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헌혈·장기기증 공공기관 직원 참여율 저조

혈액 및 장기기증 확대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정작 직원의 헌혈·기증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22일 대한적십자사·한국장기조직기증원·한국공공조직은행 등이 제출한 `직원들의 헌혈 또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현황`에 따르면 적십자와 장기기증 공공기관의 직원의 헌혈과 기증 참여율이 오히려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대한적십자의 직원 헌혈률은 60.7%이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직원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은 52.4%,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직원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은 2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혈액관리본부 직원(102명) 및 각 지역 혈액원장(15명) 117명 중 현혈참여 인원은 71명(직원 61명/102명, 원장 10명/15명, 60.7%)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매해 국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독려하면서도 정작 직원들 3명 중 1명은 헌혈에 참여하지 않았고 임원급인 혈액원장들 또한 헌혈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장기 및 인체조직의 확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기증 참여율은 더욱 낮다.장기조직기증원의 경우 총 103명의 직원 중 기증희망자는 54명에(52.4%) 불과했고, 공공조직은행 또한 전체 51명중 단 15명만이(29.4%) 장기기증에 참여한 것으로 관측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23

영화진흥 예산, 절반 정도 수도권 지원

영화진흥을 위한 예산조차도 수도권 위주로 편중됐으며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 영화발전기금 지역별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별 작품이 아닌 지역별로 지원금을 지출하는 사업 예산 총 89억원 중 43억원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지원되고 있어 48.8%의 비중을 보였다.특히 가장 비중이 큰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지원` `시네마테크 지원` 사업의 경우 서울지역 지원율만 62%가 넘는 등 다양한 예술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에 있어서도 지역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20

전화 끊긴 줄 안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 “박명재 보좌관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이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보좌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질의 시작에 앞서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과장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 측에서 전례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말미에는 `아씨, 박명재 보좌관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아이씨`라고 했다”며 “전화가 끊어졌다 생각하고 말한 것이겠지만 기재부의 안일한 태도와 오만방자함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특히 박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와 함께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박 의원 측이 요구한 자료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한 계획으로, 해당 과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 전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당 보좌진협의회는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정부의 사과 한마디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국회가 국민들이 준 감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자료 협조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거듭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회를 무시하는 행정부 우위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차원의 고발조치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부총리는 “통화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그런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이 사과했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20

5년간 전기절도 9천793건 위약금 376억

최근 5년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 전기를 훔쳐쓰는 도전(盜電)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의원이 18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전 건수는 9천793건으로 위약금만 376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1천286건(48억 원), 대구경북 1천195건(57억 원), 광주전남 968건(41억 원) 순이었으나,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피해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도전 종류별로는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무단사용`행위가 5천911건(1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력량계를 훼손, 조작하여 정상계량을 방해하는 `계기조작 등`이 3천510건(199억 원), 계량이 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계기1차측 도전`이 372건(16억 원) 순이었다. 심각한 것은 지자체의 행정기관, 군부대, 경찰관서와 같은 공공기관도 도전행위에 가세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과 경찰관서는 주로 가로등, 교통신호등, 경보등, 과속·감시카메라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홍의락 의원은 “5년간 밝혀진 위약금만 376억 원으로, 실제 도전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도전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한전은 위약방지 시스템 구축, 홍보 및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9

대기업 대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30대 대기업의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중 27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7%, 2017년 2.9%였고, 2019년부터는 3.1%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상향되는 비율을 따라가지 못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실제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2014년 1만 4천223개, 2015년 1만 4천699개, 지난해에는 1만 4천936개로 늘어났다.또 2014년 4천122억원이었던 고용부담금 역시 지난해 4천467억원으로 8.3% 증가했고, 쌓인 부담금만 최근 3년간 1조 2천859억원에 달한다.특히 30대 대기업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만 최근 3년간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해왔을 뿐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 고용부담금 1조 2천859억원 중 30대 대기업이 부담한 고용부담금이 3천55억원에 달했다. 전체 사업체의 0.1%에 불과한 30대 대기업이 전체 부담금의 24%를 차지한 것.장석춘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근로권은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인 권리”라며“기업들이 사회적 공동책임을 저버리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존 방식과는 다른,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9

근로소득자 월급 29% 오를때 세금 60% 늘어

근로소득자들의 급여가 29% 오를 동안 세금은 60%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근로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천260만원으로 2008년(2천530만원)에 비해 28.9% 올랐다.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로 총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천960만원으로 2008년(2천370만원)보다 24.9% 늘었다.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이는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있지만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자영업자는 세금을 요리조리 빠져나갈 경우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세금 인상 때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저항이 극심해질 공산도 크다.박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세금이 올라도 필요경비를 늘려 비용처리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여지가 있다”면서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9

국민 5명 중 1명 `스마트폰 중독 위험` 노출

전 연령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중독 지역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총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7.8%로 전년(16.2%) 대비 1.6%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상태를 가리킨다.연령별로는 청소년이 30.6%(164만9천명)로 전년(31.6%)대비 1%p 감소한 반면, 유아동은 17.9%(59만1천명)로 전년(12.4%) 대비 5.5%p 증가했다. 성인은 16.1%(482만6천명)로 전년(13.5%) 대비 2.6%p 증가했다. 2016년에 신규조사한 60대는 11.7%(36만명)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김진호기자

2017-10-18

고기굽는 성형목탄 절반, 중금속 기준치 초과

식당에서 고기 굽는 데 흔히 사용하는 성형목탄 제조업체 상당수가 중금속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림청에 성형목탄 규격과 품질기준을 재검토하고, 품질단속을 대폭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2개의 성형목탄 제조업체에 전부에 대해 품질단속을 진행한 결과 6개 업체가 중금속기준치 초과로 품질기준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이행 등의 위법으로 적발됐다. 특히 3개 업체는 회분, 카드뮴, 구리 등 기준이 초과돼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8

靑 “헌법재판관 입장, 청와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

청와대는 17일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를 우려하며 조속한 임명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 입장과 크게 취지가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며 “또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안을 갖고 있어 그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는 저희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 “지금 정치권 주장은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지 말고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하란 주문 아닌가. 이 부분은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주문이어서 청와대 입장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한 여론이 있고 입장문이 나왔기에 대통령은 청와대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박수현 대변인 명의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김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하다”며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8

강풍·야간 산불진화 중대형급 헬기 도입을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의 화재가 초속 11m의 강풍으로 최악의 화재로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초속 14m가 넘는 강풍에 의한 산불이 올해에만 3건이나 발생했으나 화재진압에 나설 수 있는 헬기가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산림청이 보유한 총 45대 헬기의 운항규정을 분석한 결과, 측풍 및 배풍이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면 모두 운항이 불가능하고, 그중 12대는 초속 8m를 넘는 강풍만 불어도 운항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더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강풍 산불사고 현황`을 보면 최대 풍속 10m가 넘는 산불화재는 총 4건인데 비해 피해액은 무려 2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일 기간 발생한 산불 1천999건의 피해액 730억원의 1/3을 넘는 것으로 강풍에 재난성 산불 1건이 일반 산불 500건과 같은 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지난 5월8일 강원도 강릉, 삼척 일대의 화재 때 초속 23m에 달하는 강풍속에서 산불 진압 중이던 헬기가 추락해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난 데서 보듯이 효율적인 산불 진압은 물론이고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서도 강풍에 강하고,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중대형급 산불진화 헬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산림청은 중대형급 헬기를 오는 2025년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입시기를 지나치게 장기로 잡았다는 비판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8

문 대통령 “과로사회 더 이상 지속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다.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면서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면서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책의 경우,`언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혀주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의 경우, 어느 당 정부를 가리지 말고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었다`이런 경과를 밝혀 주면 될 것이라고 사례까지 들며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2017-10-17

중요 목조문화재 12곳, 소방자격증 관리자 없어

전국 142개 중요 목조문화재 중 12곳의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자격 미소지자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시)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요 목조문화재의 안전경비 및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취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2개 중요목조문화재 중 12곳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자격증 미소지자 관리 중요목재문화재는 강화 전등사 약사전(보물 179호), 강화 정수사 법당(보물 161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국보 13호), 영암 도갑사 해탈문(국보 50호), 합천 해인사 홍제암(보물 1300호) 등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로 확인됐다. 더욱이 소방안전법에서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 등 고도의 자격증을 요하고 있지만, 전국 중요목조문화재 중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취득한 사람은 한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안전관리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그치고 있다.한편 지난 2005년 낙산사, 2008년 숭례문 등 화재로 인한 중요 목조 문화재의 소실은 최근 10년간 32건 23개 문화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조문화재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시설을 비롯해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가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문화재의 소방안전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지만, 화재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으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면서 “목조문화재에 대한 총괄 관리권한은 문화재청에 있는 만큼 문화재청이 해당 관리주체에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자금 90% 단독응모로 집행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자금 대부분이 단독응모로 선정돼 자금집행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1조3천696억원의 국토교통분야 RD자금의 90% 가량이 경쟁입찰이 아닌 단독응모로 선정돼 자금집행의 공정성과 진흥원의 과제관리 업무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RD 예산은 올해만 4천73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1조3천7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의 시행기관 선정과정에서 90%(1조 2천245억원)가 경쟁 입찰이 아닌 단독응모로 진행돼 공정성이나 시장의 경쟁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경쟁입찰 건수는 59건에 불과해 단독응모 229건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단독응모에 참여한 주관연구기관을 살펴보면 총 229건 중 150건이 국책연구기관이나 국토부 산하기관이 직접 수행했고, 대학이 41건, 민간기업이 28건, 학회나 협회는 10건에 불과했다.과제관리도 허술했다. 지난 3년간 연구비가 10% 이상 삭감된 과제는 총 32건으로, 현장적용성이 낮거나 실용화 가능성이 낮은 연구 내용이 많았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저심도 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은 실용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5년에 58억원에서 48억원으로 축소됐고, 2017년에는 22억원까지 줄어들었다.김재원 의원은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 자금집행이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닌 일부 힘 있는 기관들의 단독응모로 이뤄지는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천문학적인 국가 RD 자금이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업체 선정이나 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7

“향후 5년간 복지공약 지방 추가부담금만 13조2천억원”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4건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지방에서 부담하는 추가 매칭금액만 총 1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의원이 16개 광역자치단체롭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규제완화, 초등생 예방접종 확대 등 4건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만 총 13조2천100억 원이었다.그 중 경기도가 3조9천1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매칭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2조3천300억 원, 인천이 1조4천100억 원, 부산이 7천900억 원, 경북이 7천억 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복지사업별로는 기초노령연금 지방비부담이 6조5천억 원에 달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동수당이 3조9천500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규제완화가 2조4천300억 원, 초등생 예방접종 확대가 3천165억 원 순이었다.정부의 복지사업에는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한 비율로 각각 투입된다. 복지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대략 7대3 정도이나 기초연금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인구 고령화 비율에 따라 8대2, 9대1까지 국비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지자체의 복지사업 매칭비 부담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최교일 의원은 “현 정부의 또 다른 공약인 공무원 증원 계획인원 17만 4천 명 중 절반은 지방공무원이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역시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방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7

경북도지사 선거, 김광림 뛰고 최경환 접나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이 최근 도지사 출마를 결심하면서 경북도지사 선거 판도가 출렁이고 있다. 그의 출마는 강력한 경북도지사 후보군이었던 최경환(경산) 의원의 불출마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의 한 의원은 “추석 당시 김 의원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귀띔했고, 김 의장 역시 도지사 출마에 부정적이었다가 관망, 그리고 출마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특히 김 의장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일부 언론사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다.김 의장은 경북매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경북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중앙에서 경제를 다뤄본 사람이 도지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 측 관계자도 “당초 도지사 출마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출마를 요구해왔고,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혔다.다만 김 의장은 “최 의원이 출마하면 언제든지 불출마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 의장은 행정고시 14회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경제 부처에서 근무했다. 최 의원은 행정고시 22회로 김 의장의 후배다. 김 의장이 최 의원의 불출마를 출마조건으로 내세운 것도 이같은 인간 관계 때문이란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대구·경북(TK)에서 영향력이 있는 최 의원을 끌어안아 친박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최 의원이 도지사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여전히 그의 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최 의원 측은 “출마생각 없다”고 여러 차례 못박았지만 김 의장은 최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최근 최 의원을 만났지만 (출마 여부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최 의원과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의장이 출마를 결심한 것은 3선의원으로서 경북 내 입지 구축과 몸값 올리기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 의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향후 도지사 후보들 간의 당내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이철우(김천) 최고위원,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남유진 구미시장, 김영석 영천시장을 비롯해 자천타천으로 강석호(영덕·영양·봉화·울진) 정보위원장, 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특히 도지사 후보들간 합종연횡으로 일부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도 남아있어, 도지사 선거 판세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김 의장은 최 의원 불출마를 전제로 해 사실상 최 의원과의 단일화를 겨냥한 셈이 됐고, 박명재 의원 역시 지난 8월 출마 선언과 함께 “강석호 정보위원장과 단일화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경북 중부권의 이철우 최고위원과 남유진 구미시장은 출마 의사가 강해 단일화 가능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17

주먹구구 농약관리로 5년간 3만여명 진료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 유통이 허용된 농약의 최종 판매 사업소가 5천곳이 넘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이 부실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정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등록대상인 농약 판매 사업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200여곳에 총 5천584곳이 있는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촌진흥청에서는 매년 120건 넘는 부정, 불량 농약 등이 단속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소들에 대해 기초적인 시스템도 없이 업소 현황, 점검 이력 등을 전량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 5년간 농약 판매소에 대한 점검이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지자체가 20곳이 넘고, 5년간 겨우 한번 점검한 곳도 30곳이 넘는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처음 병원을 찾아 농약에 의한 원인으로 진료받은 국내 건강보험 급여 환자가 5년간 3만여명에 이르고, 이중 절반 이상이 입원환자인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부실한 농약관리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약 인허가 기관인 농진청이 철저한 농약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정보 제공이나 현황파악은 물론, 판매사업소 관리 및 점검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주먹구구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부실한 관리가 지속되면 가습기 살균제나 살충제 계란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 부처들이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농약 질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주기적 점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2017-10-17

朴 “구속 연장 수용 어려워 정치보복에 마침표 찍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주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이 내려진 후 열린 16일 공판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지난 5월 첫 재판 이후 반년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구속돼서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고 그간 소회를 밝혔다.그는 특히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중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또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후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 7명은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재판부는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건 아니다”며 “변호인이 모두 사퇴하면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 경우 심리가 상당히 지연돼 그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간다”고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2017-10-17

“임청각 복원, 얘기 나누러 방문”

“나라를 위해 의롭게 사셨던 분들께 제대로 예우를 할 수 있어야 역사와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14일 안동시 동부동 소재 임청각(臨淸閣·보물 182호)을 방문해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을 비롯한 광복회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이날 `임청각 복원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김 장관은 “단순히 임청각 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줄기를 바로 잡는다는 개념으로 억눌리고 뒤틀린 역사의 정기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 8월 총리께서 이곳을 다녀오신 뒤 저를 불러 `임청각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아느냐`고 물으셨다”며 “오늘 그 것(어려운 처지)에 관해 얘기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방문 배경을 밝혔다.김 장관은 임청각 복원문제와 관련해 “행안부를 비롯해 문화재청, 안동시 등과 협의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챙기겠다”며 “최근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로 SOC사업 예산이 축소됐지만, 계획돼 있던 임청각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김 장관은 방명록에 `석주 선생님과 그 가문이 보여주신 나라와 백성을 위한 희생정신을 제대로 익히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항증 광복회경북도지부장은 “역사도 한번 굽어지면 바로 세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았다”며 “최근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현장은 아직도 일제 강점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임청각 소유권 문제 등의 문제가 이른 시일 내 바로잡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었다.권영세 시장은 “지난 7월 발주한 임청각 복원 관련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철도이설문제 등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5월 27일 문재인 대통령(당시 국회의원)이 임청각을 방문해 `충절의 집에서 석주 이상룡 선생의 멸사봉공 애국애족 정신을 새기며, 임청각의 완전한 복원을 다짐합니다`라고 방명록을 쓴 후 대통령 출마를 공식선언을 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7-10-16

TK 경제단체 기관장 공석 장기화

대구·경북(TK) 경제단체 기관장 선임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문재인 코드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에 대한 인선만 봐도 알 수 있다. 1996년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해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을 역임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7월말 인천시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난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 반면, 경북도는 공모를 거쳐 지난 7월 이인선 전 경제부지사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로 추천했지만 아직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지사는 지난 2월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을 당협위원장에 임명됐으나 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로 추천되면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탈당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임명이 늦어지면서 한국당 당적을 가진 전력이 문제 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이 때문에 지역정가 일부에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내려 꽂기 위해 승인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말이 불거진다. 특히 일부 측근들 사이에서는 “전례 없는 행동으로 전국시도지사 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가장 큰 섬유단체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으로 공모조차 못하고 있다.통상 원장 임기가 끝나기 전 후임 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게 관례다. 그러나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문혜강 원장은 지난 1월 임기가 끝났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도 지난 5월 전임 원장이 사퇴했지만 여전히 공석이다.특히 한국패션산업연구소의 경우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 공모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테크노파크와 경북테크노파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원장을 승인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없는 상태라 공석 상태는 오래갈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대구TP 권업 원장은 지난 8월20일, 경북TP 이재훈 원장은 지난달 24일 임기가 끝났다.TK경제단체 기관장 선임 인사가 늦어지면서 지역정가에서는 TK지역 내 여당 의원인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과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이와 관련 지역의 한 관계자는 “TK 경제단체 기관장 선임 인사가 늦어지면서 TK는 물론 기관별 주요산업에 대한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동진정책을 쓰면서 TK를 잡으려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며 “홍 의원과 김 장관이 적극 나서 하루빨리 임명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16

차관급·국세청 고위급 인사서 대구·경북 출신 배제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관급 인사와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대구·경북(TK) 출신이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13일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고위급 인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인구수는 호남 512만 명, 충청 556만 명, 대구·경북은 514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다.2013년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 현황을 보면 호남 16명(30.19%), 충청 20명(37.74%), 대구·경북 17명(32.08%)으로 30%대의 엇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기준 호남 33명(60%), 충청 11명(20%), 대구·경북 11명(20%)으로, 호남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충청과 TK지역은 감소했다.국세청 대표 요직인 조사국 고위 공무원의 출신지역은 대구·경북 2명(1명 감소), 충청 3명(변동없음), 호남 1명(1명 증가)으로 대구·경북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에서 4명뿐인 고위공무원 가급(1급)의 지역별 현황은 대구·경북 0명(1명 감소)이고, 충청은 1명(변동없음), 호남 및 수도권에서는 1명씩 증가했다. 국세청장의 핵심보좌진(대변인· 조사기획과장· 세원정보과장· 청렴세정담당· 운영지원과장) 5명의 출신지역별 현황에서도 TK출신은 이전 정부 3명이던 것이 현 정부들어 3명 모두 물갈이되고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박형남기자

2017-10-16

공수처 논의 본격화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무부 방안이 나왔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 공수처TF를 구성한 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가 국회에 정식 정부입법안 대신 법무부안만 낸 것은 공수처 논의가 여야간 치열한 공방에 따라 진행될 것을 예상한 조처로 풀이된다.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 조직은 처장·차장 각 1명에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총 50명 규모로 구성된다.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고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를 낳았던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 인력 규모를 크게 줄였다.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했다. 대통령 외에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 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특히 검사의 대상범죄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찰이 관여하지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한다.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토록 했다.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 설치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진전이 없었다./김진호기자

2017-10-16

정부세종청사 비상대피시설 공무원 정원에 미치지 못해

정부세종청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대피시설의 수용능력이 북한의 핵공격이나 생화학공격 시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에 미치지 못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정부기능 유지 및 전쟁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정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 현황`에 따르면 세종정부청사의 비상대피시설 수용 능력은 총 1만564명으로 대피계획 수립 시 공무원 정원인 1만2천31명보다 적었다.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1천467명의 공무원이 대피를 하지 못해 청사가 혼란에 빠지고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계산이다.뿐만 아니라 세종청사로 이전한 기관들의 공무원 정원이 8월 현재 1만4천773명인 점을 감안하면 수용부족 인원은 4천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더구나 제1청사와 약 2km거리를 두고 있는 제2세종청사의 경우에도 850여명의 수용인원이 부족해 재난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구 국민안전처) 조차 대피가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다.이는 세종정부청사 설계당시 대피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이 마련됐으나 관련 규정의 부재, 면적기준 관련 이견, 예산 등의 사유로 크기가 절반가량 줄었고, 이후 각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이전으로 대피시설 부족현상이 초래됐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세종청사는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사태에도 정부기능을 유지하며 군사지원, 민간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이전이 계속되어야 하는 만큼 3청사 건립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16

LH발주 건설현장 연평균 10여명 사망

LH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매년 10명 이상이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270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발주 건설현장 사고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1천440건의 재해가 발생해 매년 270여명의 재해자가 나오고, 이 중 사망자가 63명으로 매년 평균 1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정종섭 의원은 “LH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16

공습경보시 아이들 대피할 곳이 없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제 공습경보가 내려질 경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2일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시)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습경보 시 지하대피시설 보유학교 및 인근대피소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총 1만2천578개교 중 공습경보 시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해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학교가 1천631개교(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에 지하대피소를 지정한 학교는 전국 4천463개교(35%)에 머물렀다.가장 많은 학교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총 2천338개교 중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한 학교는 단 200곳으로 보유비율이 8.6%로 매우 저조했고, 인근대피소를 지정한 학교도 704곳, 30% 수준에 그쳤다.서울의 경우 총 1,305개교 중 30% 수준인 392개교에서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했으며,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한 학교는 872개교 66%정도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경북의 경우 총 918개교 중 단 42곳(4.5%)만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해 전국에서 세 번째(전북, 강원 다음)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피소를 지정하지 않은 학교 406개교 중 364곳(90%)이 해당학교 인근에`지자체 지정 지하대피소`조차 없어 공습경보 시 대응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3

정부 체육진흥지원 예산, 대구 전국 최하위 수준

문체부의 체육관련 사업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짜여져 지역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의원에 따르면 전국체육시설의 44%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있고, 각종 체육관련사업 예산도 수도권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문체부가 지역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곽상도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전국체육시설 현황(8월)`에 따르면 전체 공공, 등록, 신고 체육시설 6만9천285개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만980개로 44.7%를 차지했다. 대구지역은 3천14개로 전체의 4.35%에 불과했고, 세종시가 260개(0.37%), 제주도가 1천143개(1.64%), 울산이 1천753개(2.53%), 대전이 1천753개(2.68%)로 열악한 실정을 보였다.또 체육진흥을 위한 정부지원예산도 2017년 9월 기준 전체 3천634억원 중 대구는 43억원(1.18%)에 불과해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예산 1천400억원을 제외해도 1.92%의 비중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전국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의 경우 대구에 지원된 예산은 10억여원(1.19%)으로 비슷한 시설규모의 전남이 118억(13.54%)으로 11배, 제주가 5.8배, 울산이 4.2배, 대전이 3배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전국 공공체육시설 이용현황도 대구가 31.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곽상도 의원은 “체육계마저도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와 정부정책·예산 운용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지역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문체부의 정책 방향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배분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3

“文 정부 주거복지 공약 이행시 LH, 연간 1조5천억 부채 증가”

▲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LH가 문재인정부 공약사업 이행으로 부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12일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재인정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58조5천억원에 달하며, 재정이나 기금 등을 제외한 자체조달 필요 액수는 25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문재인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연간 1조5천680억원의 추가적인 부채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지난 2016년 말 기준 133조3천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됐다.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행해야 하는 대선공약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총 65만가구 중 54만6천여가구 공급, 공공지원주택 총 20만가구 중 10만5천여가구 공급, 도시재생뉴딜 10조원 투자 등이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65만가구(연 13만가구) 공약 물량 중 LH가 수행해야 할 물량은 54만6천가구(연 10만9천가구)로, LH 수행 물량의 소요재원은 39조8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 재정 및 기금 등을 제외한 LH 자체조달이 필요한 액수는 7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공공지원주택의 경우 총 20만가구(연 4만가구) 공약 물량 중 LH가 수행해야 할 물량은 10만5천가구(연 2만1천가구)로, LH 수행 물량의 소요재원은 8조7천억원이며, 전액 LH 자체조달이 필요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13

“무리한 지방공무원 증원, 지자체 재정 큰 부담”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지방공무원을 1만5천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증원수가 평년의 3배에 달하며, 지자체 자율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정부가 직접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및 기준인력 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이후 지방공무원 평균 증원은 4천919명으로 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 계획한 지방공무원 정원 1만5천명 증원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공무원은 총 30만7천명으로 2012년 말 기준인 28만7천명 이후 2만명이 증가했고, 산술적으로 연평균 5천명 가량 증원됐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이 증원된다면 3년치 증원량이 한 번에 증가하게 된다.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해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원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법에 명시된 인건비, 즉 `기준인건비`를 산출하여 각 지자체에 전할 뿐 정원을 정하지는 않아왔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증원인력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정을 통해 공무원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기준인건비`의 산출근거가 되는 `기준인력`을 살펴본 결과 2016년도 지방공무원 정원는 기준인력(30만 2천명)보다 5천명이 많으며, 2017년 기준인력(30만 6천8백명)을 이미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강 의원은 “내년 지방공무원 1만5천명 증원은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도별 증원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무리한 증원계획을 만들고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분권을 표방하는 정부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13

청와대 “박근혜정부, 세월호 사건때 최초 보고시점 조작”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시 청와대가 보고시점을 조작하고, 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변경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정국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12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을 직접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임 실장은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어제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임 실장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시간대가 조작됐다는 것.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게 임실장의 설명이다.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폭로했다.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변경 사실도 발견됐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 실장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진실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13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증거인멸 염려"

법원이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왔다.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가 고심 끝에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앞으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즉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다만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 재판부 모두 신속 심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재판이 마냥 늘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검찰은 가급적 내달 초·중순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연합뉴스

2017-10-13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16개 상임위에서 70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보수정권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이른바 적폐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과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다. 당장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을 놓고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은 정치보복특위를 구성해 5개월 된 문재인 정부의 소위 `신(新)적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는 한국당의 정쟁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혁신이란 이름의 칼날이 검·경찰, 국정원 등에 의해 제1야당은 물론이고 전임 정권과 전전임 대통령에만 편향·집중적으로 향한다면 그건 정치보복이고 표적사정”이라며 “적폐청산을 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조 적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과거 무책임 세력` 대 `미래 무책임 세력` 간의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민생을 외면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여야는 또 북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안보 대응을 놓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나 방산 비리, 사이버사령부 댓글 문제 등을 연결고리로 보수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미숙한 안보 대응과 현실적이지 않은 대북관으로 안보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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