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개헌, 지방분권 반드시 명시해야 ”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7일 경북대와 대구 수성구청 강당에서 대학생과 당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3시 경북대 사회과학관 132호에서 실시된 경북대 사회과학 기초자료연구소 초청 특강에서 안 지사는 `대한민국, 지방 그리고 청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안지사는 이어 오후 7시 수성구청 강당에서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지역발전과 상생의 길`이란 제목으로 민주당원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앞서 안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당 소속 지역 기초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 개헌특위 분권개헌 관련 논의 경과를 설명한 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당원 특강에서 안 지사는 “재원과 권한이 집중돼 있는 현재의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의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이루려는 방법과 30년만에 이뤄지는 개헌에서 지방분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2017-11-08

위기의 유승민 선택은?

바른정당 소속 의원 9명의 탈당 선언으로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정치인생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운천, 박인숙 의원 등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결정한 데다 추가 탈당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유 의원이 당권을 잡더라도 개혁보수의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당에 잔류를 선택한 11명 의원들 중에서도 탈당하는 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당권도전에 나섰던 정운천, 박인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일부 의원들도 당 회의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당 내에서는 유 의원이 잔류파에 대한 내부단속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유 의원 특유의 직설화법과 한번 선택한 결정을 바꾸지 않는 스타일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실망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실제 유 의원은 “남은 의원들과 만나겠다”며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입장이지만 잔류파 일부들은 유 의원이 본인 입장만 주장한다면 탈당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고, 정병국 의원도 “유 의원이 자기주장이 강하지만 나는 아직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도 “설득이 안되면 그때는 다른 길을 갈 수박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또 11명의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을 이끌고 지방선거 전까지 당을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유 의원이 지방선거를 통해 바른정당의 입지를 다질 수 있지만 F학점을 받을 경우 원내·외의 반발은 물론 유 의원이 정치적 입지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현재 유 의원은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수 없음에 따라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율을 올리고 정치신인들을 대거 영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보수라는 창당 이념의 구체화가 절실하다. 최대위기에 봉착한 바른정당을 유 의원이 살려낼 수 있을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8

트럼프 오늘 서울에… 문 정부 첫 국가 원수 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30분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를 위한 공식 환영식을 개최한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공식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공식 환영식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청와대 경내에서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공식 환영식에는 300여 명의 장병들로 구성된 의장대와 군악대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장면을 연출한다. 환영식은 양국 정상 간 인사 교환, 도열병 통과,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환영인사, 공식수행원과의 인사 교환의 순서로 진행된다.특히 입장곡은 통상적으로 미국 대통령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는 일반 행진곡을 연주했지만 이번에는 25년만의 국빈방문의 의미를 살려 미국 대통령 전용 공식 입장곡인 `헤일 투 더 치프(Hail to the Chief)`를 연주한다.환영식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해 1층 로비에 비치된 방명록에 서명할 예정이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만찬은 국빈 방문의 격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와 격식에 맞춰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7-11-07

쪼개진 바른정당… TK `도로 한국당`?

바른정당 통합파 9명의 6일 탈당 선언은 대구·경북(TK)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텃밭인 TK지역의 한 축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통합파의 탈당으로 TK정치권은 한국당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통합파 9명이 오는 8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9일 한국당에 입당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김무성, 김용태, 김영우, 강길부, 정양석 등 통합파 8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대구·경북(TK)에선 바른정당 소속 의원 2명 중 유승민 의원은 남고, 주 원내대표가 탈당키로 했다. 의원들의 탈당이 결행되면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게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 “통합파들과 함께 하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유 의원은 끝까지 당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탈당파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보수대통합의 길로 먼저 가겠다”며“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위기 심화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보수세력이 하나 되는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수세력은 지난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미연에 막지못한 잘못으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모든 성취와 영광까지 비판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헌정 중단이 우려되는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보수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새로운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보수 분열의 책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 2차 탈당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정운천, 박인순 의원 등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중도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탈당 가능성을 열어놨고, 김세연, 오신환, 이학재, 정병국 의원 등도 탈당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바른정당의 타격은 크다.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전에 탈당할 것으로 보여 14억7천여만원의 보조금 액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상임위원장도 뺏기고, 원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위해 예정해 뒀던 청년 아카데미도 모집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당장 시당 사무실 운영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다.이 때문에 바른정당 간판을 걸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야 하는 TK지역 후보들은 물론 TK지역 당협위원장들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명분없는 통합은 반대한다”면서도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탈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소속인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은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탈당행렬이 이어질 경우 한국당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주 원내대표의 탈당으로 바른정당 소속 수성구의원 4명도 동반 탈당할 예정이며 대구시당 당직자들도 탈당 대열에 대거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친박핵심들의 제명이 현실화되면 TK지역 당협위원장들 일부도 한국당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중이다.TK지역에서 바른당 기반이 비교적 잘 구축돼 있던 포항지역 정가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바른당 포항시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이창균 바른당 수석전문위원,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 등의 차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른당 탈당의원들과 함께 통합파로 분류되고 있는 박승호 당협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입당 행보를 같이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이창균 전문위원은 현재 당내 각종 정책기획 등의 맡은 일이 많고 중요하다며 당내 잔류 방침을 정했다. 모성은 원장은 앞으로 중앙당의 방침과 포항시민 및 당원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져 TK혈투를 벌여온 보수 진영은 한국당으로 급격히 재편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3당 체제로 변화하면 향후 바른정당 자강파, 그리고 국민의당 간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정철화·박형남기자

2017-11-07

무릎 꿇은 엄마들 만난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 꿇은 엄마 등 장애인부모연대 소속 부모 및 학생들의 청와대 방문 소식에 마중 나가 격려한 사진이 지난 3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됐다. 이들은 지난 9월 5일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연합뉴스

2017-11-06

일자리창출 모색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은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5인과 함께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10년간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지난 2015년 0.6%에 불과하고, 이는 지난 2005년 5.9% 대비 1/10 수준이다.특히,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마이너스이며, 적자 업체수 비율이 지난 2010년 이후 6년 연속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기업들의 경우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공부문 공사 수주업체들의 공사비 부족과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면서, 현행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같은 건설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또 최근 사회적 화두이자 여야의 공통된 관심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협치를 통한 정책방향의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의미도 있다.박명재 의원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의 비중이 크고,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높아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산업”이라며 “그런 건설산업이 안으로 멍들어 가고 있는 것은 공공공사비 산정과 입낙찰 제도에 관한 정부의 불공정한 제도 운영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 관계자와 학계, 발주기관 및 업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좋은 정책방안들이 논의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정책토론회는 박명재 의원과 김두관·백재현·안규백·윤재옥·이우현 의원 등 6인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3

한국당,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출당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출당시켰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전 대통령 제명을 공식발표했다.홍 대표는 이날 현행 당규상 윤리위 규정에 의거해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윤리위 규정 21조 3항에 따른 것이다.홍 대표는 “한국당이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농단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박 전 대통령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 정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대표는 이어 “지금 안보는 백척간두에 와있고 경제는 좌파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혼란에 빠졌으며 사회는 좌파 완장부대가 세상을 접수한 양 설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보수우파가 허물어진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과의 20년 관계를 청산하며, 당원 명부에서 삭제했다.그러나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출당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홍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은 무효”라며 “당내 갈등과 법적인 분쟁만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최경환(경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로 원천무효이며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행위는 보수통합과 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며 “보수층의 결집이 아니라 당내갈등과 보수층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 할 뿐이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 결과도 보수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입당했고, 이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강제로 출당조치되고 말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3

박근혜 출당 힘겨루기?… 한국당 폭풍전야

2017-11-02

“내년도 TK국비 확보 총력전” 시·도-민주당 TK특위 보좌진

대구시·경북도와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특위 보좌진들이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당초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이 미흡했던 사업과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대구시·경북도와 민주당 TK특위 보좌진들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 TK특위 보좌관-시·도간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김위한 경북도의원, 경북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TK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깜짝 방문해 경자청 예산 지원을 부탁했다.김 도의원은 “민주당 TK특위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 자유한국당에서 TK발전협의회를 만들었다. 그만큼 한국당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TK예산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지역주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볼 것이다. TK예산 많이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SOC 감축, 복지예산의 증액 등 새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경북도의 전략이 수정될 수밖에 없으나 경북 SOC사업은 타 지역과 달리 지금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경북도의 복지는 SOC다. 지역 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TK특위 정책보좌관들의 중추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에 TK특위 홍의락 위원장실 전재문 정책보좌관은 “예선전에 불과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본선인 예결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TK특위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경북 및 대구의 현안사업이 국회 차원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측 관계자도 “SOC사업은 지역 편차가 있어 애로사항이 많지만 김 장관에게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잘 전달해 적극 돕겠다”고 했다.이날 간담회를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여당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실제 경북도는 주요 국회 증액 사업 113건을 선별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분류한 서면질의서를 TK특위 보좌진에게 건의했고, 그중 핵심사업 23건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경북도가 선정한 핵심사업을 살펴보면 △탄소성형부품설계해석및상용화기반구축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사업 등이다.대구시도 총 40개 사업에 국비 4천34억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보좌진들은 “예산반영을 위해선 납득할만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TK특위 보좌진들 가운데 TK지역에 기반을 둔 홍의락 의원실, 김부겸 의원실을 비롯해 TK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실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반면, TK특위 위원들 중 일부 보좌진들은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거나 2진 보좌진을 보내 일부에선 반쪽짜리 회의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2

문 대통령 “내년 地選때 개헌투표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 개헌 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국회에 개헌 일정 논의를 적극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북한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5대 원칙을 천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식민·분단처럼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다짐했다.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과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 도입으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가가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7-11-02

여 “야당은 협조해야” 야 “비현실적 대책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야당은 혹평을, 여당은 예산안통과에 국회협조를 당부하는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빈곤한 철학과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좇기만 가득했다”며 “문 대통령이 나열하기에 바빴던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며 “안보·성장·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시정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핵 위협 앞에 대안과 강한 의지 없이 그저 평화만을 얘기했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 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손 수석대변인은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고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며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흥진호 나포, 한중·한일 외교, 방송장악, 에너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등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통한 `사람중심 경제`만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더는 정파적 상황에 매몰되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 공세에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후 “예산과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게 잘 설명한 것 같다”면서 “국민에게 전달력이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2

“과다한 예산·민심 반대에도 공무원증원 강행”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 증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행전안전부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통정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과다한 예산, 부족한 명분, 민심의 반대가 있음에도 정부가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지난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강 의원은 새정부의 17만 4천명 공무원 증원은 기존 증원량의 3배에 달하는 증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결과 임금과 연금을 합해 37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현재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을 보낸다는 명분은 다음세대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며 공무원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국가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또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이 적다`고 대답한 국민이 전체에 1/4에 불과하여 국민 동의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일자리 창출 명분, 국민 인식이 모두 부족함에도 정부는 내년 3만명 공무원 증원을 시작으로 공무원 증원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새정부가 필요한 것만 듣고 야당의 정책비판에는 불통정부가 된다”며 “많은 비판에도 공무원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가 후세대에 어떻게 평가될지 깊이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1

대구·경북지역 주요 아파트 분양권 5년동안 최고가 2억2천여만원 상승

대구·경북 주요 아파트 분양권 최고가격이 2억여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2013~2017년간 대구·경북지역 분양권 최고액(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대 1억8천500만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대구의 경우 지난 2013년 수성구 상동의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의 분양권이 6억9천만원으로 최고가였으나 2017년 들어 수성구 만촌동의`만촌 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가 8억7천500만원을 기록해 5년동안 분양권 최고액이 1억8천500만원이나 올랐다.경북의 분양권 상승률 또한 비슷했다.지난 2013년 `안동 센트럴자이`의 분양권이 4억5천여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으나, 올해는 구미 중흥S클래스의 경우 무려 2억2천여만원이 상승한 6억7천800여만원에 판매됐다.경북지역 아파트 분양권 가격은 대구보다 낮지만, 상승액은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김상훈 의원은,“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에의 지속적 규제가 지역의 분양권 가격 상승이라는 풍선효과를 야기한 측면이 크다”며 “더욱이 정부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과열된 지역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하루빨리 공급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대부분이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01

“경북, 탈원전으로 10조 이상 피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경북에서만 10조 5천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유한국당 이철우(김천) 최고위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울진에 계획된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을 취소할 경우 연인원 1천24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피해는 약 10조 5천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서 원전 1개 건설단위(원전 2기를 한 단위로 추산)는 연인원 600만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추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다른 원전보다 큰 규모로 건설될 것을 고려하면 각각 62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조사됐다. 연인원으로는 모두 1천24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특히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직접고용 일자리 420만 개(연인원)도 사라져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제피해는 10조 5천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들어설 경우 울진과 영덕은 각각 2조5천억 원의 지역지원사업과 지방세수 수입이 예상된다. 이는 원전 건설 기간 7년과 운영기간 60년을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원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및 취득세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용역과 물자구매, 고용, 숙박, 식사 등의 간접 경제효과는 5조 5천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용역 및 구매비용이 약 3조3천300억원, 지역인력고용에 따른 인건비 1조3천875억원, 고용인력의 지역경제활동 소비지출 5천550억원, 업체의 지역소비활동 등 기타 지출 2천775억원 등이다.이런 가운데 3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로드맵`이 적합한 절차를 거쳤느냐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 5·6호기가 숙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나 천지 1·2호기도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용의가 있느냐”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에 3천500억원 가령의 비용이 투입됐는데 이와 관련한 손실은 누가 보상하느냐”고 따져물었다.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전반적인 건 8차 전력수급계획 때 살펴보겠다.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되면 정부 예산으로 보상할 계획이다”며 “전반적으로 법률 관계 계약과 사실 관계에 의해 정당하게 지출된 것만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7-11-01

건강보험 직장→지역 전환 건보료 최대 225만원 올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야할 건보료가 최대 225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깎이는 건보료 또한 최대 2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3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른 인원은 74만32명이었으며, 평균 4만7천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가장 크게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대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A씨다. A씨는 직장에서 근무중일 때 월 2만6천10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227만7천320원이 부과됐다. 무려 225만1천310원이 상승한 것이다.한편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깎인 인원은 41만2천327명이었으며, 평균 3만5천원의 액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의 B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전환 후 2만9천70원으로 224만8천250원이나 납입액이 줄었다.김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재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이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건보료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1-01

마사회, 올해 지역인재 채용 14.7% 불과

영천지역에 경마장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지역인재할당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의원이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마사회는 34명 중 5명 (14.7%)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는 12.2%에 불과했다.현행`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5% 이상인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기관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업계에서는 이를 권고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30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인선 경위에 대해 "헌재소장의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커지는 국민의 우려와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계획을 밝히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고려해 지명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 헌재소장 공백을 해결해 주시고, 입법 미비도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으로,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와 함께 보충의견을 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임기와 관련, "2018년 9월 19일까지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거나 소장 업무의 연속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도 해서 이 문제는 현재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답했다.'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입법 미비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기 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는 "현재 발표한 후보자는 잔여임기만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입법 미비가 해결됐을 때의 경우는 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이어 "이 후보자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법적 제약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자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충의견을 낸 것이 고려됐는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반영했다기보다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 순서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답했다.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취임해 헌재의 9인 체제가 완성되기 전 헌재소장 후보자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이 후보자를 지명하기로 했으면 굳이 유남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7-10-28

소형어선 어선원보험 가입률 9% 불과

소형어선 어선원보험 가입이 저조해 선주들의 보험료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의원은 26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4t 미만 소형어선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선주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덜어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t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어선원보험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보니 가입률은 9%에 그쳤으며, 4t 이상 가입률인 81%의 1/9수준에 불과했다. 국고보조 최대비율인 71%가 보조되는 5t 미만 선박의 어선원보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선주의 보험료 자부담비율은 23%로 50만원에 달해, 영세한 선주가 대부분인 소형어선은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현재`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는 어선원보험은 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가입(의무가입)이 원칙이지만, 4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고 있다./김진호기자

2017-10-27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5년간 10조 넘어

공무원연금지출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보전한 금액이 2013년 이후 총 10조 5천억원에 달하고, 정부보전금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 연금지급과 공단 운영비 등을 합한 공무원연금지출에 총 14조 4천90억원이 쓰였으며 이 중 연금수익은 9조7천712억원, 정부보전금 2조3천18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올해 8월까지 연금지출은 8조 4천786억원으로 연금수입 7조 8천764억원의 부족분 6천22억원이 지출되었다.2013년 이후 5년간 연금지출액은 총 51조 7천509억원, 이 중 10조 5천468억원이 정부 보전금으로 지급됐으며, 지출액 대비 보전금비율은 20.4%에 달했다.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작성된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에서는 2016년에 정부보전금을 2조1천억원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천억원이 넘게 투입, 연간 2조4천억원의 보전금이 투입되는 2020년 수준에 근접했다.또 연금지출 대비 정부보전금 비율도 2014년 24.9%, 2015년 26.9%, 2016년 19.2%, 2017년 8월 현재 7.1%였다.강석호 의원은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정부의 보전금지출이 큰 상황으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70년간 총 497조원의 보전금을 절감하도록 했는데, 급격한 공무원 증원이 절감효과에 악영향을 주지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27

대구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전국 3위

대구·경북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연말정산에 이득을 보기 위한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각 시도별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비금융권을 통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가계 부실 우려를 안고 있고, 경북은 소득이 최하위인 상태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전국 2위를 차지했다.대구지역 7월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권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39조8천779억원이며, 이 중 대구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잔액의 65%인 26조194억원,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3조8천5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대구지역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잔액이 무려 17조1천953억원이나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추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북도는 최근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 수와 발급건수, 발급액 규모 등에 있어 모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타났다.경북지역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36개 기부금단체에서 총 168억5천300만원 상당, 9천619건의 가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됐다.같은 기간 대구는 8개 단체가 38억7천400만원 상당의 가짜 기부금영수증 2천233건이 발급된 것과 비교할때 금액 기준 4배 이상 많았다.추경호 의원은 “대구지역의 가계부실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늘어난 가계부채가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자산감소 등으로 가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27

홍준표 `朴 전 대통령 자동출당 카드` 꺼내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동 출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리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 자진탈당을 권유했지만 최고위원회 내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홍 대표 측에서는 당규를 거론하며 박 전 대통령 자동 출당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 “홍 대표가 `최고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은 이 문제가 최고위 보고사항”이라고 말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실제 홍 대표 측은 25일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윤리위 당규 21조 3항을 들어 최고위 의결 없이 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실 홍 대표는 당내 반발과 당헌·당규 왜곡 논란이 일자 10일 뒤 최고위를 열어 윤리위원회 안을 확정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전개되자 당규를 거론하며 자동 출당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당 관계자들 역시 “최고위원회에서 표 대결로 갈 경우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말했다.실제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 9명 중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명시적으로 찬성한 사람은 홍준표 대표와 이종혁 최고위원,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정도다.반면 정우택 원내대표, 이재만, 김태흠 최고위원,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 등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친박성향을 띤 류여해 최고위원은 향후 정치적 행보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고, 경북도지사 출마를 노리는 이철우(김천) 최고위원 역시 이렇다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박 전 대통령 출당을 시키겠다고 한 이상 최후의 카드로 자동 출당이라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이에 친박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리위 당규 21조 2항에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당연히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논란이 되는 당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0-27

홍종학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내달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10일 진행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산업위는 정부가 2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야당은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때`부의 대물림`문제를 지적했는데 정작 자신의 중학생 딸은 8억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점과, 전문성이 없는 `친문`인사라는 점을 들어 엄격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17-10-27

“비정기 세무조사 줄여야”

26일 정부 대구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침체한 지역경기에 반하는 비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경기는 안 좋은데 개별소비세를 내는 유흥업소는 대구·경북이 960명, 서울은 755명이다. 이유를 물어보니 대구는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데 반해 서울은 납세자들이 문을 닫는다든지 피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5년간의 대구청의 세무조사를 보니 국세청 평가 기준이 세금징수 실적에 있다 보니 조사국의 전문가들이 내려와 모든 세무조사를 수적으로 늘리고, 지나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이어 김 의원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정체돼 있고, 들이닥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확 늘어나고 있다. 세금부과에서도 감사로부터 지적받아 재부과한 금액이 지난해 전국 630억원, 대구 430억원이다 보니 조사건수도 많아지고, 강도도 높아지게 된다”며 “들이닥치는 식의 비정기조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비정기조사는 세정을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정기조사 시 성실납세자는 간편·컨설팅 조사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같은당 조경태 감사반장은 “정기조사의 비율이 당연히 높아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비정기 세무조사 때문에)불안하게 기업활동을 하지 않도록 정기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비정기조사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김광림 의원을 거들었다.같은당 추경호 의원은 “대구경제에 봄은 오는가? 대구의 한풍은 언제 그칠지 모르겠다”며 운을 떼고서 “지역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국정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송영길 의원,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등 4명이 불참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10-27

TK 국회의원 29일 회동 관심 집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앞두고 키를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의원들이 만찬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TK의원들은 오는 29일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 주최로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3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에 대한 최고위원회 의결을 나흘 앞둔 날이다. 김 위의장 측 관계자는 25일 “정책위의장에 선임된 것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마련했으며, 친목도모 차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부터 TK의원들과 만찬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국정감사 및 의원들의 일정으로 인해 모임을 하지못했다”며 “29일에는 의원들의 시간이 맞아 가볍게 밥 먹는 자리”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 출당 논의를 앞둔 상황이어서 이 자리에서 TK의원들간에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경산) 의원의 거취와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결정할 키맨으로 분류되는 이철우(김천) 최고위원과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최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적지않은 TK의원을 비롯해 의결권을 가진 김광림 이철우 최고위원, 그리고 탈당 권유를 받은 최 의원이 모여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지역 정가에서는 “자연스럽게 박 전 대통령과 최 의원 거취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 출당 및 최 의원 거취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한 뒤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 의원의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최 의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정치적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또 일부 TK의원들 사이에서는 `민감한 시기에 만찬을 잡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일부 의원들은 개인적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했고, 또 다른 의원들은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찬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박형남기자

2017-10-26

최교일 “저출산문제 심각… 국가가 적극 나서야”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의원은 25일 저출산문제에 대해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전략회의에서 “인구가 5천100만명 정도인 우리나라는 올해 출생자 수가 35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랑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 영국의 경우 인구가 6천500만명 정도인 데, 출생아 수가 80만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일본(의 출생아수)은 100만 명 정도 되는 데, (이것이 무너질) 위협을 받자 일본에서는 2년 전에 인구장관직을 신설했다”며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쓰야마 일본 인구장관이 하는 얘기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는 출생아 수를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 출산장려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 220여개 가운데 108개의 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출산장려금이 10만원인 지자체, 20만원인 지자체, 30만원인 지자체가 수십 개 된다”면서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극단적으로 출산장려금이 1천만원, 2천만원 되는 지차제도 있는 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애를 낳았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2천만원을 주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10만원을 주나”라고 개탄하며 국가적 대책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2017-10-26

KBS 난시청 가구, 대구·경북 전국 최다

대구·경북지역이 전국에서 KBS 난시청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자유한국당 강효상(비례대표)의원이 공영방송인 K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국 난시청 가구수는 모두 27만9천182가구이며 이 가운데 대구·경북이 7만9천167가구로 28.4%를 차지, 전국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부산·경남이 5만8천810가구(21.1%), 강원이 4만7천998가구(17.2%)로 뒤를 이었다.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난시청 가구수는 지난 2012년 13만1천244가구에서 지난 2016년 7만9천167가구로 감소했지만, 전국 난시청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2년 22.3%에서 지난 2016년 28.4%로 오히려 늘었다.대구·경북의 난시청 가구가 많은 만큼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6년 난시청과 관련해 대구총국에 접수된 민원은 88건으로 전체 난시청 접수 민원(815건)의 10.8%로, 본사(134건)를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현행 방송법 제44조 제2항은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는 2018년 난시청 해소 관련 예산은 8억원에 불과하다.이는 수십가구 수준의 소규모 난시청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소출력중계기 20대를 설치할수 있는데 불과한 예산이다.또 강 의원실에서 질의한 결과 KBS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고 내년 초 지역별로 신청을 받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확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아직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효상 의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난시청 관련 예산 확충 및 난시청 비율이 높은 지역에 예산을 우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

2017-10-26

실수로 날리는 경매 입찰보증금 연 700억

해마다 법원 경매의 매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매 참여자의 실수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5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연평균 3천588건, 7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매각건수의 5.8%에 해당하는 것이다.`전경매보증금`은 주로 낙찰자가 매각물건의 가치평가를 잘못하거나 최종 배당기일까지 관련 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경매 참여자가 입찰표상 입찰가격을 쓰면서 착오로 `0`을 하나 더 붙이는 등 경매 초보자에 의한 경매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비율이 2013년 5.2%에서 2016년 6.6%로 증가했다. 법원 경매의 매각률은 지난 2012년 28.8%에서 올 6월 현재 36.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감정가 대비 매각가를 보여주는 매각가율도 67.8%에서 74.5%로 함께 상승했다.금태섭 의원은 “응찰자의 실수로 매년 수백억원의 돈을 날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경매사고로 두 번째 응찰자 등 선의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매 입찰 서류도 은행 입출금표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게 하거나 명백한 실수에 대해 보정절차를 통해 경매사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0-26

“농진청 GM 작물사업단 해체 철회를”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의원은 25일 농업진흥청의 GM(유전자변형) 작물개발사업단 해체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있는 이 의원은 이날 국감전략회의에서“GM(유전자변형) 작물의 개발이나 그 기술의 연구는 기존의 육종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농업 현장의 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이고, 작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미래농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첨단실용화 농업기술”이라며 “이런 국책 연구과제 연구에 매진하는`GM작물 개발사업단`이 올해로 해체되게 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단 해체 이유가 `반GMO 전북도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농촌 진흥청에서 지난 9월1일 이 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과 △농촌진흥청은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고 △2017년까지 GM작물 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반GMO 전북도민행동 대표의 성향을 보니까 농업인도 아니고, 과학인도 아니며, 그야말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시민단체인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중정치연합,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전북녹색당 등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GMO 연구에 대해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길래 협약을 통해서 국가 기관이 국책 연구에 범위나 기능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그동안 연구에 매진해온 개발사업단을 해체하겠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농업진흥청은 지난 2011년부터 GM 관련 기술에 대해서 국책과제 일환으로 선정해서 GM작물 개발사업단을 선정하고, 연구에 매진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됐고, 100여건 이상의 관련 특허 기술도 만들었고, 상용화 전 단계인 81종의 육종 소재를 개발하는 성과도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26

김광림 “가계부채 대책은 반쪽짜리”

정부가 지난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반쪽 짜리 대책”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용해서 차익을 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기본입장과도 맞지만 수요 쪽 한 쪽만을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안된다”면서 “공급이 빠진 부동산 대책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정부의 10.24 가계부채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새롭게 더 옥죄는 내용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나타내는 DSR 제도를 빨리 도입하겠다는 것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며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하면 기본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60%는 건설투자가 담당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이어 “6.19, 8.2, 10.24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렵게 되어 가는데, 거기에다 내년도 SOC 예산은 20%를 줄여놓은 가운데, 성장률을 금년도 2.8%에서 3.0%으로 0.2%p 높게 정부는 전망하고 있지만, 부동산과 건설 쪽에서 0.4%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연구원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 쪽의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소상공인은 어디로 가나”라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0-26

올해 7일이상 무단 결석 대구 학생수 839명 달해

올해 상반기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한 대구의 학생수가 8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교로 다시 복귀한 학생수는 366명으로 30%에 그쳤다.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장기결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은 1만6천928명으로 조사됐다.이처럼 학교 안과 밖의 경계선에 선 학생들이 많지만, 무단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들을 학교로 데려오기 위한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최근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는 사진으로 논란이 된 부산 여중생 역시 올해 60일 가량 결석했고, 지난 8월 24일부터 사건이 발생한 9월 1일까지는 7일 연속 학교를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김병욱 의원은 “장기결석한 피해학생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학교가 미리 나섰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장기결석 아동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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