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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특수활동비 전달 근거 없어”

국정원이 TK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6일 “근거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각에서 국정원 간부들이 과거 국회의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근거가 남아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특히 서 원장은 한 일간지가 자신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자신은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돈을 받은 의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 간부들이 2015~2016년 여야 의원 5명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씩을 떡값 명목으로 건넸다 △국정원에 근거자료가 남아있다는 등의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김 의원은 또 “정보위원들이`국정원에 관련 예산이 있으니 (전달한) 근거가 남아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서 원장은 `없다`고 답하면서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이 문제를 국정원이 자체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은 했다”고 답변했다. 서 원장은 과거 예산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선 “예산 보존 연한이 5년이어서, 2012년 이전 서류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서 원장은 이어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특수활동비 전달 관련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정보위원들에게 하거나, 정보위원들과 떡값 등을 언급한 얘기를 나눈 적은 일절 없다”며 “해당 언론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국정원이 빼돌린 30억 원이 더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그런 사실이 없으며, 관련 언론사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국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장, 의원들에 특활비 의혹…수사 불가피할 듯`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상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7

전병헌 정무수석 사의 표명

▲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의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새 정부 들어 두 번째다.전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무수석으로서 최선의 노력으로 대통령님을 보좌하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께 제가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는다”며“국민께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전 수석은 또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저는 지금까지 사회에 만연했던 게임산업에 대한 부당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e스포츠를 지원·육성하는 데 사심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언제든 검찰에 나가 소명을 하겠다”며“언론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7

여야 지도부, 오늘 포항 지진피해 현장 찾는다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한다. 역대 2번째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긴급히 일정을 잡고 안전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16일) 오전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찾아 정부의 대응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홍 대표는 당초 청년정치사관학교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총회 등 특별강연 일정으로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지진 발생으로 포항을 먼저 방문하기로 했다. 현장방문에는 이철우(김천) 최고위원,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인 유재중 의원, 행안위 간사인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도 함께 한다.특히 당 차원에서도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강진으로 건물 벽과 담장이 붕괴되는 등 전국적으로 진동이 감지됐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지진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수석대변인은 이어 “또한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재해대책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면서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이나 사회기관시설 등의 내진 대비를 포함한 철저한 안전대책도 강구해 할 것이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히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포항의 지진현장 상황실에서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고 점검회의를 한 뒤 피해현장을 둘러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오늘 포항을 방문한다. 안 대표는 당초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하고 지진피행 현장을 찾기로 결정했다.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을) 대표도 지진현장을 방문한다.이에 앞서 포항에 지역구를 둔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지진발생 소식을 접한 즉시 포항으로 이동해 피해현장을 찾았다. 두 의원은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그리고 관내 경찰서장과 소방서장과 차례로 통화하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피해현장에서 김정재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주지진의 아픈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 또다시 발생한 강진에 주민들이 많이 놀라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포항지진 피해상황을 국가가 직접 나서 관리해달라”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7-11-16

“내년 TK 地選, 한국당 대 비한국당 구도로”

바른정당 권오을사진 경북도당 위원장은 15일 대구·경북(TK)지역에선 한국당 대 비한국당 선거구도를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언했다. TK지역 선거 연대를 공식화한 셈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바른정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의 지역 패권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의당과 선거 연대를 해야 한다”며 “바른정당 탈당 사태로 공석인 TK지역 당협위원장을 빠른 시일내에 선임해 내년 6·13 지방선거 당선 가능한 후보 중심으로 선거 연대와 후보 단일화에 적극 나서 한국당과 비한국당 1대1 선거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도 부분적인 선거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특히 “유승민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당이 안정되고 있다”며 “바른정당은 중도 우파 정당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박수를 칠 것이지만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망치는 일은 과감히 막고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동강 오염 해소와 대구통합 공항 이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 피해 사항 등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매월 정기 토론회를 열어 해결방안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16

바른정당발 중도보수통합 가능할까?

바른정당발 중도보수통합이 가능할 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아우르는 중도보수 개혁 세력들이 통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정책연대다. 이 연대가 성사되면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바른정당은 양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민통합포럼을 주요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전부터 구축해 온 정책연대 협의 채널을 가동해 예산국회, 입법국회에서 정책적 연대를 한다는 계획이다. 의석수 11석으로 줄어들면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지만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이 돼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정책연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로 확대될 수 있을 지 여부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부정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유 대표는 적극적이다. 추가 탈당을 시사한 일부 의원들과 약속한 대로 12월 중순까지 중도보수통합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유 대표가 중도보수통합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달 이내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야 하는 만큼 유 대표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꿈틀거리는 중도보수통합에 비해 중도보수통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 대표와 유 대표간의 장외 설전이 이어지면서 양측 감정의 골은 깊어질 때로 깊어졌다. 특히 홍 대표는 바른정당 잔류파를 잔류 배신자 집단이라고 선을 긋는 등 바른정당과 거리두기에 나섰다.국민의당과는 그나마 긍정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유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어제(14일) 안 대표를 취임 후 예방 차 만났고 비공개 대화를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제 막 진지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며 “서로 국가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보자는 취지로 협력과 정책연대를 통해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연대나 (당대당) 통합까지 발전되기에는 아직 갈길이 굉장히 멀다”고 말했다.실제 국민의당 내 호남 중진 의원들이 중도보수통합을 추진하려는 안 대표의 구상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도보수통합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았지만 현재로서는 반쪽 통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16

“美 전술핵 韓배치 최선 아냐”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 특보는 15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고 말했다.아인혼 전 군축특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 의원이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반도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한국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아인혼 전 군축특보는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면 오히려 북한의 선제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워싱턴에 있다”면서 “(되레 한국이) 전술핵을 (미국에)반환하는 게 양국 간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전술핵 재배치가 국내외 관련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아인혼 전 군축특보는 “한국 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하면 반대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사드배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지 않느냐”면서 “중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의 핵무기가 동아시아에 영구적으로 배치됐다는 공격적 신호로 여기면서 한·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아인혼 전 군축특보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류의 핵 공유 협정도 동북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6

“세계문화유산 보존·활용 통해 가치 높여야”

`경주-후에 학술심포지엄`이 지난 14일 후에시 사이공모린호텔에서 열렸다.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특별행사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두 도시의 문화유산을 돌아보고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오랜 역사도시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른바 `아주 오래된 미래 도시`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이날 심포지엄은 허권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이 `아시아 역사도시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시작했다.한국측에서는 이은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장이 `신라 왕경과 남산`, 최성락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교수가 `신라 왕경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베트남 측에서는 판 타인 하이(Phan Thanh Hai) 후에시 기념물보호센터장이 `응우옌 왕조의 현재 상태, 보존, 유지보수`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또 응웬 당 타인(Nguyen Dang Thanh) 후에시 인민부위원장이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후에시 인민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인 최정필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필두로 발표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베트남, 경주와 후에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펼쳐졌다.최양식 경주시장은 “세계문화유산의 역사성과 문화성은 한번 잃으면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다”며 “문화유산의 가치있는 부분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능숙하게 재생하고 현재화함으로써 다양한 활용을 촉진시켜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7-11-16

문 대통령 “모든 산업시설 점검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는 15일 오후 포항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해 보고를 받고, 정부 각 기관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진이 발생하자 공군1호기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수석·보좌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후 4시30분부터 5시45분까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국민 피해상황 및 원전안전 상황, 차질 없는 수능시험 관리 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원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시설들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능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하되, 특히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배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포항지역 현장에 직접 내려가 수능시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과 국토교통부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또 “지난 번 경주지진을 직접 경험해 보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본진뿐만 아니라, 여진 등의 발생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지진이 안정범위 이내라고 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향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2017-11-16

한국당 “정부 선심성 예산 대폭 칼질”

한국당이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예산을 대폭 칼질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자유한국당은 14일 공무원 증원예산을 삭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지원자금인 `일자리 안정자금`도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429조 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에 대해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나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위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나라 재정 파탄 계획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구체적으로 “7대 퍼주기, 100대 문제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제시했다.한국당이 설정한 `7대 퍼주기` 사업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좌파·시민단체 돈 챙겨주기`(혁신 읍면동 추진사업·도시재생 사업 등) △`핵협박 북한정권퍼주기`(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남북회담 추진예산) 등이다.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 의원들은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17만4천 명의 공무원 증원예산을 삭감하겠다”며 “불법시위 단체와 좌파 시민단체, 북한 정권에 무조건적인 퍼주기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민간영역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지원대상과 지급기준이 불분명해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혼란과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묻지마 복지`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민생과 관련 없는 불요불급한 정권홍보 예산은 감액해 민생 예산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사업과 각종 정부위원회 예산을 대표적인 정권홍보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한국당은 국방·사회간접자본(SOC)·농업·중소기업·소상공인 예산을 증액하고 참전 명예수당 인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정상화, 경로당냉온 정수기 공급 사업 등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한국당은 세법 개정과 관련해선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국당의 법인세 인하안은 과표 2억 원 미만 구간의 세율을 10%에서 7%로, 2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구간은 20%에서 18%로 각각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당은 2천cc 미만 승용차의 유류세를 50%로 인하하고, 담뱃값도 현행보다 2천 원(1갑 기준) 내릴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7-11-15

한국당, 보수지지층 결집 팔 걷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정부·여당의 `박정희 근대화 역사 패싱``새마을 운동 지우기`를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근대화 업적을 부각시키면서 “문재인 정부가 좌파 세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한국당이 보수지지층 결집을 이뤄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맞서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도로 완공, 새마을운동 등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서거할 때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0배 늘렸고, 3만 달러 소득시대의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과 관련, “어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 서울 상암동 기념관에 세울 동상 기증식이 있었는 데, 시민단체의 반발로 `동상 없는 동상 기증식`이 열려 매우 안타깝다”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통령 기념관에 동상이 없는 곳은 없다. 기념관에 동상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통 큰 협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 `새마을`이란 이름 세 글자를 싹 지웠고,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새마을 운동의 이름을 정상화해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예산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홍문표 사무총장은 “새마을이란 이름은 한국의 대표적 브랜드 상품이다. 세계 129개의 나라가 새마을을 배워서 갔고 또 이 시간에도 배우고자 해서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새마을 정신이고, 한강의 기적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이만큼 이끈 것도 새마을 정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홍 총장은 “왜 새마을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지, 과연 문재인 정부가 새마을까지도 적폐로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참으로 아주 잔혹한, 상상을 초월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국민이나 농·어민이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세가지 큰 패싱을 잘못하고 있다. 첫번째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패싱하고, 근대화 성취의 역사를 함부로 재단하려 하고 있다”며 “또 보수 패싱, 공직사회 패싱을 통해 특정 이념의 시민단체를 앞세워 나라를 전횡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 10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미래포럼21 토론회에 참석, “당사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민주화의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한국당은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는 홍 대표의 주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했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5

국정원 특수활동비, TK 의원에 불똥 튀나?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뿐 아니라 현역 여야 의원 등 정치권에도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구·경북(TK) 지역 정가는 하루 종일 술렁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TK의원들 중 누가 거론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머니투데이는 14일 사정당국을 인용해 국정원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야 의원 5명에게 떡값 명목으로 수 백만원 씩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보도했다. 현직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3명은 재선과 3선 의원, 2명은 20대 초선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국정원 간부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국회를 방문할 때 일부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식사 자리를 갖는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고 전했다.여의도 정가에서는 정보위원회 출신 의원들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TK지역에서는 2명의 의원이 `떡값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돌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국정원이 국회의원들에게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은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이와 관련해 떡값 리스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TK의원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침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의원의 보좌진들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천만원에서 1억원씩 약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 또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7-11-15

MB, 해외서도… “대한민국 역사와 현실 돌아보게 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처음으로 적폐청산에 대해 처음 언급한 데 이어 13일·14일에도 잇따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국 금지되는 등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강연차 바레인을 방문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연 내용을 소개하며 강연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특히 이 전 대통령은 강연 말미에 `빠른 발전 과정에서 정치적 동요가 많았는데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었나`라는 질문을 받고 “서구식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간극이 있어서 충돌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조화시켜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이뤄놓은 결과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같은 질문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새삼 돌아보게 하는 인상 깊은 질문이었다”고 말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5

`문 대통령, 韓-아세안 협력`미래평화공동체` 구상 발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협력 비전인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시내 솔레어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ABIS)에 참석, “저는 (한-아세안 관계가)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넘어 위기 때 힘이 되어주는 `평화를 위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면서 “우리의`평화 공동체`는 한반도 주변 4대국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이를 위해 국방·안보와 방위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위협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사람이 먼저다`라는 제 정치철학은 아세안이 추구하는`사람 지향, 사람 중심`공동체 비전과 일치하는데,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선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먼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나부터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해 깊은 우정을 나누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아세안이 추구하는 역내 연계성을 높일 교통·에너지·수자원관리·스마트 정보통신 등 한국과 아세안의 4대 중점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기금 출연규모를 2019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간 1천4백만 달러로 확대하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현재의 세 배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 2020년까지 상호 교역규모 2천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오늘 제시한 4개 중점 협력분야 지원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석 달 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되는데 화해와 평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평창을 찾아달라. 한국의 아름다운 겨울과 다양한 문화도 즐기고 첨단 기술과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2017-11-14

보수·진보 논객, 구미서 `박정희 생애·업적` 재조명

구미에서 보수·진보 논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에 대한 열띤 공방이 벌어져 관심을 모았다. 구미시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주간`행사 일환으로 지난 11일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박정희를 말하다` 명사초청 토론회를 가졌다.고성국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의 사회로 보수 논객 박명호 동국대 교수,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 남유진 구미시장, 진보 논객 박상철 경기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토론회는 토론자의 발제에 이어 `박정희의 공(功)`, `박정희의 과(過)`, `공과(功過)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먼저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며 최빈국 대한민국을 선진국 턱밑까지 끌어올렸음에도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노동자를 착취하기는커녕 그들을 중산층으로 육성시키며 국가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키워냈다”고 주장했다.박명호 동국대 교수는“현대 한국정치와 대통령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평가가 대부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최근에 조금 떨어진 것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대 한국정치와 박정희 대통령은 긍정적이자 부정적 의미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의 역할모델이었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극복과 경쟁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은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진보 논객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한국 보수정치에서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는 숭모의 대상에서 탈피·극복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한국 보수정치도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피·극복·재생산만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정치의 가장 큰 강점은 전통과 통합을 중히 여김으로써 안정감을 보여주는데 있는데, 제1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환골탈태하지 못하고, 변신과 변장에 연연한 것 같아 보인다”며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보수의 재구성을 고민할 때이지, 보수영역의 땅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남유진 구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은 대한민국 통합을 이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와 같은 소통의 자리가 자주 마련된다면 5천만 국민이 5천만 가지의 목소리를 내도 소음이 아닌 화음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7-11-13

대구·경북 내년 지방선거 요동치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단체장 후보는 경선이 실시될 전망이다. 기초·광역의원은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홍준표사진 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지역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공천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초·광역의원은 45세 이하의 청년과 여성에게 50% 정도 할애해 젊은 피를 수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대표는 “현역단체장의 경우 다른당 후보에 비해 변별력이 떨어지면 경선에도 참여시키지 않고 다른 후보들 중에서 경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낙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의 출마를 봉쇄하게 된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수도권의 경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치른 곳의 후보자들이 대거 낙선하는 등 후유증이 큰 만큼 전략 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역에 따라 공천방식을 달리하면서 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 같은 공천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6개 광역단체장을 차지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은 변함이 없다”며 “오는 지방선거에 출마치 않고 당 대표로서 진두지휘해 현상유지를 못하면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홍 대표는 이어 “현재의 당명과 당 로고를 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망해가는 정당일수록 당명을 자주 바꾸기에 현재의 당명과 구호는 전혀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촛불정권이라고 하는데 촛불을 제압하는 게 횃불이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렬의 출당조치에 대해 대구·경북 시도민은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만, 보수우파 전체가 궤멸한 상황에 처해 비난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좌파천국인 상황에서 궤멸한 보수우파의 결집을 위해 저에게 쏟아질 일부 비난을 감수하고 출당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충정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여기에다 “탄핵 재판 자체가 부당하고 탄핵된 대통령을 구속 연장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지금 실패한 과거와 깨끗히 단절하고 혁신과 통합으로 보수우파를 재건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밖에도“김무성 의원 등 8명이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뒤 소위 `계파` 에 대해 얘기하지만 당내 김무성계는 없고 만일 계파가 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이익집단만 있을 뿐”이라며 “계파정치는 소위 친노처럼 이념으로 무장해야 하지만, 당내는 이념으로 무장하지 않았던 친박이 거의 없어진 것처럼 계파가 없으며 잔박만 남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친홍`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뿐이지 그들의 정치인생을 책임질 정도가 아니기에 결코 계파는 아니다”며 “문 정부 집권하에 좌파천국인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에 미국의 CIA나 FBI처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보기관은 손을 댈 수 없도록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정책토론회 이후 홍 대표는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토크 콘서트`에도 참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13

`내로남불` 증여 등 쟁점

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개최된다. 야당은 홍종학 불가론을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는 쪼개기 증여, 갑질 계약, 모녀간 금전대차 계약이라는 비상식적 행동,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는 학벌 인식 등 문제가 많다”며 “자질 측면에서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홍 후보자는 친문 정치인인 만큼 더 이상 대통령에게 부담주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엑스맨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여당은 홍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고 있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루속히 결정되고 문재인 정부 내각이 완성되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청문회에서는 △증여세 △임대 계약 △자녀 국제중 입학 △과격표현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특히 인사청문회 자료 미제출은 물론 국회의원 시절 `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행태도 쟁점이다./박형남기자

2017-11-10

朴 제명한 洪 오늘 대구서 무슨 말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결단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0일 대구를 방문한다. 박 전 대통령 출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 복당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이 수성호텔에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토크콘서트`에 참석한다.그러나 홍 대표가 대구 방문과 박 전 대통령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대구·경북(TK)의 비판적 여론 여론이 만만치 않아, 홍 대표가 TK민심을 어떻게 포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 등이 홍 대표의 토크콘서트 참석을 막기 위해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당원 1호인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그의 부친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홍 대표의 정신세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한 뒤 “패륜을 저지른 사람이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온다면 좋은 소리 못 듣고 저항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17-11-10

홍준표 대표, 보수궤멸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결단 내려

자유한국당 홍준표(사진) 대표는 10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에 대해 “대구·경북 시도민은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만, 보수우파 전체가 궤멸한 상황에 처해 비난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좌파천국인 상황에서 궤멸된 보수우파의 결집을 위해 저에게 쏟아질 일부 비난을 감수하고 출당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충정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특히 홍 대표는 “탄핵 재판 자체가 부당하고 탄핵된 대통령을 구속 연장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에 변함없다”면서“지금 실패한 과거와 깨끗히 단절하고 혁신과 통합으로 보수우파를 재건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김무성 의원 등 8명이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뒤 소위 ‘계파’ 에 대해 얘기 하지만 당내 김무성계는 없다고 본다”며 “계파가 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이익집단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계파정치를 하려면 소위 친노처럼 이념으로 무장을 해야 하지만, 당내의 경우 이념으로 무장하지 않았던 친박도 거의 없어진 상태”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친홍’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뿐이지 그들의 정치인생을 책임질 정도로 아니기에 결코 계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6개 광역단체장을 차지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은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이루지 못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당 대표로 당에서 지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선에 츨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밖에도 “당명과 당 로고를 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망해가는 정당일수록 당명을 자주 바꾸기에에 현재의 당명과 구호는 좋아 전혀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촛불정권이라고 하는데 촛불을 제압하는 게 횃불이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정부 집권하에 좌파천국인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에 미국의 CIA나 FBI처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보기관은 손을 댈 수 없도록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정책토론회 이후 홍 대표는 오후 2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토크 콘서트’에서도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토론회 장소에 이어 등장해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10

주호영, 한국당 수성을 당협위원장 맡나

9명의 국회의원이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재복당할 예정임에 따라 현재 공석인 대구지역 당협위원장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대구지역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수성을과 달서병 등 2곳이다. 한 곳 정도가 당협위원장을 그만둘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이 이인선 전 대구 수성을 당협위원장 이후 공석인 자리에 임명될 지와 달서병에 어떤 인사가 등장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데다 현재 공석인 당협은 상당기간 공석으로 있어 자칫 이들 지역 당원들의 이탈과 동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어떤 방식으로라도 자리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자유한국당은 최근 실시한 지구당 당무감사를 통해 사고 당협에 대해 새 당협위원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바른정당에서 일차적으로 한국당에 복당한 인사들은 그동안 당내 사정과 친박계 인사들의 강한 반발 등으로 인해 단 한명도 당협위원장에 임명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수성을의 경우 이인선 전 당협위원장 사퇴 이후 줄곧 공석이었기에 주호영 의원이 복당할 경우 곧바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소문이 난 상태다. 심지어 이 전 당협위원장이 주호영 의원 복당이후 없어질 자리 때문에 탈당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날 정도로 주 의원 몫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또 달서병 지역은 당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로 내려올 경우 차지할 것으로 심심찮게 거론됐다. 그러나 이럴 경우 당 대표가 3년여 동안 국회의원 자격도 없이 지내야 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성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달서병 당협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인사 중에서 자타천으로 2~3명이 오르내리고 있다.하지만, 당내 반대 분위기도 만만찮다. 자유한국당 이재만 최고위원은 8일 `제명, 탈당자의 재입당`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바른정당을 탈당한 9명 국회의원의 재입당에 대해 당의 법률인 당헌, 당규에 따라 엄정히 심사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김영태기자

2017-11-09

민주당 “국비 예산으로 TK민심 챙긴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구·경북(TK)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진행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TK지역 예산 문제를 적극 논의했다. 민주당 TK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TK지역 예산 및 TK지역에 대한 접근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해 TK예산 지키기에 나섰다. 특히 예산안 관련 회의였던 만큼 기획재정부에서는 김용진 제2차관과 구윤철 예산실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우 원내대표는 “대구와 경북이 지역구이고 고향인 홍의락·김현권 의원이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겠지만 TK지역은 우리 당으로서는 험지이고 어려운 지역이다. 그럼에도 특위위원들께서 꿋꿋하게 지역 민심과 민생을 잘 챙겨주셔서 원내대표로서 든든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불모지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몇배의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어 “새 정부 들어서 지역 민심이 많이 변했다는 말이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말도 들려서 희망을 크게 갖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약속대로 민생 살리기와 경제 도약을 위해 노력한다면 TK에서의 든든한 지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TK 주요 현안 사업들과 국비 지원 요청 사업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게 역할을 하겠다”며 “피부에 와 닿는 TK비전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18년도 예산은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예산`이다. 민주당의 정체성인 국가균형발전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잘 편성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TK 시도민들께서는 그래도 아쉽고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TK시도민의 의견을 잘 청취해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용진 제2차관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들의 요구와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심의과정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2017-11-09

“공공공사비 산정·입낙찰제 개선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과 여야의원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가 7일 30여명의 국회의원과 전국 건설업계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공공부문 발주공사 수주업체들의 공사비 부족과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면서 현행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토론회 발제자인 김상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공공공사 원가산정 과정에서 실적공사비단가(현행 표준시장단가) 적용 및 품셈 현실화가 진행되면서 예정가격이 10.4%에서 16%까지 축소된 만큼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며“그 결과 공공 100%수주 업체의 3분의1 가량이 10년간 거의 매년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별도의 예산 투입을 통한 신규사업 없이도 공사비 산정시스템 개선만으로 건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4만7천500명),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측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현했다.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김연중 과장은 “적절한 공사비 지급이 일자리 창출과 건축물 품질을 제고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국토부 기술기준과 안정훈 과장은“입낙찰 방식에서 종심제에서 기술평가 항목은 만점을 받고 있어 결국 가격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며 “기술평가에 차등을 줘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착수했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박성동 국고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사안 가운데 국고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빨리 개선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정책토론회 준비를 전반적으로 주도한 박명재 의원은 “적정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공공공사비 산정과 입낙찰 제도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입법적, 정책적,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9

바른정당發 후폭풍 TK도 `도미노 탈당`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8명이 8일 보수통합을 내세우며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공식 제출하면서 대구·경북(TK) 지역 바른정당 소속 당협위원장들도 속속 탈당하는 등 탈당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바른정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6일 탈당을 선언한 의원 9명 가운데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제외한 김무성, 황영철 의원 등이 이날 오후 실무진을 통해 탈당계를 당에 제출했다. 또 원외위원장 51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37명도 함께 탈당했다. 이들이 탈당계를 공식 제출함으로써 바른정당은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공식적으로 상실했다.통합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보수통합 추진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탈당을 선언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바른정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지역 당원들의 탈당계가 오늘 오후 당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주 권한대행은 탈당 선언에는 동참했지만 오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 권한대행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의 경우 기초의원 4명을 포함해 당원 150여명이 주 권한대행실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주 권한대행이 탈당하는 13일 일괄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탈당계를 제출한 TK지역 당직자들 중 대구지역에서는 주성영 대구 북을 원외위원장이 유일하고, 경북지역에서는 포항시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 박병훈 경주 원외위원장, 구자근 구미갑 원외위원장, 황상조 경산 원외위원장, 송필각 고령·성주·칠곡 원외위원장 등이다.탈당계를 낸 TK지역의 한 원외위원장은 “보수대통합을 통해 개혁보수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유승민 의원 등은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심하게 됐다”고 귀띔했다.특히 탈당계를 내지 않은 일부 TK지역 당협위원장들도 탈당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동안 바른정당은 탈당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 시·도당은 위원장 공석으로 당분간 사무처 주관으로 당을 유지하고, 새 지도부 선출과 더불어 지역 사회를 이끌 지역위원장을 새롭게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통합파 의원들은 9일 오전 10시 한국당 당사에서 입당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오후에는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환영 만찬이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2017-11-09

文대통령 동남아 순방 출국 시진핑과 두 번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동남아 순방은 7박 8일 일정으로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해외 방문이다.특히 이번 순방 기간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와 함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이후 양국관계 정상화에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첫 순방국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9일에는 우리의 국립현충원 격인`영웅묘지`에 헌화한 뒤 양국 주요 경제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이어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방향과 방산 인프라, 경제 통상 및 실질협력 증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아세안 등 지역 국제무대 협력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10일에는 베트남 다낭으로 건너가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대화한 후, 미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정상과 소그룹을 이뤄 역내 경제통합과 포용성장, APEC의 미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문 대통령은 11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사람중심 지속성장` 전략을 소개하며 APEC 차원의 포용성과 혁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 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데 이어 베트남과도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문 대통령은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정상과 양측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14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은 아세안+3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도 예정돼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9

“우리를 시험 말라” 채찍에 “미래 제공할 준비” 당근도

한국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국회연설을 통해 북한 김정은 체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체제는 미국의 과거를 유약함으로 해석했지만, 이는 치명적 오산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행정부와 다른 행정부다. 오늘 나는 한미 양국뿐 아니라 모든 문명국을 대신해 북한에 말한다”며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시험하지도 말라”고 북한 김정은 체제에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이날 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국회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35분 가까운 연설의 대부분을 대북 메시지에 할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적시하며 “북한의 독재 체제 지도자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왔다”며 “당신이 획득한 무기는 체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어두운 길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니고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것의 출발은 공격을 종식시키고 탄도 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라고 말했다. 즉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지도자들이 도발을 멈추고 핵을 폐기하는 경우”라고 강조한 것이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과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잔혹이 이곳에서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땅”이라며 한반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있는 국가는 힘을 합쳐서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하고,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공급 용인을 부정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외교 관계와 무역을 단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한 한층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김진호기자

2017-11-09

`朴 전 대통령 제명` 친박 반발 洪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가 친박핵심 서청원, 최경환에 대한 청산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양측은 `구태정치 홍준표`, `바퀴벌레` 등 거친 언사를 주고 받으며 연일 부딪히고 있다. 홍 대표와 친박계는 서로가 `물러나야 한다`며 벼랑끝 싸움을 펼치고 있다.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제명안 처리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일방적 강행은 지양해야 할 운영방식”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강효상 대변인을 향해서는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할 때 공정하고 사실대로 할 것”을 당부하고 “지켜보겠다”고도 했다.친박계인 김태흠 최고위원도 “홍 대표가 독단적으로 제명 결정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최고위원들이 홍 대표에게 위임한 적도 없고, 홍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을) 결정할 권한은 당헌·당규에 없다”고 주장했다.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5가지 근거를 들어 홍준표 불가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청산대상 구태정치인 홍준표를 당에 놔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주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치가 강행됐다. 저는 출당 발표 직후 도의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지난 주말은 말 그대로 `번민의 날`이었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탈법적으로 몰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의 자진탈당을 종용하고 있다. 그의 상징이 된 거칠고 상스러운 말도 서슴지 않았다. 솔직히 너무나 불쾌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홍 대표는 통합을 명분으로 삼아 독단과 독주를 하고 있다”며 “나는 이를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친박계 이장우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홍 대표가 당을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국당 내 `보수재건을 위한 당원모임`은 서울남부지법에 박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홍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잔박(잔챙이·잔류 친박)들의 정치 생명만 단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잔박들은 주모자들이 뒤에 숨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 당을 내분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이 잔박들보다 더 똑똑한 세상”이라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1993년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에게 일갈한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언이다. 혁신의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이를 성공해야만 한국당이 산다”고 덧붙였다.양측의 충돌은 서로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지만 마지막 계파전은 원내대표 경선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박계에서는 유기준 의원과 홍문종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친홍계에서는 복당파인 김성태 의원을 필두로 친박 청산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