비판

자유한국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직기강 확립 강화를 지시하며 신임을 재확인한 데 대해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집중공세를 펼쳤다.한국당은 특히, 조 수석은 인사검증·부패감시·공직기강 확립에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하면서 그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야당이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오기부리실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청개구리 오기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니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려거든 조 수석부터 조속히 책임을 묻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특별감찰반 직원이 조사한다는 민정수석실 입장에 항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항명한 것이 밖으로 알려질 정도로 기강이 이렇게 무너진 적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수호를 해야지, 조국 수호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07

한국당 “이명박·박근혜 불구속 재판” 목소리 확산

자유한국당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잔류·복당파를 막론한 한국당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수사가 ‘적폐·여론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공정·인권 재판 실현을 위해 석방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다만 저마다 정치적 목적이 달라 하나의 목소리로 수렴돼 당력을 집중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지 시간이 꽤 흘렀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도 무조건 구속시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을 무너뜨린 정치 재판이자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주일에 4차례, 하루 10시간씩 진행되는 재판은 기본권 박탈이지 불공정 재판”이라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도 주면 안되지만 차별해서도 안된다. 즉각 석방해서 공정·인권재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치 실종은 촛불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부터 시작됐다”며 “촛불에 도취돼 과거청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보수탄압, 보수궤멸에만 신경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재판과정의 적법절차를 그렇게 강조하던 문 대통령이 이런 심각한 헌법 위반, 절차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에 최소한의 인격조차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사위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면 좋겠고, 같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김무성 의원과 모임에서 (석방촉구) 결의안 작성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 몇 분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안다”며 “석방촉구 결의안을 내자는데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8-12-07

“농어촌 비농어업인 ‘역차별’ 제도적 보완”

그동안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돼‘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농어촌 지역 비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6일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농어촌 지역의 비농어업인의 경우,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돼 귀농·귀촌인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행법에는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농어·귀촌에 대한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최근 귀농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태조사가 5년에서 1년 주기로 변경되고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한 현지조사를 시행하게 된다”며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7

한국당 TK민심 전달 통로 막히나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의원들이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부터 정책위의장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하나같이 고사하고 있다.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책을 마련하고, 더불어민주당인 여당과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과 정책 대결을 해야 한다.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후보자와 한팀으로, 원내대표 후보의 색채와 다르거나 반대파 의원들의 표를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이기에 매우 중요한 포스트로 꼽힌다. 여기에 지역안배론도 적잖게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출신인 나경원, 김학용 의원이 지역안배 차원에서 TK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TK지역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재선급 의원을 비롯해 3선 의원들에게까지 정책위의장 구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TK지역에선 3선인 김광림(안동), 재선의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상훈(대구 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이 정책위의장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의원은 “수도권 원내대표 후보군들은 지역구도 등을 고려했을 때 TK의원들이 제격이라고 생각하는 것같다”고 말했다.TK 3선과 재선 의원들이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하나같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명재 의원은 “여러 후보들로부터 정책위의장 제안을 받았지만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지역구 관리와 재충전을, 김광림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이미 여러 차례 지냈고 최고위원 출마를 염두해 두고 있어 정책위의장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학용 의원으로부터 정책위의장 제안을 받은 김상훈 의원 역시 “정책위의장은 3선 의원이 맡아야 한다”며 거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7

文 대통령, 조국 수석 신임 재확인에 한국당 “박근혜 정권과 다를게 없다”

자유한국당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 수석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독선적 국정운영”이라며 조 수석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인사 검증 부실, 청와대 내부의 비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전임 박근혜정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불통’과‘독단’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했던 것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쓴 것으로 볼 수 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검증부터 직원 비리, 기강해이 문제 등 실수나 잘못이 너무 많은 것같다”면서 “조 수석이 그 기강을 잡기는 힘들 것같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말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청와대에 대한 쇄신 요구를 애써 무시하고 독선적 국정운영만 고집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조국 감싸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성난 민심과는 180도 다른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조국 수석 경질은 이제 ‘필요조건’”이라며 “문 대통령은 제 식구를 감싸고 공직기강 문란을 방치할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8-12-06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법제화 추진”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잔혹한 10대 범죄가 이어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년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자아가 성숙하기 이전이므로 특별한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 ‘소년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 범죄의 피해자인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또래집단 내의 관계 및 2차 피해의 가능성 등이 우려돼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지원이 요구되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다.이에 제정안은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조사·심리 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고 이들을 보호·지원하도록 했다.또한 보호시설에서 안전한 숙식을 제공받게 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법률자문 협조 및 지원 요청 등도 가능해진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폭력은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아직도 학대와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년법의 한계를 논하기보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소년범죄 피해자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학대폭력예방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6

한국당 안팎 ‘권역별 최고위원 체제’ 거론

자유한국당 당헌·당규개정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 지도부 선출절차, 지도체제 등에 대한 당헌·당규 제·개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권역별 최고위원을 뽑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단일지도체제 하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되 전국을 서울, 경기·강원,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 충청, 호남·제주 등 6∼7개 권역으로 나눠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는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최고위원 선출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순수 집단지도체제와 단일지도체제 등 다양한 새 지도부 체제 및 선출방식을 검토 중이다.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로는 당력을 집중해 여당을 견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 대표는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최고위원 구성이 계파별로 이뤄질 경우 당이 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권역별 대표로 구성해 당의 구심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당헌·당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역시 “당내 다양한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6

여야 대치 정국 속 예산안 표류

여야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쟁점 예산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6일 처리를 목표로 세웠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5대 쟁점 예산의 일괄 타결에 나섰지만, 뚜렷한 입장차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게 본회의 일정 합의의 장애요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론내리지 못한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결손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여야 원내지도부로 공을 넘긴 상태다. 이 때문에 여야가 꼬여버린 예산 정국을 타개할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연쇄적으로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도 감액 규모·사업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다. 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감액한 1조4천억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 ‘깜깜이’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모두 4조2천억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반영이 안 돼 서로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협상 과정에서 4조원 세수 부족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4조 세수 결손 대책은 전혀 없고, 결국 마지막 대책이 국채 발행인가”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협상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자리, 남북경협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이라며 “오늘 오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협상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고 했다.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카드를 내들며 거대 양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다. 야3당은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전날부터 시작한 국회 농성을 이어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6

깜깜이 예산 심의에… TK, 속 타고 답답

대구시와 경북도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TK) 정치권이 국회의 깜깜이식 예산 심사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 대상에 올랐던 △노사평화의전당 △물산업클러스터 등이 삭감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예산 증액 여부에 대해선 말 그대로 ‘깜깜이’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특히 예산소위의 각당 간사들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비공개 심의로 이뤄지면서 이들의 손에 지역 사업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소소위는 국회의 정식 기구가 아니라 회의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 오랜 고질병인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 예산에 관여하고 있는 TK지역 한 관계자는 “과거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소위에서 감액과 증액을 모두 마무리지을 정도로 ‘예산은 타결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올해는 4조원 결손 문제 등으로 예산심의가 파행되면서 ‘예산은 정치적 협상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며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있지만 예산심사는 정치권이 해야 하는데, 현 상황을 보면 국회가 스스로 확보한 심사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국회가 무력화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지역의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이 시급한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소소위에서 예산을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며 “안상수 예결위원장조차도 어떤 예산이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라고 심의 실상을 귀띔했다.이를 입증하듯 TK지역 예산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가 예산안 법적처리 시한을 넘긴 지금까지도 내년도 증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실제 소소위에서 TK지역 증액 예산 사업을 심의하며 증액 여부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TK지역의 각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증액 가능 여부에 대해‘X(증액불가),△(검토해보겠다)’식으로 답변을 할 뿐이다. 예산을 담당하는 TK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어떤 사업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모를 정도로 깜깜이”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시와 경북도 등은 국회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지역의원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지역예산을 챙기고 있지만 예산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더구나 남북예산, 일자리, 복지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지역 신규사업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주요 사업에서 막판 증액이 쉽지 않다. 예산정국이 큰 틀의 흐름에 묻힐 경우 TK지역 신규사업 등이 누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 TK의원들이 기재부를 비롯해 원내대표, 소소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 지역 예산을 따내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지난 3일 경북지역 의원들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TK지역 사업 증액을 요구하는가 하면 기재부 전 직원들에게 지역 사업 증액을 요청했다.뿐만 아니라 TK의원들은 지역의 중점 사업을 소소위에 참여하고있는 송언석(김천),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에게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역점사업을 건네주기도 했다.이와 관련, TK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등에 대해 지역의원들 및 보좌진들이 수시로 연락하며 예산배정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기재부가 증액에 부정적이었던 사업들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안에 담긴 예산을 살펴봤을 때 TK패싱, TK홀대론이 불거졌던만큼, TK지역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북이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3천억원이 올랐으나 이번에는 조금더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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