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방부 “사드 전자파 영향 없어”… 반대측 “결과 못 믿어”

국방부는 12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사드배치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자파·소음을 측정한 결과 각각 `기준치 이하`, `거의 영향 없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지 내부에서 6분 연속 측정한 평균 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지점에서 0.01659W/㎡, 500m에서는 0.004136W/㎡, 700m에선 0.000886W/㎡로 나왔으며, 순간 최대값은 0.04634W/㎡이었다. 이는 `전파법` 제47조에 따라 규정된 `전자파인체보호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8호)`인 10W/㎡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 소음 측정 결과 100m 떨어진 곳에서 51.9dB(A), 500m에서는 50.3dB(A), 700m 47.1dB(A)로 나왔다. 국방부는 “사드배지 부지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2km 이상 떨어져 있다”며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용 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은 50dB(A)이다.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이석주 성주군 초저면 소성리 이장은 13일 “평가단에 주민 추천 전문가도 없이 불법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형식 절차로 전자파를 측정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희주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인데, 이를 근거로 전자파를 측정했다면 인정할 수 있냐”며 “정부는 불법 배치한 사드 발사대부터 철수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 기자

2017-08-14

김부겸 장관 경찰청 방문에 수뇌부 갈등 봉합될 듯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최근 경찰 지휘부에서 벌어진 `민주화 성지 발언`을 두고 `SNS 게시물 삭제지시 의혹` 논란에 대한 사태 수습에 나섰다.이날 김 장관은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등 논란 당사자를 포함한 경찰 지휘부와 화상회의를 통해 “오늘 이후 진실공방이 계속되면 지휘고하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은 쇄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개혁 과제를 앞두고 경찰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저와 경찰 지휘부 여러분 모두 고개를 들 수 없게됐다”면서 “인권경찰,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언급했다.이어 김 장관은 경찰 지휘부 모두와 머리 숙여 대국민 사죄를 했다.이에 강 교장은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국민 위해 일하는 동료 경찰에게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며 일련의 상황은 절차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처리되고 해소되리라 믿는다”면서 “본연 업무에 매진해서 국민이 진정 믿고 신뢰하는 경찰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 경찰이 국민 우려를 사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장관은 이번 논란으로 일선 경찰관이 이 청장과 강 교장 두사람의 동반사퇴를 요구할 만큼 경찰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경찰 조직을 향한 국민적 우려까지 낳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이번 논란은 지난 7일 한 언론이`이 청장이 지난해 11월 촛불집회 당시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문제삼아 강인철 당시 광주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크게 질책하자 하루만에 삭제했다`고 보도되면서 시작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8-14

美, 北에 잇단 초강경 메시지… 한반도 안보상황 초긴장

북한의 `괌 포위사격` 예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안보위기 대처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locked and loaded)”며 북한을 향한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자 미국 언론들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앞다퉈 내놓으면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크게 고조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선제타격론은 전면전 우려가 커 실행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8·15경축사로 외교·평화적 해결강조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 8·15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표출시킴에 따라 고조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에 대한 한국정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미 간의 격한 `말싸움`에 굳이 개입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 속에서 메시지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한반도문제 최대 당사국의 국가원수로서 하루속히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할 최적의 시간으로 8·15 경축식을 보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북미 양국의 정제되지 않은 위협 발언 자제를 촉구하면서 현 상황 타개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서로를 향한 일체의 무력 사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14일 던포드 미 합창의장 접견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하는 것도 한미 연합방위태세구축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순진 합참의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던포드 의장을 접견한다”고 전했다. 던포드 의장의 방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한반도 안보위기와 관련한 대응태세 구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던포드 의장은 문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우리 군 수뇌부를 만나서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한 뒤 중국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미·중 정상 전화통화서 외교노력 하기로청와대는 지난 12일 오후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를 계기로 북핵 위기의 돌파구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백악관이 “평화적 해결”을 언급하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와 담판”을 강조한 대목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12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온 지 3시간여 만에 `양 정상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 대로 방향이 잡혀가는 것”이라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미국 선제타격 시나리오… 전면전 우려 커뉴욕타임스(NYT)는 최근 군사·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사용 가능한 군사 시나리오로 미국이 북한 보유 미사일 중 하나를 일회성으로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면 미군 전투기가 비행에 들어가거나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반도 근처에서 발사될 수 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핵무기 폐기를 압박할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즉각적인 보복대응에 나설 위험성이 있다. NYT는 조금 덜 위험한 선택지로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괌에 있는 미사일 방어 포대를 활용해 이 지역 근처에서 시험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전문가들은 두 시나리오 모두 한반도에 전면전을 촉발할 우려가 있어 미국이 섣불리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CNN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선제타격을 시행할 경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군사력을 비교할 때 중국의 개입과 북한의 핵무기 활용 등 변수를 제외한다면 한·미 연합군의 승리는 확실하다”며 “다만 한·미 연합군이 승리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엄청날 것이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량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14

李 총리, 안동·경주·칠곡 잇따라 방문 개혁정치 앞세운 여당 `동진정책 2.0`?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주 여름 휴가지로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최부자댁, 양동마을, 칠곡 매원마을 등을 잇따라 방문한 배경에 대해 지역에서 화제가 이어지고 있다.이 총리의 방문이 TK지역 공략을 위한 행보라는 지역 정가의 관측이 사실이라면 `왜 굳이 안동과 경주, 칠곡 등 양반촌에 한정했느냐`는 것이다. 포항, 구미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아닌 안동, 칠곡 등 인구수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역을 찾은 점에 의문을 품게 한다.이 총리가 휴가지 선정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넌지시 풀어놓은 것도 이런 의문에 부채질을 했다.꽉 짜인 일정 속에 문화재청 고위 관계자 등을 대동한 행보도 각본에 의한 계획적이고 의도된 `휴가`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안동 방문에 이어 이 총리의 영남 양반촌 방문은 조선조 때 야당으로 오랜 세월을 보낸 영남지역 남인의 개혁정치 정신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정책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민주당의 `동진정책`은 김대중 정부시절 시도했던 `동진정책`과는 다른 `동진정책 2.0`에 해당하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역사적으로 연원을 가진 정신적인 중심지 공략을 통해 정치이념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조선 중기 붕당정치 기간 내내 노론의 득세에 밀려 재야의 외로운 처지에 내밀려 있던 영남 남인들의 정신적 본향이기도 했던 이들 양반촌이 인구수로 따질 수 없는 정치적 가치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김세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민주당이 전체적인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는 TK지역에 호남 총리가 방문한 것에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봐도 무방하다”며 “당장의 득표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아닌 정치철학적 면에서 정당성과 적통을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총리의 휴가 전 일정에 문화재청 박영근 차장 등 관계자가 동행하면서 각 문중의 건의를 진지하게 듣고 이를 적극 처리하려는 자세가 돋보였다.이 총리가 지난 10일 방문한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서애 류성룡 선생 기념관 건립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건의했고, 임청각은 일제 강점기 강제 훼손된 독립지사 이상룡 선생 생가 원형 복원, 도산서원에서는 전국 9개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정부 차원 지원을 건의했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이 총리가 의성 경북컬링훈련원을 찾아 국가대표선수들을 격려하고 평창올림픽에서 선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주 최씨 종가를 찾아 `경주 최부잣집`으로 불리는 종가 용암고택에서 집안 내력에 관해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양동마을로 이동해 경주 손씨 종가에 있는 서백당과 회재 이언적 선생 집안인 여주 이씨 종가 별채인 무첨당을 차례로 찾았다.이날 일정을 함께한 김관용 도시자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김천혁신도시의 핵심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이 원전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곳을 원전 해체사업 전담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어 이 총리의 휴가 마지막 일정인 칠곡군 매원마을에서는 박곡할배가 현종 임금에게 받은 국보급 옥잔과 미수 허목선생의 친필 편액을 나라에서 맡아주길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종손 이상곤(48)씨는 이 총리에게 국보급 옥잔에 국화주를 한잔 올리면서 “이 잔은 박곡할배가 현종임금께 받은 잔으로 나라에 기증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임금님이 하사한 옥잔인데 저도 무릎을 꿇고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무릎을 꿇고 잔을 받았다. 옥잔을 비운 이 총리는 박영근 문화재청 차장에게 “이 옥잔을 보관 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옥잔은 조신시대 현종 때 장원급제한 이원록에게 어사주를 따라주던 것으로 350년째 박곡종택서 보관중이다./손병현·김재욱기자

2017-08-14

바른정당 대구시당 당원모집·홍보 캠페인 진행

바른정당 대구시당(시당위원장 주호영)은 지난 9일 대구 2.28 기념공원에서 대구시민을 상대로 당원모집과 당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이날 대구시당 대변인단과 대학생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 바른정당의 정책홍보지와 책갈피를 일일이 나눠주며 당 홍보와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행사를 진행한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 박시영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이지만 대구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며 “올바른 보수의 진정성을 알리고 당 인지도 확산에 앞정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바른정당 대구시당은 중앙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른정당 주인찾기` 행사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대구 시내 일원에서 시당 당직자 및 당원협의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당원 모집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8-11

한국당, 지방선거 대비 조직 정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전문가와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대규모 특보단을 발족했다. TK(대구·경북) 특보에는 김정재(포항 북) 의원과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임명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정무, 공보 등 전문분야 특보 11명과 지역 특보 14명 선임을 완료했다.한국당은 분야별 특보 외에도 시·도별 특보를 신설한 것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전국 민심을 파악하겠다는 의지”라며 “향후 전국 시·도별 현안을 더욱 상세히 파악해 지역별 맞춤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특보에 임명된 김정재 의원은 “선당후사의 각오로 당의 혁신에 헌신하겠다. 경북 민심을 당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며 “우리 당의 중심인 경북지역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연대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대훈 의원은 “대구지역 초선 가운데 계파 색이 없고, 오랜 지역 경력이 특보 선발의 배경이 된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현장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경제특보에는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뽑혔다. 김 의원은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했던 것이 고려된 것 같다”며 “지자체별 현안을 파악하고 여러가지 현안을 청취해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한편, 당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파악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현역 의원들이 대거 특보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친홍(친홍준표) 체제 구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11

보수야당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해야”

▲ 바른정당 권오을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보수야당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기념우표 발행 소식이 알려지자 앞서 취소가 결정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TK(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경제 발전 관련 업적을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바른정당 권오을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는 발행돼야 한다”며 “국가정책의 일관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최고위원은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 심의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이 금년 7월 철회됐다”며 “실체적 위법성이나 절차적 위법성을 떠나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사유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번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정지 배경에는 국민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넣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국정기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은 말이나 한 진영의 주장만으로 이룰 수 없고, 탄신기념 우표 발행을 취소하는 옹졸함으로는 더욱 국민통합을 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명성에 빛이 바랬지만,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업적과 성과는 부인할수 없다”며 “이승만 대통령, 슈바이쳐 박사, 괴테 등의 탄신 기념우표도 발생됐다”고 박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생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앞서 한국당 백승주(구미 갑), 장석춘(구미 을) 의원은 9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에서 주관하고 서울역에서 진행 중인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촉구 10만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백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업을 민간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철회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기념우표를 백지화하는 것은 매우 퇴행적인 정치행정 행태이며 민간심의위원회 필요성조차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장석춘 의원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된 기념우표 발행 사업을 백지화한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행태는 여야 정쟁을 넘어 국론분열까지 번질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현 정부에서 적폐 청산을 운운하기 이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정책을 뒤집는 이런 행태가 바로 적폐다”고 비판했다.한편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촉구 10만명 서명운동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6일간 서울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7-08-11

일자리·서민생활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동반 조정되면서 세수는 한해 약 6천5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는 10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되며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 관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 창업한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창업보육기관의 지방세 감면은 3년간 연장되고, 신설된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중소기업이 내야 할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는 확대된다.현행 법령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한 경우 종업원분 과세표준(1억3천500만원)에서 추가고용분의 급여액만을 공제했지만, 개정안은 추가고용분 급여액의 200%까지 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또 서민의 복지지원 강화 차원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조항이 마련됐다.이에 따라 전국의 약 2천800개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취득·재산세 감면 기한도 추가로 3년 연장된다.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100억원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사항에 대한 심층 평가가 진행돼 지방세 감면 관리가 강화된다.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한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도 45일에서 2개월로 늘렸다./김진호기자

2017-08-11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4조3천억원을 투입,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10일 발표했다.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지원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한다.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자 오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기초생활 급여별 보장수준도 강화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상한액와 부담률이 낮아진다. 주거급여는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대상자를 오는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이바름기자

2017-08-11

이낙연 총리 “하회마을은 대한민국의 자랑”

여름휴가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과 임청각, 도산서원을 차례로 찾았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을 찾은 이 총리는 양진당 앞에 마중 나온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세 안동시장, 류왕근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등과 인사를 나눈 뒤 일일이 악수하며 “하회마을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고 했다.이 총리는 류왕근 이사장으로부터 양진당 입암고택(立巖古宅) 편액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당시 건축 양식 등 궁금한 점을 묻기도 했다. 이어 서애 류성룡 선생 종택 충효당과 충효당 유물전시관을 돌아보고 충효당 사랑채에서 하회마을 관계자, 김 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등과 함께 다과를 나눴다. 다과상에는 하회마을 부녀자들이 손수 만든 장편과 식혜, 과일, 문어, 가양주 등이 올려졌다.다과를 즐기며 하회마을보존회가 마련한 서애 선생의 어록이 담긴 족자와 가양주, 양반탈 등의 선물을 이 총리에게 건넸다. 그 자리에서 이 총리는 양반탈을 직접 써보기도 했다. 한편, 류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서애 류성룡 선생 기념관 건립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이 총리는 하회마을 입구의 한 음식점에서 안동찜닭과 안동간고등어 구이 등으로 점심을 먹고, 안동시 법흥동 임청각(臨淸閣 보물 제182호)을 방문했다. 임청각은 고성이씨 종택으로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 생가다.이 총리는 임청각 곳곳을 둘러본 뒤 안채에서 이종주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장과 이항증 고성이씨 종손 등과 환담했다. 그 자리에서 이 총리는 “대통령께 경북으로 휴가를 간다고 보고 드렸더니 `안동을 꼭 가보라`고 말씀하셨다”며 “제 발로 왔지만, 대통령 분부를 받고 온 것과 같다”고 말했다.특히, 이종주 기념사업회장으로부터 `일제 강점기 강제 훼손된 독립지사 이상룡 선생 생가 원형 복원`에 대해 건의를 받은 이 총리는 “지난해 5월 대통령께서 임청각을 방문했을 당시 약속하시고 간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고성이씨 문중은 이 총리에게 18세기 산수화첩 모형본, 국무령 이상룡기념사업회 홍보자료, 임청각 소유권 관련 재판자료 등을 건넸다.이 총리는 방명록에 `滅私奉公(멸사봉공)의 魂(혼)이 숨쉬는 臨淸閣(임청각)`이라고 썼다.이어 도산서원으로 이동한 이 총리는 김병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장(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근필 퇴계 16대 종손 등 지역의 유림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도산서원 경내를 둘러본 이 총리는 전교당(典敎堂)에서 퇴계 후손들과 담소를 나눴다. 이근필 진성이씨 퇴계종가 16대 종손은 직접 쓴 족자와 부채, 책 등을 선물 받았다. 그 자리에서 이 총리는 자신이 언론사 신입시절 경북 의성 출신인 남시욱 선생과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김 선비문화수련원장은 이 총리에게 “도산서원을 포함한 전국 9개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정부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한편, 이 총리는 11일 오전 경북 의성 컬링센터를 찾아 컬링국가대표들과 미디어데이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경주 최부자댁과 양동마을, 칠곡 매원마을을 잇따라 방문하며 경북에서의 여름휴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8-11

文 대통령 “세금·건보료 폭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적극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자, 야당은 선심은 문 대통령이 쓰고, 부담은 국민이 젊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한 재원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재정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해 건보료 폭탄 우려를 일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날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30조 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필요 재원을 건보 누적흑자와 정부 예산 투입분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재정대책이 불충분하다며 결국 국민이 건보료 폭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인 178조 원에 대한 재원마련도 답을 못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며 “한 번 시작하면 거둬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큰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재원 마련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바른정당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발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건보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대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나게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인숙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 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7-08-11

`기수·전공파괴` 檢 중간간부 인사

문재인 정권 초기 각종 수사를 담당할 검찰 진용이 마침내 완성됐다. 법무부는 10일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과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2, 3차장으로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통상 매년 1월에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여파로 반년 넘도록 인사가 미뤄졌다.이번 인사는 지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기수파괴`와 `전공파괴`라는 두가지 기조가 이어졌다.먼저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된 한동훈 팀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전임 이동열(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라 전례를 찾기 힘든 기수파괴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에 임명된 박찬호(26기) 부장도 특수통인 박찬호 부장이 맡아 전공을 파괴한 파격인사로 분석되고 있다.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적폐 척결 수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토대로 적임자를 발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대검 공안기획관과 범죄정보기획관은 각각 이수권(26기), 권순범(25기) 검사가 맡았다. 전국 특수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선임연구관에는 `특수통` 김후곤(25기) 대검 대변인이 보임됐다.검찰 인사·예산·조직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권순정(29기) 법무과장이 옮겨 앉는다. 또 강지성(30기) 형사기획과장, 이헌주(30기) 공안기획과장, 서정민(31기) 국제형사과장이 보임됐다.지역에서는 김형길(24기)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이 대구지검 1차장에, 최태원(25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2차장에 각각 보임됐다.대구서부지청장에는 조재연(25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서부지청 차장검사에는 심우정(26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임명됐다.지청별로는 안동지청장에 박기동(30기)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경주지청장에 이철희(27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포항지청장에 서봉규(26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자리를 옮겼다. 김천지청장에 정승면(26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 상주지청장에 박찬록(30기)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의성지청장에 전무곤(31기) 광주지검 부부장, 영덕지청장에 김형록(31기) 대전지검 부부장이 각각 배치됐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8-11

오중기 민주 도당위원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임명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중기(51·사진)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소속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에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오중기 선임행정관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으며, 18~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경북선대위 상임위원장을 역임해 당내에서는 주목받는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꼽히고 있다.대구·경북 당직자 중 유일하게 청와대에 입성한 오 선임행정관은 경북발전을 위해 지방과 중앙정부, 청와대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오중기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이 강한 실행의지를 드러내는 균형발전과 대통령 공약 실현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균형발전선임행정관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광역시·도 단위의 행정 및 숙원사업을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8-11

하회 등과 `영남 3대 양반촌` 중 한 곳 장원급제 인물 많아 장원방으로 불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SNS에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주말 포함 닷새 쉬겠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나이 먹을수록 진단항목이 늘어납니다. 내일 모레는 경북 유림의 뿌리를 찾아다니며 공부합니다”라는 내용을 올렸다.이 총리가 휴가 이튿날 방문하는 칠곡 매원마을은 `영남 3대 양반촌`중 하나다. 매원마을은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매화낙지형(梅花地形)으로 6개 산으로 둘러싸여 멀리서 보면 매화와 같다고 해 매원으로 불린다. 조선시대 안동 하회, 경주 양동과 더불어 3대 반촌으로 전해져오는 이곳은 인조 원년 광주 이씨 석담 이윤우(1569-1634)가 신동 웃갓에서 매원으로 옮겨오면서 집성촌을 이루게 됐다.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인물들이 많아 “장원방”이라 불리기도 했다. 번성기인 1905년에는 가옥이 400여 채에 달했으나 6.25전쟁으로 많이 소실돼 현재는 60여 채만 남아 있다.현재 매원마을은 228가구 496명이 살고 있다. 지경당(문화재자료 620호), 해은고택(문화재자료 178호), 진주댁(문화재자료 646호) 등의 문화재도 적지 않다. 또 한옥 숙박업소인 진주댁, 풍각댁, 이석고택, 서당, 아산재, 관수재 등 6곳이 운영되고 있다.이 총리가 방문할 예정인 곳은 매원마을 안 박곡종택과 감호당이다.박곡종택은 박곡 이원록을 불천위(不遷位)로 모시는 사당과 안채, 별채, 대문채를 갖추고 있다. 사랑채는 소실됐지만 남아있는 초석과 종부의 고증으로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 매원마을을 대표하는 전통가옥이다.이어 방문할 예정인 감호당은 전면에 동정천이 흐르고 배면에 용골재가 위치하고 있어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감호당은 조선시대 경성판관, 담양부사를 지내고 후학 양성에 힘쓴 이윤우가 만년에 강학하며 거처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감호정사라고도 불린다. 감호당을 창건한 이윤우는 공적과 사회적 추앙으로 성주 회연서원, 칠곡 사양서원에 배향됐다.이수욱 매원전통마을 보존회장은 “영남 3대 반촌인 매원전통마을에 이 총리가 휴가를 오시니 영광이다”면서 “과거 조선총독부 기록에 보면 인구가 950명이 되고 기와집이 400여 채나 되는 큰 마을이었지만, 한국전쟁 때 미군이 집중포화를 해 폐허가 됐다”며 아쉬워 했다.칠곡/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17-08-10

가계파탄 주범 `비급여` 잡아 저소득층 부담 획기적 경감

정부가 한해 14조원에 육박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줄이겠다고 나선 것은 비급여를 그대로 두고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으로 5년 반 동안 31조원 가량이 들어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고액의 병원비로 신음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재원 확보, 새로운 비급여 관리, 의료기관 참여 유도,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등 여러 방면에서 숙제를 풀어야 한다.2022년까지 30조6천억… 역대 최고수준 재정 투입로봇수술·초음파 등 비급여 의료비 증가 유발 주범저소득층 500만원 이상 부담자 95% 줄어들 전망◇가계의료비 부담 OECD 평균의 2배…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에 허덕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서비스의 가격, 빈도 등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비급여 진료는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로봇수술, 치과 임플란트,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대표적이다. 2015년 기준 총 의료비는 69조4천억원이었으며, 비급여 의료비는 13조5천억원으로 19.5%를 차지했다. 치료와 무관한 미용·성형, 단순 기능개선을 제외하고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추리면 12조1천억원 규모다.비급여 진료가 많다 보니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보다 1.9배나 높다.순위로는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다. 프랑스는 7.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도 본인부담률이 20~60%로 높은 수준이어서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의료비가 가계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재난적의료비` 가구는 해마다 늘어 최근에는 전체 가구의 4.5%에 이르렀다.의료비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은 저소득층은 가계파탄 위험에 항시 노출된 상태다.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상한선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나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지만, 가계파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확대 효과를 상쇄할 만큼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62~63%대에서 정체된 상태다.◇2022년까지 31조 투입…비급여 의료비 64% 감소 목표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이번 대책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이 쓰인다. 2022년까지 5년 반 동안 총 투입액은 30조6천억원이다.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2015년)에서 70%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OECD 평균인 80%와는 차이가 있다. 비급여 영역은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비급여 의료비는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4조8천억원은 미용이나 질병 예방 등 개인의 선택적 필요에 의한 진료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연간 의료비도 2015년 50만4천원에서 2022년 41만6천원으로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면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 수가 39만1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저소득층(소득 하위 50%) 가운데서는 500만원 이상 부담자가 12만3천명에서 6천명으로 95%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 일단 투입이번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높아지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제대로 시행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정부는“건강보험이 장기 흑자로 20조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는 현시점이야말로 의료비 경감 대책을 추진할 최적의 시기”라고 밝히면서 이번 대책에 이 적립금을 활용한다고 발표했다.그렇지만 5년간 30조6천억을 투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급여 항목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더 진행되는 다음 5년에는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정서상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까지는 지난 10년간 평균 건보료 인상률(3.2%)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합리적인 의료 유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보험료 수입 확충, 허위·부당 청구 차단,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방지 등의 보험료 관리 대책이 큰 성공을 거둬야 한다. 비급여 진료의 가격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있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도 중요한 숙제다.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의료비 부담을 걱정해 너도나도 실손보험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였다”며 “개인 의료비가 절약되는 만큼 앞으로 늘어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김민정기자hykim@kbmaeil.com

2017-08-10

“뇌혈관수술 2천만원→567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환자가 받게 되는 혜택을 환자별, 항목별 사례로 정리했다.◇지주막하출혈로 뇌혈관 수술을 받은 A씨소득 10분위 중에서 5분위에 속하는 A씨는 기존 제도라면 총 진료비 7천745만원중 2천41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두경부 초음파 등 필수 검사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수술 재료 등에 예비급여 등이 적용되면 비급여 비용은 1천836만원에서 예비급여 538만원과 비급여 296만원으로 1천2만원이 줄어들다.여기에 예비급여 538만원과 비급여 296만원의 50%인 417만원은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5분위 상한액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되면 비용은 55만원 줄어든다. 최종적으로 A씨의 본인 부담액은 2천41만원에서 72% 줄어든 567만원이 된다.◇다빈치 로봇수술 비용 절반으로의학적 필요성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는 본인 부담률에 차등을 둬 예비급여를 적용한다. 전립선암 환자가 주로 받는 다빈치 로봇수술 비용은 1천만원 선이다. B씨가 전립선암으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받은 뒤 30일 정도 입원했다고 가정할 때 기존 제도에서 총 의료비는 1천612만원으로 이중 본인 부담금은 1천202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다빈치 로봇수술과 비급여 검사, 보조 치료재료 등에 50~70% 정도의 예비급여가 적용된다면 본인 부담금은 절반 정도인 628만원으로 떨어진다. 다만 예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향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치매 의심·틀니 필요한 노인 C씨치매 진단에 필요한 MRI와 신경인지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두 가지 검사 비용만 1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70대 노인 C씨가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전단계(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두 가지 검사를 받을 때 급여가 적용되면 MRI는 약 6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신경인지검사는 약 4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 총비용은 40만원이 된다. /김민정기자

2017-08-10

문 대통령 “환골탈태 수준 국방개혁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으로, 그냥 국방을 조금 개선한다거나 조금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신임 군 수뇌부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자리에서 “역시 당면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그에 대해서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박찬주 대장의 이른바 `갑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장병 인권침해가 주로 선임병에게서 있었다면 이번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장병 인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불거진 사건을 보면 과거에는 거의 관행적으로 돼오다시피 한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며 “다들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문 대통령은 전날 단행된 군 수뇌부 인사를 두고 `육군 기득권 허물기`라는 평가가 나온 것을 의식한 듯 “국방부장관부터 군 지휘부 인사까지 육해공군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면서 “육군이나 육사 출신들이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군의 중심이 육군이고 육사가 육군의 근간이라는 점은 국민께서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6명의 장성에게 “오랫동안 군 생활 하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신망과 도덕성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고의 반열에 오른 것 같다”며 “부인들께서도 아이들 전학시키랴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고생 끝에 영광을 갖게 돼 축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육군총장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제게 대의를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안보 상황에서 군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강도 높은 개혁에 육군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날 신고식에는 김 육군총장, 이 공군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제1야전군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이 참석했고 이들의 배우자도 동석했다.군 장성 진급·보직신고 행사에 배우자가 동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10

李 총리 오늘~내일 안동·경주·칠곡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휴가를 맞아 10일부터 이틀동안 영남 유림의 뿌리인 경북 안동시와 경주시, 칠곡군 등을 방문한다. 관련기사 2면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방문 첫날 오전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류왕근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과 환담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석주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을 찾는다. 이어 사적 제170호인 도산서원을 방문해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 및 유림들을 만날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풍산류씨 대종회는 서애 유성룡 기념관 건립, 경북도는 임청각 원형복원사업 지원 등을 각각 이 총리에게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의 안동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때 유림의 본고장을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하회마을과 임청각 등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11일에는 신라 천년도시 경주를 비롯해 칠곡 등을 찾을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8-10

30兆 `文 케어`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2년까지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9일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또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며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고액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한다”며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의 혜택을 더 강화해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5년간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10

적십자사 회장에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으로 박경서(78·사진)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선출됐다.대한적십자사는 8일 중앙위원회에서 박 교수를 2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전남 순천 출신의 박 신임 회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인도 센나이 한림원 명예 철학박사 학위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 등 대북사업도 펼치는 대한적십자사 수장이 된 박 신임 회장은 방북 경험도 29차례나 있다.국내 1세대 인권전문가인 박 신임 회장은 2001년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에 임명돼 2007년까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인권대사직을 수행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09

향토출신 이익형·손창동 감사원 1, 2 차장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7일 제1사무차장에 이익형(53) 공직감찰본부장을, 제2사무차장에 손창동(52) 기획조정실장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8일 밝혔다.황 원장은 또 공직감찰본부장으로 유희상(50) 산업금융감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박찬석(55) 재정경제감사국장을 함께 임명 제청했다.강경원 제1사무차장과 신민철 제2사무차장은 사표를 제출했다.이익형 1차장 내정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경북대사범대부속고와 경북대를 졸업하고 34회 행정고시에 합격, 1992년부터 감사원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쳐 전략과제감사단장, 특별조사국장, 재정경제감사국장, 기조실장 등을 역임했다.손창동 2차장 내정자는 경북 선산 출신으로 대건고와 영남대를 졸업하고 35회 행정고시에 합격, 1993년부터 감사원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쳐 특별조사국장, 산업금융감사국장, 재정경제감사국장, 감사교육원장을 역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09

국정원, 적폐청산 제보 창구 오픈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정치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는 창구를 열었다.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7일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은 과거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를 벗어난 활동으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국민들의 지탄과 의혹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그 존립기반인 국민신뢰와 도덕성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면서 “국정원은 정치 개입·정권 비호 등 과거의 모든 폐습에서 벗어나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어 “지난 6월1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출범시켜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선정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09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 이어 공군 출신 정경두 `합참의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단행한 군 수뇌부 인사에서 역대 두번째 공군출신 합참의장을 내정하는 파격행보를 보였다.국방부는 8일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등 대장급 7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관련 프로필 2면 군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는 정경두(57·공사 30기) 공군 참모총장이 내정됐다.정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합참의장에 공식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1993~1994년 재임) 이후 23년 만에 공군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하게 된다.또 해군출신 송영무(68·해사 27기)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쌍두마차로 군을 이끌게 된다.이같은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해·공군 중심의 첨단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과 군내 기득권 세력으로 꼽히는 육군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육군참모총장에는 김용우(56·육사 39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임명됐다. 기득권 타파 차원에서 비(非)육사 출신을 육참총장에 앉힐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육사출신이 기용됐다. 오랜 세월 군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육사 출신을 합참의장과 육군총장 두 자리에서 동시에 배제할 경우 자칫 군심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정경두 공군총장의 합참의장 내정으로 공석이 된 공군총장에는 이왕근(56·공사31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임명됐다.엄현성(59·해사 35기)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해 임기가 남아 있어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보좌하고 한미 연합작전과 전작권 환수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연합사 부사령관으로는 김병주(55·육사 40기) 3군단장이 정해졌다.최전방 동부전선 방어를 책임지는 1군사령관에는 박종진(60·3사 17기) 3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서부전선과 수도권 방어를 담당하는 3군사령관에는 김운용(56·육사 40기) 2군단장이 임명됐다. 후방 지역을 방어하는 2작전사령관으로는 박한기(57·학군 21기) 8군단장이 정해졌다.군사령관 3명은 통상 육사 출신 2명과 비육사 출신 1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비육사 출신 2명이 임명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한편 공관병 `갑질`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박찬주(59·육사 37기) 2작전사령관은 수사기간 확보를 위해 보직이동 조치됐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의 보직을 `정책연수`로 명령을 내고 추가적으로 군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관급 장교를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를 보내거나 교육 파견 직위에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4성 장군인 대장의 정책연수 보직 이동 사례는 창군 이래 처음이다./김진호기자

2017-08-09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 외길 걷는 문 정부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을 위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퇴직이후 세대를 겨냥한 신중년 인생3모작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과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등을 상정,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은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우선,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 및 정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예산사업의 경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이상 RD, SOC, 조달사업으로 평가대상을 종전 200여개에서 1천개 내외로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자 실명제 도입, 연구기관·관계부처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및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 총괄 및 정부부처 사업과의 연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핵심지표로 추가, 각 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지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추가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항목이 별도 평가분야로 신설된다.아울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우대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RD, 창업 등 정부지원 대상기업 선정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모든 기업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유도한다.이밖에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일자리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신중년이 주로 활동하는 경로별 실태점검과 성공적인 인생3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5060세대)를 말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신중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업의 질 향상을 위해 과밀·생계형 창업 대신, 특화·비생계형 창업과 세대융합형 창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유형별·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등 귀농·귀어·귀촌 지원을 내실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공헌활동을 점진적 은퇴경로로 활용하도록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확충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일자리 매칭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09

국민의당 `親安-反安` 내홍 격화

국민의당 전대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등 후보자 등록은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지난 3일, 조배숙, 황주홍 의원 등 국민의당 12명은 공개적으로 “대선 패배와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이 있는 안철수 전 후보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한다”고 불출마를 촉구했다.하지만 안 전 대표는 8일 오전 국민의당 인천시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안 전 대표는 불출마 요구에 대해 “(국민의당이) 사당이 아니라는 증거”라면서 “이 한 몸을 던져서라도 우리 당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미래보다도 당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가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냄에 따라 전대 출마자들도 안 전 대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천정배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당 대표 출마는 구태 중의 구태 정치”라며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 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정동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 때나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에서는 천정배-정동영 단일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국민의당 한 의원은 “후보 단일화만 이뤄진다면 당심은 안 전 대표의 명분은 없다는 것, 무엇보다도 상식과 순리에 반한다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09

군 수뇌부 내정자 프로필

정경두 합참의장정경두(57·공사 30기·사진) 합참의장 내정자는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전력 건설과 작전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경남 진주 출신인 정 내정자는 진주 대아고를 나와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해 1982년 임관했다.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전력소요처장, 공사 생도대장, 제1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남부전투사령관, 공군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다.F-5를 주기종으로 하는 전투기 조종사로 2천800여시간의 비행기록도 갖고 있다.부인 김영숙씨와 1남.김용우 육군 참모총장김용우(56·육사 39기·사진)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전략적 안목을 갖춘 국방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전남 장성 출신으로 1983년 임관해 합참 민군작전부장, 신연합방위추진단장, 1군단장 등을 역임했다.김 총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발군의 기획·분석력을 발휘하여 업무를 치밀하게 처리한다는 평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본인이 주도해 상하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신앙 전력화에 매우 관심이 크고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부인 박중희씨와 사이에 3녀.이왕근 공군 참모총장이왕근(56·공사31기·사진)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공군력의 합동성 발휘뿐 아니라 정보 작전과 선진형 군사력 건설 분야에 두루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전 출신인 이 총장은 1983년 임관해 제 5공중기동비행단장,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등의 요직을 역임했다.군의 통합작전지속능력과 효율적인 인사·군수지원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탁월한 작전 능력과 전략적 식견을 갖춘 군사전문가로 꼽힌다.전투 조종사로서 F-4가 주기종으로, 약 2천900시간의 비행시간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가족으로는 부인 박혜경 여사와 2남.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김병주(55·육사 40기·사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육사40기로 3군단장, 육군 미사일사령관, 30사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등을 역임한 야전과 포병작전 전문가다.강원 강릉 출신인 김 부사령관은 군내에서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 창의적·열성적인 근무자세를 견지한 장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유엔 정전감시단, 미 중부사 파견, 연합사에서 다년간 대미 업무를 수행한 대미정책분야 전문가다. 상하 의사소통을 중시하면서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는 등 합리적 부대관리 능력을 구비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다.부인 장현주씨와 슬하에 1남1녀.

2017-08-09

한국당 내년 地選 중앙당 공천설… TK관가 술렁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공천을 행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TK지역 관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경쟁력 있는 정치신인 등 인재들을 영입해 내년 지방선거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현역 의원 공천서 손 떼라”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백지상태에서 시작한다. 지연이나 학연 등 기존 관계는 의미가 없으며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보낼 것”이라며 “여당 시절에 누렸던 기득권이나 정당 프리미엄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을 공천한다는 데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행사하고, 지방의원(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은 기존대로 시도당 공천관리위가 공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방침이 확정되면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특히 기존 당헌당규대로 전략공천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추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의 우선추천지역 선정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담당한다.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우선추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인물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들다는 위기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방침이 확정되면 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TK(대구·경북) 기초단체장에 대한 물갈이를 시도하는 한편, 신인들을 대거 발굴해 내년 지방선거에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초단체장들 반발 움직임한국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이 같은 기류에 홍준표 대표가 측근을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홍 대표가 신인발굴 등을 이유로 현역단체장들을 물갈이하고 전략공천을 이용해 홍 대표 측근들을 대거 투입할 소지도 있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당내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관계자는 “TK의 경우 인재영입한 인사들 중 인지도 낮은 인사가 지방선거에 차출될 때 바른정당과의 경쟁에서 자칫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당 일부 핵심인사들도 “이같은 방침은 홍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재만 최고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당 대표의 생각이지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는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검토를 할 뿐 확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TK(대구·경북) 기초단체장들도 중앙당 공천방침에 일단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단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부 단체장들은 익명을 전제로 불만을 터뜨렸다.한 기초단체장은 “그동안 중앙당의 권한이 많았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시대”라며 “중앙당 공천에 따른 유·불리가 있을 수 있지만 헌법을 고쳐가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앙당이 공천을 행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또 다른 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게 된다면 경선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일례로 당원 명부의 경우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데 당협위원장만 독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7-08-09

한국당, 현역의원 위주 시·도별 특보단 만든다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시·도별 특보단을 구성한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 주도 하에 시·도별 특보를 신설해 전국 민심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한국당 관계자는 8일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보단 출범을 알릴 것”이라며 “특보는 약 20명으로 구성되며, 4명은 정무·경제·공보·사회 분야 특보이고 나머지 16명은 시·도별 특보”라고 말했다.전문 분야 중 정무특보에는 윤한홍 의원, 경제 특보에는 김종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공보 특보, 사회 특보는 홍준표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원외인사들이 내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도별 특보 16명에 대한 인선은 진행 중이다. 한국당은 지역 의원 중 당직이나 상임위 간사 등을 맡지 않고 있는 의원들을 추려 특보직을 맡기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한국당 관계자는 “특보로 임명된 지역구 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전국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홍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시·도별 특보 출범은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보단 구성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09

박명재, 독도영유권 주장 日방위백서 규탄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8일 일본이 발표한 2017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포함된 것을 강력 규탄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독도학술광고시리즈(독도, 일본주장이 왜 허위인가?Ⅰ~Ⅴ)를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경북도가 발행한 독도학술광고시리즈는 △1877년 당시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일본 스스로 독도가 한국땅임을 천명한 태정관 지령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당시 강압적으로 독도를 편입한 당시의 사실과 기록 △1948년 미군정이 독도가 한국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실과 자료 등이다.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 때마다 외교적 항의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만성이 된 듯 일본은 13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선배·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이번 학술광고시리즈 5편을 통해 지역민들까지 독도에 대한 관심과 수호 의지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8-09

김상훈 “마약사범 5년만에 54%나 급증”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급 및 사용한 자가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2년 9천255명에서 2016년 1만4천2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5만5천133명이 단속됐고, 이 중 21%인 1만1천652명이 구속됐으며, 올해는 6월 기준으로 7천554명 중 1천567명이 구속됐다.압수마약 종류별로는 코카인 압수량이 2012년 64g에서 2016년 1만943g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대마초도 2만1천722g에서 7만5천525g으로 3.5배나 증가했다.또한 주요마약류 9종은 2016년 11만7019g으로 2015년대비 41.8%, 2012년에 비해서는 143%나 증가했다.김 의원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의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해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과 수사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정 감시체계 구축 등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2017-08-09

331 332 333 334

많이 본 뉴스

국방부 “사드 전자파 영향 없어”… 반대측 “결과 못 믿어”

김부겸 장관 경찰청 방문에 수뇌부 갈등 봉합될 듯

美, 北에 잇단 초강경 메시지… 한반도 안보상황 초긴장

李 총리, 안동·경주·칠곡 잇따라 방문 개혁정치 앞세운 여당 `동진정책 2.0`?

바른정당 대구시당 당원모집·홍보 캠페인 진행

한국당, 지방선거 대비 조직 정비

보수야당 “박정희 탄신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해야”

일자리·서민생활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이낙연 총리 “하회마을은 대한민국의 자랑”

文 대통령 “세금·건보료 폭탄 없다”

`기수·전공파괴` 檢 중간간부 인사

오중기 민주 도당위원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임명

하회 등과 `영남 3대 양반촌` 중 한 곳 장원급제 인물 많아 장원방으로 불려

가계파탄 주범 `비급여` 잡아 저소득층 부담 획기적 경감

“뇌혈관수술 2천만원→567만원”

문 대통령 “환골탈태 수준 국방개혁 필요”

李 총리 오늘~내일 안동·경주·칠곡 방문

30兆 `文 케어` 시동

적십자사 회장에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

향토출신 이익형·손창동 감사원 1, 2 차장에

국정원, 적폐청산 제보 창구 오픈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 이어 공군 출신 정경두 `합참의장`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 외길 걷는 문 정부

국민의당 `親安-反安` 내홍 격화

군 수뇌부 내정자 프로필

한국당 내년 地選 중앙당 공천설… TK관가 술렁

한국당, 현역의원 위주 시·도별 특보단 만든다

박명재, 독도영유권 주장 日방위백서 규탄

김상훈 “마약사범 5년만에 54%나 급증”

울릉도 여름철 폭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 한전과 울릉군 협력, 임대발전기 가동

3년째 표류 ‘포항 동부초’ 이전 ‘포엑스’ 확장 건립 최대 걸림돌

독도수호 영웅 안용복기념관 새 단장해 재개관

[속보] 순직해병 특검 출석한 전 포항 해병 1사단장 “법적 책임은 없어”

봉화군,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사업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