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전국 사회적협동조합 내일 출범

전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출범식 및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협동조합대상 대회’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전국 최초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연합회 중앙회(회장 한상석)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또, 국회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서울시, 광주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이 공식 후원한다.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협동조합(지자체 신고)과 달리 중앙부처에서 까다로운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익성이 강한 협동조합 법인으로, 정관에 기재된 ‘목적’과 ‘사업’을 ‘비영리, 무배당’으로 하며 이익금이 발생하면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수익보다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법인이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는 현재 17개 시·도 중 대전, 강원,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150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전국연합회 요건을 갖춰 300여 조합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연합회는 지난해 11월‘한국 사회적협동조합의 당면과제와 역할 강화 방안’, 올해 3월 ‘치매 예방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방안’, ‘사회적협동조합 어떻게?’ 등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한 바 있다.한상석 회장은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법률 제정 및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반 협동조합과의 차별성을 부각해 사회적 경제 5주체(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로 자리매김하겠다”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가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8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강석호·김학용 단일화 급물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비박계 단일화가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박계에서는 3선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김학용, 김영우 의원이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중 김영우 의원은 단일화보다는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한국당에 잔류했던 강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인 김학용 의원은 물밑접촉을 통해 단일화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 물밑접촉을 통해 두 의원은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해,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 등이 중재에 나서 단일화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 의원이 김 의원과 함께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한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자리에서 강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비박계 단일화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귀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강 의원 측은 “단일화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용 의원 역시 “단일화에 대한 결론을 28일까지 내겠다”고 밝혔다.만약 두 의원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는 친박(친박근혜)·잔류파 나경원·유기준 의원과 비박·복당파 단일 후보, 김영우, 유재중 의원 등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친박·잔류파 후보로는 나경원 의원을 밀어주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친박·잔류파 의원들 사이에서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친박색이 강한 유기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 친박계 내부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강 의원이 비박계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TK출신 원내대표가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지역 정가의 최대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의 심장인 TK출신이자 탈당한 전력이 없는 강 의원이 표 확장력 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복당파인 김 의원이 단일 후보로 나서면 친박계 결집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TK표심도 흡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결국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세대결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8

“예산,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중점 투자돼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예산이 중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예산심의와 관련해 분주한 오세혁사진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7일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해예방과 재난안전대책 등 안전관리분야 강화에도 신경을 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국회를 비롯, 각 시도 광역·시군 자치단체 등 지자체가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비한 심의를 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시즌에 돌입했다.경북도의회는 이 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8조6천여억원, 도교육청이 4조5천여억원으로 모두 13조원이 넘는다. 이에따라 경북도의회 예결위원들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보고서를 보면 30년 이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 중 경북 도내에 19개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신생아가 없는 전국 25곳 읍·면·동 중 경북 도내 6개 읍·면·동이 포함돼 있습니다”오 위원장은 “이대로 간다면 경상북도는 지도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아주 절박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결혼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떠나는 경북이 아니고 몰려드는 경북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적절한 예산배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교육분야의 중요성도 설파했다. “교육시설 내진보강과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함께 미래인재 육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예산이 들어갈 곳은 많고 가용재원은 한정된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실효성이 낮은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우선 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오 위원장은 예결심사중 아쉬운 점도 털어놨다. 힘들여 예산을 편성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을 들었다. 경북도의 경우 올해 추경에서 평시 이월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예산총액의 3~4% 정도를 차지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경북도 집행부는 향후 이월예산을 최소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일침했다.오세혁 예결위원장은 지역구가 경산으로 지난 10대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재선 도의원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8

문 대통령 “자영업자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직전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 지원대책을, 홍 장관에게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 및 안전망 강화 대책을 각각 주문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국제지지 확보라는 정상외교 목표 못지않게 국내 민생·경제 이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1-28

남북 접경지역 사업현장 김부겸 장관, 오늘 방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남북도로연결 사업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접경지역 균형발전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남북분단 및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지역 개발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2011년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강원도·철원군 등 관계기관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김 장관은 먼저 65년 전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남북 분단이후 최초로 DMZ 내 도로를 연결하는 화살머리고지 1.7km의 남북연결도로와 1.2km 접속도로 사업현장을 방문한다. 화살머리고지 남북연결도로 접속도로 사업은 DMZ 내 남북연결도로에 접속하는 도로를 군과 철원군 등이 함께 개설하는 사업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8

“공사비 정상화로 덤핑입찰 막아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사진)의원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의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절감 등을 위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해 설계한 금액에서 삭감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가격 방식은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 등에 의한 산정방식에 비해 낮게 산정되고, 현행 입찰제도에 따라 최대 20%가 추가로 삭감되므로 중소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에는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감확보를 위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실제시공에 필요한 순공사원가마저 대폭 낮춘 덤핑입찰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덤핑입찰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예정가격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초금액 산정시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까지 고려한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금액 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심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7

김병준 “계파 대결구도 용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대결 구도를 다시 살려서 덕을 보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심지어 분당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런 시도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가 특정 계파나 지역을 타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며 “단 한 번도 특정 계파나 지역을 생각한 적이 없다. 비대위와 비대위원장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김병준 위원장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론도 강도높게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해찬 대표의 말을 듣고 또 듣다가 짜증난다”면서 “밑도 끝도 없이 개혁의 ‘개’자도 제대로 손도 못 대고 있고, ‘20년 집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0년 집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우리 사회를 지금 어떻게 개혁하겠느냐’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큰 죄를 두 개 짓는데 성장에 관한 아니면 지속적인 성장에 관한 그러한 정책이나 준비가 없이 집권했다는 자체가 하나의 죄이고, 그보다 더 큰 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고민조차도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죄”라면서 “두 번째 죄가 더 크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20년 집권론’이라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조강특위 활동과 관련,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앞에 오고 하니까, 전당대회가 앞에 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계파 대결구도를 다시 살려서 덕을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당의 계파논리나 계파 대결구도가 점차 사멸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7

“내년 3월까지 바른미래당 지지율 15％ 안되면 지도부 총사퇴해야”

바른미래당 권오을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25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 15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내년 3월까지 당 지지율 15％ 도달을 조건으로 손학규 대표와 지도부의 총사퇴를 주장했다.이날 권 위원장은 지역위원장 공모 과정에서 일괄 사퇴한 전임지역위원장들에 대해서 당이 양해를 구하거나 감사·위로 등의 표현조차 없었던 점에 대한 당 내부 비판이 일자 이같이 제의했다.권 위원장은 특히 “정치환경이 합리적이지 않고 국민도 좌 아니면 우로 점점 더 갈라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합리적 선택만 찾기 때문에 ‘바미스럽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불리고 있어 당이 중도나 개혁보수 중 확실한 정체성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강하고 선명한 야당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지율이 창당 이래로 5∼6％에서 답보상태인 것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내년 3월 지지율 15％를 기준으로 미달시 지도부 총사퇴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이어 “국회해산권 도입과 국회의원 명예직 전환, 정당보조금 전면 폐지,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이 정치개혁에 속한다”며 “미래당이 제대로 길을 찾도록 지역마다 다른 상황들을 충분히 청문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현직 지역 위원장들이 요구하는 지역조직형과 전문가 인재형에 구분없이 책임당원 모집기간을 늘려야 한다”면서 “경합지역이라도 기존에 당원을 모집했던 전임자의 명백한 성과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 21일에 현역의원 14명과 단독으로 신청한 비경합 지역위원장 28명을 선정 발표했고 지역위원장 선정기준으로 0.1％를 책임당원 모집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7

문희상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를”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 회동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회동은 문 의장이 격주로 주재하던 정례회동 대신 제안해 성사됐다. 아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딱 한 마디만 하겠다. 내년도 예산안은 꼭 헌법이 정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정 시한인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문 의장은 이어 “19대 국회에서 내가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의 법정 기한 준수 의지를 드러내는 차원에서라도 2일 본회의 개의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문 의장을 거들었다.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줄다리기로 예산심사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기한 내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7

김정재 의원 ‘18차 소통의 날-민원데이’ 개최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포항사무실에서 ‘김정재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제18차 소통의 날-민원 day’사진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사무실을 찾아 김정재 국회의원에게 직접 7건의 정책제안과 13건의 민원을 건의했다.민원인들은 이날 유치원 급식비 지원, 아파트 사전 점검 미비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은 불합리한 문제 지적에서부터 도시 농·어민 소외, 개인사업자 파산 지원 제도, 교통 환경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정리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도·시의원들과 함께 관계 정부기관 및 경북도, 포항시 등과 협의를 거쳐 각종 민원 진행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을 사랑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소통의 날’은 김정재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매월 개최하며, 주민들의 정책제안과 민원을 빠르게 의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회차를 거듭할수록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7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안동지법 신설 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은 26일 법률 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북부지역에 안동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담당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으로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담당 지역은 기존 안동지원이 담당하는 안동시·영주시·봉화군과 상주지원의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영덕지원의 영덕군·영양군·울진군으로 조정되며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 발의는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대구·경북 지역의 인구 수가 516만명에 달하고, 지방법원 수가 1곳인 광역단체 중에 인구가 가장 많으며 담당 면적도 1만9천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넓다.실제로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은 민·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대중교통으로 최장 6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가야 하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지난 2016년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해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행정소송,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북 북부 지역민이 가까운 법원을 이용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7

한국당 전당대회 ‘룰의 전쟁’ 본격 점화 된다

자유한국당이 다음달 초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위한 룰의 전쟁이 시작됐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25일 “12월 초 곧바로 당헌·당규개정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당헌·당규개정위는 한 달 동안 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 사무총장이 맡고, 김성원 조직부총장, 김석기(경주) 사무부총장,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추천한 인사들과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이 위원회에 참여한다.당내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지도체제를 선택할 지다. 현재 한국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고, 당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 ‘당원권 정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정비할지도 관심사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 △성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뇌물·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내 주무 부서인 윤리위원회의 안을 받은 뒤 당원권 정지 규정과 관련해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또 현재 3개월 동안 매달 1천원을 내면 책임당원으로 인정해주는 당원 자격 관련 요건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당원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차원이지만, 야당이 된 이후 어려운 당의 재정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당헌·당규개정위원회는 ‘i노믹스’ 등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논의된 각종 정책도 강령에 담는 작업도 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18-11-26

“文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5당 회동하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담판회동을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각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결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며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이며, 이는 촛불정신의 완성이자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며 “양당은 미래와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또 “특히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과 당론을 번복하는 발언들을 계속하는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국당을 향해서도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긴급하고 우선적인 개혁과제임을 인식하며 야3당은 끝까지 공동행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6

與·대구시, 국비예산 증액 등 공동협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국비예산증액사업 및 주요현안사업 등에 대해 공동협력키로 했다. 사진대구시당은 지난 23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와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대구시 국비예산사업 및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물기술인증원 유치 등 대구시의 현안을 해결 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우철 사무처장, 서재헌 동구갑지역위원장, 이승천 동구을지역위원장, 윤선진 서구지역위원장, 이헌태 북구갑지역위원장, 권오혁 달서구갑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남 위원장은 “대구시당과 대구시가 머리를 맞대고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이제라도 마련돼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대구시는 여야를 떠나 대구시 현안사업. 국비확보 등 문제해결을 위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도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등 군시설을 이전해 수십년 지속된 주민재산권 침해, 동구혁신도시와의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구시가 민주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우철 사무처장은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확보를 위해 대구시가 환경노동위는 물론 예산결산위에서도 치밀한 사업설명과 예산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한국물기술인증원’유치를 위해 여당인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제의했다.또 지역위원장들은 서대구KTX역사문제, 도청후적지 개발문제, 달서구 열병합발전소 위해성 문제, 지역내 문화 인프라 부족 및 정책과제,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고 대구시에서도 담당 국장이 직접 설명을 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1-26

강효상 의원, 28일 두류정수장 활용방안 토론회

강효상 국회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대구시교육연수원(구 감삼중)에서 ‘두류정수장 이전 후적지 활용방안 시민대토론회’ 행사를 개최한다. 염철호 국무총리실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남희철 대구시 도시기반 총괄본부장, 김수봉 계명대 생태조경학과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다.두류정수장 후적지의 활용방안과 공공부지 개발과 관련한 해외사례 등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전문가, 시의원, 언론인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현재 두류정수장 부지는 지난 2009년 달성군 문산정수장이 준공되면서 정수시설기능이 옮겨가 폐쇄된 이후로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강효상 의원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두류정수장 후적지 개발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에 이번 행사를 통해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6

27일 경북대 市선관위, 청년정치박람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경북대 대강당에서 ‘청년 정치박람회’를 개최한다. 대구선관위는 이번 박람회에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 1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새내기유권자로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박람회에는‘청년들이 가진 고민을 정치 참여로 풀 수 있다’를 주제로 ‘정당별 청년 정책 발표회’, ‘정치 토론회’, ‘진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대구지역 고교를 돌며 ‘새내기유권자 연수’도 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1-26

“철강산업 스마트화 ·플랫폼 구축 필요”

국회철강포럼은 22일 의원회관에서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성장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철강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실효성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그간 철강산업이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견인해 왔지만, 구조적 저성장국면에 돌입한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무관심이 지속될 경우, 전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의 특성상 여타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전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철강산업”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최근 발표된 정부의 산업분야 지원방안들을 살펴보면 자동차와 조선업의 지원을 강조하는 추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자동차와 조선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자동차·조선업의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철강기업들이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했다.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 철강연구센터장은 “한국철강산업은 내수 및 수요산업의 둔화, 수출확대와 수입억제의 이중고 속에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장웅성 MD는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발맞춰 철강산업의 스마트화 및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한국철강협회 신관섭 수요개발실장은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철강제품을 소개하고 철강의 중요성을 설파했다.정부측 발표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최진혁 철강화학과장은 ‘상생과 혁신을 통한 고부가·경량금속 소재 강국 실현’이라는 정책비전을 밝혔다.최 과장은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고부가’ 금속소재의 집중개발과 사업화지원 △‘경량금속·특수합금 소재’ 강소전문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제철소’ 확산 △통상 등 현안대응 강화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정부가 주력하겠다는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것이 업계가 자체해결 하라는 것과 매한가지”라며 “타 산업과 지원형평성을 고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대규모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정재(포항북) 의원을 비롯해 현대제철 우유철 부회장, 포스코 장인화 사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고려제강 이태준 부회장, 동국제강 최원찬 전무, 세아제강 남형근 상무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2018-11-23

국회 예결소위 본격 가동… TK 송언석·곽상도 포함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에 대구·경북(TK) 몫으로 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포함됐다. 당초 한국당에서 TK지역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TK를 하나로 묶어서 송 의원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말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본지 11월 12일자 3면) 이에 따라 대구시당위원장인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대구몫 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곽 의원과 윤 수석부대표의 의견을 김 원내대표가 적극 수용해, 함진규 의원 대신 곽 의원이 극적으로 합류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대구지역을 대표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이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구지역 현안 사업들을 촘촘하게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 역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장기적으로 지역발전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8-11-23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전 막 올랐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경선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22일 당 소속 초·재선 의원들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한국당의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전진은 이날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 10명을 초청했지만 유기준, 나경원, 김영우, 유재중 의원만 참석했다.후보 단일화를 진행 중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김학용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김영우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시골 흙수저 출신인 제가 선출되면 그 자체로 이미지 변화가 되고 서민과 청년에게도 위안이 될 것”이라며 당의 이미지 변화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여성 권익을 위한 정책팀 구성, 원내 주요 당직의 남녀 동수 구성 등도 거론했다.나경원 의원은 당 화합을 내세우며 “야당으로서 1년간 열심히 싸웠지만 국민과 공감하는 주제로 싸우지 못했다. 부드럽고 합리적·논리적인 투쟁으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유기준 의원은 “기소되면 바로 당원권이 정지되는데 해당 의원은 당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의원 개개인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유재중 의원은 “단순히 현역의원 몇 명 바꾸는 인적 쇄신으로는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없다”며 “친박 핵심의원이 있다면 당을 떠나달라. 탄핵 중심에 있었던 분들은 당을 잠시 떠나달라. 그래야만 보수가 희망을 가지고 결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모임에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3

“조강특위 통과해도 부적격 인사 교체” 김병준, 사실상 현역의원 물갈이 시사

자유한국당 김병준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당협위원장 선정 결과와 별도로 비대위원장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록 제한적이겠지만 권한을 행사해 우리당의 당협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은 분들에게 별도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현역의원이 조강특위의 기준을 통과해도 김 위원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은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현역 물갈이를 예고한 셈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관찰하고 의원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질 기회가 있었다”며 “조강특위가 쳐놓은 여러 가지 조사와 기준이 있다. 조사결과 그물망은 빠져나와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향후 당의 미래를 위해 당협을 맡는 게 적절치 않은 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조강특위 결정과 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특히 “다음 지도부가 조강특위의 결론과 별도로 그 분을 복귀시키든 아니면 그 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들어오시든 신경쓰지 않겠다”며 “당내 어떠한 비판과 비난도 감수할 생각”이라고 밝혀,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준에 대해 “지금 제가 이야기할 순 없고 나중에 조강특위 결과를 보고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과 인물에 대한 제 생각 등을 (근거로) 해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조강특위는 객관적 기준과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사전에 말해둬야지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권한은 인물교체와 더불어 새 인물을 추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원책 변호사의 해촉, 홍준표 전 대표의 정계복귀, 친박·비박 간의 갈등이 재현되는 등 비대위 위상이 추락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TK) 진박성향의 의원 등 친박계를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현역의원 물갈이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그러나 비대위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물갈이 폭이 커질 지 여부에 대해선 의문이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가 다시 당협위원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TK지역 정치권 관계자들도 “물갈이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여기에 친박계 의원은 물론 초재선 의원들도 비대위 권력의 정당성과 조강특위 기준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다.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받은 현역 의원들을 교체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비대위원장 말대로 하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들도 “보수통합이 보수분열로 이끌고 있다”고 경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3

“포용국가 위해 노동·경영계·정부 협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면 경제사회노동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3

탈원전에 가두고 아무 줄 것 없다니…

“이번에는 지역지원시설세 논란인가?”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북 동해안 원전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경주, 울진, 영덕 등 3개 지자체의 탈(脫)원전 후속 대책사업을 대부분 묵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원전과 중저준위방폐장 등 관련 시설의 지역지원시설세 신설·인상을 다룬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등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지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지역지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보상차원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원전지역은 기피 시설인 원전을 두는 대가로 지방세를 거두고 있다. 현 정부가 탈원전을 천명하면서 원전 지역들은 세수 감소를 우려해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자유한국당 강석호·유민봉 의원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지자체가 50％ 범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두 개정안은 방폐물 안전관리와 지자체 재정 자율성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원전보유 지자체의 세 인상을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kWh(킬로와트시)당 1.0원에서 2.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경북 동해안 원전지역민들은 지역지원시설세 인상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벌써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고려없이 일부 지자체 세수 확대만을 위한 지역지원시설세 인상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다.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지방세법 개정안이 모두 적용되면 한국전력에 연간 약 1조5천157억원(화력 9천920억원, 원자력 2천968억원, 방폐물 2천269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전기요금이 2.7％ 인상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정부가 지난 21일 경주와 영덕, 울진 등 3개 지자체가 제안한 39개 탈원전 후속 대책 사업 중 달랑 2개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높은 가운데, 탈원전 지역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마저 난색을 보이자 지역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날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도의회 원자력특위 위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국내 가동원전 23기중 절반인 11기가 소재하고 국내 원전 발전량의 47％를 생산하는 최대 원전 집적지이자 생산지인 경북도의 지역경제는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도민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또 “영덕 천지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 반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지역을 위한 대안사업을 신속히 제시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경북 동해안 지자체들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포항시와 울릉군을 포함한 경주, 울진, 영덕 등 경북 동해안 5개 지자체가 공동 건의서 형식으로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며 대응수위를 높였다.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김병수 울릉군수 등 경북 동해안 5개 단체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북 동해안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 20일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 공동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상태다./황성호·주헌석·이동구기자

2018-11-23

여가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 시작

한일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해온 재단법인 화해·치유 재단(이하 재단)이 발족 2년 4개월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재단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본 총리의 사죄’와 함께 위안부합의의 양대 축으로 평가돼 온 재단은 지난 2016년 10월, 위안부합의에 명시된 사죄 메시지를 편지에 써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국 국회 발언을 계기로 위안부합의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존재해 왔다.정부는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올해 초 입장을 정했지만 재단 해산을 계기로 위안부합의는 이름만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위안부합의에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총 47명(2015년 12월 위안부합의 시점 기준) 중 34명(72%), 사망 피해자(위안부합의 시점 기준) 199명 중 58명(29%·유족 수령)에게 치유금(생존자 1억원·사망자 2천만원)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면서 재단은 치유금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갈림길에 서게 됐다. 더구나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함에 따라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김진호기자

2018-11-22

국회도서관, 영천시립도서관에 도서 기증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왼쪽 여섯번째)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도서관이 영천시립도서관에 도서 500권을 기증하고, 21일 오후 기증식을 가졌다. 영천시립도서관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이만희 국회의원, 장상길 영천시 부시장 등을 비롯해 국회도서관 및 영천시 관계자와 영천시민 등이 참석했다.도서 기증을 주선한 이만희 의원은 “3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영천시립도서관에 연말을 앞두고 뜻 깊은 선물이 도착해 기쁘며, 도서를 기증해주신 국회도서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책은 인류의 지혜와 역사가 담긴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우리 영천 시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영천을 풍요롭게 하는 훌륭한 벗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도서관은 지난 2016년부터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지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 500권을 기증하는 도서기증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대 국회의원 300명중 해마다 20명씩 총 80명의 지역구에만 도서를 기증한다. 이번 기증은 지난 1월 이만희 의원의 기증 요청에 의해 성사됐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2

여야 5당, 국회정상화에 합의 공공부문 고용세습 국정조사

파행 엿새만에 정기국회가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우선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공부문(공기업·공공기관·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내 실시키로 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단체 1 비율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한국당 송언석(김천) 의원이 예산소위에 들어간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2

대구시·경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국회 예결심사를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 예결심사에 앞서 한국당 송언석(김천) 의원과 대구·경북(TK) 예산담당자들은 21일 예산확보 실무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힘을 모으기로 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11월 초부터 예산확보에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고 상생협력을 위한 예산확보 공동캠프를 꾸려 운영하고 있고, 국회 상임위별로 논의되는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설득작업을 벌였다.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미 국회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각 정당 지도부는 물론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를 만나 TK지역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했다.또 경북도와 대구시 예산담당자들은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 등 기재부 주요 간부공무원들과 수차례 회의를 하며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했다.경북도와 대구시는 본격적인 예결소위 심사가 진행되면 주요 현안 사업을 우선 선별해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정부안에 담아낼 전략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TK발전특위 회장인 김현권 의원 등 여야의 주요 의원을 중심으로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경북도의 주요 증액사업은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중부선철도(문경~김천) △김천~전주간 복선전철화 △포항~영덕 고속도로 △보령~울진 고속도로(대전~신도청)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온정~원남 국지도 △죽장~달산 국지도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대한민국 한의新약 특화사업 거점센터 구축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 설립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조성 5G테스트베드 구축 △국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설립 △홀로그램 콘텐츠서비스지원센터 구축 등 총 15건이다.대구시의 주요 증액사업은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물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 구입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안심~하양 복선전철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제3산단 전략사업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수요연계형 5G-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지원 사업 △스포츠풍동과학분석 기반 글로벌 브랜드 성장지원사업 등 10건 이다.이와 관련, 송 의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대구·경북 국비예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예결소위에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11-22

“지방선거 물의… 대구시민에 사과”

자유한국당 곽대훈사진 대구시당 위원장이 21일 6·13지방선거 이후 대구지역 자당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과 논문표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구시민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곽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연루 및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논문 표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구시민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특히 “대구시당 윤리위원회가 지난주에 구성돼 현재 윤리위원들이 윤리규칙 등을 검토하고 있는만큼 조만간 대구시민들에게 한국당 대구시당이 활력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7명의 윤리위원 중 6명을 모두 학계 등 외부인사로 임명해 공정하게 운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곽 위원장은 또 “윤리위원회가 열리면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등은 시당 차원에서 당헌 당규를 위반했는지를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고 만일 중앙에서 시당으로 위임할지는 지켜봐야 안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난주 실시된 당무감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진박’이라는 인사들에 대한 인적쇄신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지역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인사는 다시 평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18-11-22

경북 탈원전 후속 대책사업 39개 건의에 2개만 수용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 경북 동해안 3개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한 탈원전 후속 대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지자체가 제안 사업 39개 가운데 달랑 2개 사업만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반발도 우려된다.21일 3개 지자체에 따르면 영덕군은 △영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동해안 해상풍력 산업단지 유치 등 11개,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변경 △원전해체연구소 경주 유치 등 8개, 울진군은 △수산 가공 선진화 종합단지 조성 등 20개 사업 지원을 제안했다.그러나 정부는 이들 3개 지자체가 제안한 탈원전 후속대책 사업 가운데 2개 사업만 수용하고 나머지 사업은 거부한 것으로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실이 밝혔다. 탈원전 피해 지자체의 제안에 정부가 극히 미온적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곽대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탈원전 후속 대책 사업은 울진의 △북면농촌중심지 활성화, 영덕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사업 뿐이다. 그 이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검토예정’혹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사실상 나머지 사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실제 영덕의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 △블루시티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업 △강구항 개발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불가능하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통과되지 못했다”고 답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또 경주시에서 제안한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원자력안전 및 원전수출 진흥 연구센터 설립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사업 등에 대한 답변 역시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각 부처가 답변했던 것이다.울진에서 제안한 △원전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죽변등대일원 순환레일 설치사업 등에 대해서도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외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 역시 타당성이 낮거나 지자체 계획안이 제출되면 검토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냈을 뿐이다. 탈원전 후속대책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북도의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영덕출신의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취임 일성으로 “탈원전정책의 기조가 변함없다”고 밝힌데 이어 동해안 지역주민들에게 또한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영덕지역은 석리 일대 등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백지화된 상태이며, 울진지역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무기한 연기돼 원전 위주의 경제구조로 재편된 지역의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주의 경우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가 예정돼 있어 이들 지역의 피해액이 줄잡아 약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된 원전 예정부지 324만㎡는 18.9％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입한 상태로 사유재산권만 침해당한 채 아무런 대책없이 방기돼 있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탈원전 정책 이후 종합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중단돼 지난 5∼6월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덕군의 경우 원전자율신청특별지원금으로 지원받은 380억원마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영덕 원전 생존권 대책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울진 지역민들과 민관대화창구를 개설키로 한뒤에 잇따라 들여오는 소식이 전부 탈원전 기조에서 한발짝도 나아갈 기미는 없고 밀어붙이기식의 지역 무시정책으로 일관하는 듯하다”면서 “원전 의존형 경제구조로 변한 동해안 지역 3개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2

“3당 합당 정신으로 보수 통합” 한국당, YS 서거 3주기 추모식

자유한국당은 20일 국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추모식은 한국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번째 공식 추모식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당력 결집을 위해 지난 8일 152명이 참여하는 추모위원회를 구성했다.이날 추모식에서 한국당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어 보수 대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동추모위원장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지낸 박관용 당 상임고문,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물론 당소속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 노웅래, 이원욱, 권미혁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도 참석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김 전 대통령은 1983년 목숨 건 단식 투쟁으로 흩어진 민주진영의 통합을 이뤄내고, 3당 합당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물길을 바꿨다”며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보수진영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서 또 한 번 지금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는 말로 통합을 강조했다.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를 자임하며 서거 당시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했던 김무성 의원은 “국민들이 한국당에 ‘분열하지 말고 화해하고 통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동안 당이 잘못돼온 과정에서 책임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양보와 희생해 통합하는 길만이 차기 집권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1

강효상, 금융위원장과 車부품업계 지원 논의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비례·사진)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원은 “대구의 경우 자동차 부품 업종이 지역제조업 생산액의 27%를 차지할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금융지원이 2차, 3차 밴드에만 집중되어 있고 1차 밴드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 등 정책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금융위원장은 “11월부터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을 우대하는 1조원 규모의 ‘자동차부품업체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신보와 기보가 적극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에 우대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타 정책금융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대구 등 지방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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