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북핵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며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을 물려줄 책임이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우리의 당면 목표도 분명하다”며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7-09-29

파이팅 하는 문 대통령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 및 장병들과 함께 파이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29

지역 4개 사업 특별교부세 34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은 영덕군 해안관광연결도로 확포장 사업등 4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34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영덕군 해안관광연결도로 확포장(10억원), 영양군 산해리 주파교 재가설(7억원), 봉화군 덧거리교 재가설(7억원), 울진군 구산4교 보수보강(10억원) 등이다.영덕군 해안관광연결도로는 삼계~창포를 연결하는 도로로 주변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블루로드, 해맞이공원 등 영덕군 대표적인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지만, 도로 폭 협소와 급커브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교통안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영양군 산해리 주파교는 입암면 산해리 677-2일원에 위치한 교량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노후로 인한 기초 및 상부 슬라브 연결부위 부식 등으로 교량개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연장 30m, 폭 5m의 주파교 재가설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봉화군 덧거리교는 소천면 두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9년 준공된 노후교량인데다 기존교량과 접속도로가 직각으로 접속하고 있어 차량회전에 어려움이 따랐다. 도로 이용자들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았던 곳으로 연장 50m의 교량 2개소와 접속도로 확포장 사업을 통해 운전자의 불안요소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울진군 구산4교는 근남면 구산리 일원에 위치한 교량으로 설계하중의 내하력 부족에 따른 대형차량 통행제한 등 도로이용에 불편이 가중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왔다. 또 홍수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교량월류 등 피해 방지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내하력 증대, 통수단면 개선 등 교량성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강석호 의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역 내 다양한 현안, 재난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급한 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영덕/이동구기자

2017-09-29

보수통합추진위 구성 한국당 `반색`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3선의원이 주도한 `보수우파통합추진위`구성을 놓고 한국당은 긍정, 바른정당은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다.우선 자유한국당은 두 당의 3선 의원들이 모여 `보수우파 통합추진위(통추위)`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통합논의를 앞당길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홍준표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여명학교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통추위 구성에 대해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가 통추위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도부 차원에서 개입할 사안은 아니지만, 통추위 구성에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홍 대표는 “못 올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느냐”면서 뼈있는 말을 던져 바른정당 내 자강파의 대표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을 지칭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정우택 원내대표는 통합 분위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바른정당과의 통합 분위기가 많이 숙성됐는데 통합추진위를 통해 조금 더 분위기가 무르익어간다고 평가한다”며 “당의 입장에서는 보수대통합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통합 과정이 원만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3선 의원 모임 갖고는 부족하다”며 “당 지도부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순리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가 불거지자 당내 갈등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혜훈 전 대표 낙마 이후 새 지도체제 구성 방식을 놓고 일었던 당내 갈등이 `11·13 전당대회`합의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당내 3선 중진 의원들이 다시 보수통합 카드를 꺼내 들면서 `통합파`와 `자강파`간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당내 자강론자들은 이날 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 의원 등 자당 소속 4명의 3선 의원이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3선 의원 8명과 만나 통추위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하자 강력히 반발했다.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의원 전체회의에서 “어제 3선 모임에서 나왔던 보수통합 이야기는 바른정당 최고위와 사전 협의된 것이 아니다”며 “지도부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 자강론자인 유승민 의원 역시 이날 의원 전체회의 직후 통추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자강파는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통추위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바른정당은 애초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의총시점을 29일 오전으로 늦췄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9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 국익 해쳐”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권 적폐청산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도발이 한계상황을 넘었다.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날로 강해지고 있다”며 “이 땅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17-09-29

“국민 알권리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장으로 3선의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28일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9표 중 221표를 얻어 정보위원장직에 올랐다.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북한의 핵 실험 강행 등으로 국가 안보가 대·내외적으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 안보 위기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한 회의 개최와 정보 전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뽑혔다. 농해수위와 윤리특위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임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나 이들이 장관에 임명된 이후 그동안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29

박근혜 구하기 나선 친박

28일 친박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친박이 이를 계기로 홍준표 대표를 견제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법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또 다른 친박 의원들은 “여당일 때는 당내투쟁이 옳지 않지만 야당일 때는 당내 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친박청산 작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 17명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대구·경북(TK)지역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백승주, 추경호, 이만희, 곽상도, 최교일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언급하며 “이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것”이라며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다. 그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이외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안하는 행위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다”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특히 이들은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외치고 있다. 불구속 수사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주장했다. 친박계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친박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등의 해석이 나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29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촉구

경주, 기장, 영광, 울주, 울진 등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28일 영광군의회에서 2017년 제2차 회의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경주시의회가 제안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관련 계획의 추진이 미진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원전소재 지역외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라는 것이다. 또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시설이 곧 포화상태에 도달한 시점에서 고준위방사설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재공론화는 처리시설 설치 지연을 초래함으로 재공론화 논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경주/황성호기자

2017-09-29

“여·야·정 협의체 구성, 안보문제 상시 협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북핵 위협 등 외교·안보 문제와 각종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많은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기로, 지난 대선 때 상설협의체를 제안했고 지난번 여야 지도부 초청 회동 때에도 그에 공감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틀에서 여야와 정부가 안보 문제를 상시로 협의하는 모습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 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때야말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께 희망이 되고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어느 때보다 안보 위기와 전쟁 위협이 넘쳐나는 이때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 하나 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안보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촉구했다.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다층방어망을 구축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 뒤 “안보에 관한 여야정 협의체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협의하겠으나 일반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가 주도하고 교섭단체만 참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중국과의 외교를 복원하는 균형외교, 대북특사 파견, 청와대 외교·안보 진용의 쇄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8

추경호 “경제고통지수 6년만에 최고 수준”

8월 중 물가와 실업률을 반영한 경제고통지수가 2011년 8월 이후 6년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과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매년 8월을 기준으로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합한 경제고통지수는 올해 8월 6.2를 기록했다. 이는 7.7을 기록했던 지난 2011년 8월 이후 6년만에 최고치이다. 지난 8월 실업률은 3.6%였으며, 소비자물자지수 상승률은 2012년 4월(2.5%) 이후 5년 4개월만에 최고치인 2.6%였다.월별 추이로 볼 때도 올해의 경제고통지수가 예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월(6.4) 이후 월별 경제고통지수는 매년 하락세를 보여 오다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6.0을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8월에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박형남기자

2017-09-28

김상훈 “소득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 높다”

가난한 계층일수록 비만에 더 노출되고, 부유한 사람일수록 비만에 더 잘 대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수준별 비만유병률 현황`에 따르면 소득 하위 25%와 상위 25%간 비만유병률 격차는 2015년 현재 6.5%로 2010년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소득에 따른 비만유병률 격차가 2010년 이후 최대로 벌어져 가난할수록 뚱뚱해지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2010년의 경우, 하위 25%의 비만유병률은 상위 25%는 물론이고 국민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이에 유병률 격차 또한 마이너스(-)였다.하지만 2011년부터 점차 비만율이 증가하기 시작해 2012년 4.6%, 2014년 5.1%, 2015년 6.5%로 상위 25%와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졌다. 반면 상위 25%는 2011년부터 전체 평균치를 밑돌기 시작해 2014년에는 비만유병률이 27.5%로 201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하위 25%의 비만율이 5년여간 약 7%로 정도 증가한 반면, 상위 25%의 비만율은 오히려 1.6%(2014년 대비 4.8%) 감소한 것이다.김 의원은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소득수준과 연동되는 사회문제”라며 “소득에 따른 비만 양극화가 심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비만 대응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17-09-27

이만희 “산불 진화 골든타임제 이행률 4%”

산불 확산을 막기위한 골든타임제 이행률이 4%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시·청도군)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산불화재 현장 도착 시간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천384건 중 산불화재 발생 후 산림청 인력이 화재현장에 30분 이내 도착한 것은 100건으로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이 올해 1월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에서 산불헬기가 산불현장에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제 이행률을 80%대로 높이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1~2시간 이내가 901건(38%)으로 가장 많았고, 2~3시간이내 479건(20%), 3~6시간 이내 403건(17%), 31분~1시간 이내 366건(16%)순이었고, 현장에 도착해 진화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진화시간은 2시간 34분이었다.특히 산불 진압장비 중 헬기 투입 도착시간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출동한 총 헬기 수 5천224대 중 30분 이내가 59대(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31분~1시간이내 458대(9%), 1~2시간 이내 1천548대(29.6%), 2~3시간 이내 1천71대(20%), 3~6시간이내 1천184대(22.7%)순으로 나타났다.이만희 의원은 “산불화재 신고 10건 중 9.4건이 오인신고여서 산불진화 골든타임(30분)을 놓치는 일이 잦다고 한다”면서 “산불은 초기 진화 헬기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진화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정부는 효과적인 초동대응책과 함께 확실한 산불화재 신고 절차 및 내용을 홍보하는 등 산불화재 오인신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7

민주 “MB 성역없는 수사” vs 한국 “노 前 대통령 특검”

민주당은 26일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발표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한 비난과 불이익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의 대통령 독대 보고도 부활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치공작 활동 역시 관련 여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의`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다.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아들인 건호씨의 정진석 의원 고소를 거론하며 “이제 어쩔 수 없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 전말을 검찰수사를 통해 밝힐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2017-09-27

“부정부패 척결, 새 정부 정책 출발로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며 “(부정부패 척결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망라된 협의회 출범에 큰 기대를 걸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며 “개별 부정·비리·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 부패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며,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7

합참차장에 이종섭 육군중장… 장성급 인사 단행

정부는 26일 합동참모회의(합참) 차장에 7군단장인 이종섭(56·육사 40기) 육군 중장을 임명하는 등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우리 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인 합참 작전본부장에는 1군단장인 서욱 육군 중장이 임명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대응을 담당하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심승섭 해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맡게 됐다.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는 공군작전사령관인 원인철 공군 중장이 보임됐다.정부는 육군참모차장에 수방사령관인 구홍모 육군 중장을, 육군 교육사령관에 5군단장인 제갈용준 육군 중장을, 육군사관학교장에 수도군단장인 김완태 육군 중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해군 교육사령관에는 합동참모차장인 이범림 해군 중장이, 공군 작전사령관에는 공군참모차장인 이건완 공군 중장이 임명됐다.공군 교육사령관과 공군참모차장은 최현국 소장과 이성용 소장이 각각 중장으로 진급하며 맡게 됐다.이석구 기무사령관 직무대리는 이번에 육군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 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연합뉴스

2017-09-27

3·5·10 → 5·10·5? 10·10·5?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조항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업을 비롯해 농가 등의 피해가 나타나면서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이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선물의 허용가액이 10만원으로 늘어나더라도 농·축·수산물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25일 저녁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3·5·10(가액 기준이)이 더 부담될 수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5·10·10 (가액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리는 5·10·5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추석 전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은) 최소 1년은 법 시행 효과에 대해 평가토록 해 권익위원회에 최소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며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라고 지시했다. 권익위는 11월 말 또는 12월에 대국민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도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당은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김영란법 대책 TF`는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팀장을 맡았고, 권석창·강효상·김종석·김성원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한다.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청렴도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현실을 무시한 규정으로 농축어업계와 영세상인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지난 설 때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 40%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이어“제1야당으로 농가와 상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청탁금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석 기간 농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농축어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TF팀장을 맡은 이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6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법안을 정무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발언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보완책 검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도 추석 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여당과 정부가 더는 농어민과 축산인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7-09-27

울진서 올바른 에너지정책 방향 모색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6일 오후 2시 울진 엑스포공원 영상관에서 `탈원전, 원전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신한울 3·4호기 시공설계 보류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김명현 교수가 `탈원전 정책 바로보자`, 부산대 기계공학부 반치범 교수가 `사용후 핵연료 관련 현황 및 향후과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전 원장이 `원자력에너지 지속가능 이슈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이날 김 교수는 원전을 세우면 발전비용이 다른 발전소를 대신 건설 해야하므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며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이후 인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이 각각 226% 와 327%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탈원전정책, 선택을 위한 판단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에 나선 발전산업신문 박재구 취재부장은 “탈원전은 막연한 불안감보다 검증된 사실에 기반해야하며, 장기적인 전망과 충분한 의견수렴 이루어져야 된다. 에너지정책은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울진 군의회 장유덕 의원이 `탈원전, 제도개선과 울진군민 생존권 보장하라`, 언론인 남효선씨가 `탈원전, 정부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대안 제시하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원전은 절대악, 신재생은 절대선이라는 이분법적 갈등을 만들어 국민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원전산업의 쇠퇴, 원전 주변 지역의 경기 침체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7-09-27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출 이유도 없이 무기연기 `시끌`

더불어민주당이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하자 그 이유를 놓고 갖가지 소문이 번지고 있다. 민주당의 동진정책 가늠자가 될 내년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중앙당은 26일 경북도당위원장에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원과 김홍진 전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 대행이 도전한 상태에서 갑자기 경선을 무기한 연기했다. 더구나 경선 연기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이로 인해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은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갈등 양상을 빚어온 도당의 분위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특히 지역정가에서는 김 전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중기 전 경북도당위원장 대리인(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경북지역에서 고생했던 인사들이 도당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반(反)김현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특히 절반이 넘는 당협위원장들이 반김현권 세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지역을 위해 일한 일꾼들을 뽑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중앙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후문이다.김 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면 기존 세력들을 정리하고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김 의원도 사석에서 당협위원장 물갈이는 민주당 대구·경북(TK)공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현 당협위원장들의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 역시 시끄럽다.대구시당 위원장으로는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과 남칠우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학기 전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나선 가운데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를 비공개로 하고, 기본적인 후보자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중앙당의 행보가 이 같은 혼선과 갈등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을 사고당으로 정하고 후보 공모를 거쳐 최고위원회에서 시·도당 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권리당원 대상 경선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경선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도 특정 인사를 위해 권리당원 위주의 경선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또 다른 인사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는 음모`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내 존재하는 계파간 치열한 자리다툼이 벌어지는 전초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견해마저 나오고 있어 한동안 TK시도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민주당 한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번에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무기연기한 것은 지역내 갈등 양상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지역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내홍 확산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두보 마련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7-09-27

검찰, 박 前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26일 공식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으로 생각된다”며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검찰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의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 5월 말부터 주 4회의 일정으로 심리했지만 공소사실과 관련 증인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한편,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구속 만기 이후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27

文대통령 오늘 4당 대표와 만찬안보 위기 논의… 홍준표 “불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7일 오후 7시 여야 4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동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형식으로 열린다. 청와대는 불참의사를 고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 다시한번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야 지도부 청와대 초청 대화는 당 대표 회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 대표 일정을 고려해 27일 오후 7시 만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전 수석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 등 안보 의제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4당 대표는 초청 대화에 참석하기로 했고, 한국당 홍 대표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홍 대표의 참석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촉구한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북한의 도발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며, 국민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에서는 초당적이고 공동책임이 있는 제1야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회동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정견은 다를 수 있지만, 안보는 초당적으로 함께 하고 힘을 뭉친다는 취지에서 야당에서 제안도 있었고 그것을 수용하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보를 중심으로 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연히 각 당 입장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을 얘기할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7

국무총리·부총리 등 만나 경북 `SOC=복지` 알려야

경북도와 자유한국당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경북지역 복지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SOC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성 방문이자 지역 SOC예산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의도다. 경북도와 경북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차원에서 경북의원 13명과 김관용 지사는 이 총리, 김 장관 등을 만나기로 뜻을 모았다.관련기사 3면 한국당 김재원 경북도당 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 등 경북의원 13명 전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공무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지역의원, 그리고 김 지사와 함께 이 총리 등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들의 지역사업이 배제되더라도 경북도가 우선사업을 선정해 이를 반영시켜달라고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더 나아가 경북의원들은 “타 지역도 SOC 사업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 지사가 타 지역 단체장들과 함께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좋은 의견”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방문 일정 등은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그러면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경북도와 경북의원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경북 중진의원들은 개인적 인맥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들을 접촉해 경북지역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고, 초재선 의원들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만나 지역 예산을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현황과 핵심 증액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경북의 국비 예산이 5조5천925억원에서 올해 5조449억원으로, 내년도는 정부안 기준 3조2천44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북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에 위기의식을 갖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당정협의였다”며 “지역의원 전원이 참석한 것이 이를 설명해준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26

출신지역 차별인사 금지 특별법 발의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정부나 기업이 출신 지역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의원 103명과 함께`출신지역 차별인사 금지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지역 출신 다수 사람을 제한·배제하는 등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해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장 인사나 직무 성질상 불가피한 인사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만일 출신지를 이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권위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을 권고하거나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다.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어길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특히 악의적인 지역 인사차별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복인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항을 둬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이번 법안에는 여·야·무소속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6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청신호`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일제히 환영했다.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무임수송과 같이 도시철도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관련법규의 소관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간 500억원 이상의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천만 명이었으며, 그 비용은 연간 448억원에 이르렀다. 올해 역시 4천300만 명의 법정 무임승차자가 예상되며, 그 비용만 532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앞서 대구시는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지방재정을 압박해 노후시설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성격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에만 국가가 50~60%를 지원하고 있어서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그동안 대구시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은 도시철도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의 염원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시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노후시설교체 투자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9-26

이낙연 총리-남유진 구미시장 `진실게임`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미시, 경북도지사, 대구시장과 만나기로 했으나 남유진 구미시장이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온 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남 시장이 거절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쟁점은 대구 취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동을 누가 거부했는지다. 이 총리는 지난 13일 대정부 질문답변에서 “좋은 시기를 만들어 대구와 구미 지도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양쪽 대표자를 모시고 막걸리라도 한잔하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후 국무총리실이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려 했으나 구미시와 경북도가 난색을 보이며 회동이 무산됐다. 이 총리는 21일 대구·경북(TK) 언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구미시와 경북도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특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간 입장 차이가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잇는 상태 아니냐”며 “결혼 상대가 죽어도 싫다고 하면 결혼할 수 없는 거다. 구미시의 진심이 뭔지 알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총리께서 막걸리 회동을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리와 김 장관 얘기대로라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남 시장은 이 총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발했다. 일부 지역 언론이 남 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이낙연 총리의 제안을 내쳐 총리의 방문이 연기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던 것이다.남 시장은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13일 저녁 이낙연 총리가 대구취수원과 관련해 대구시장, 경북지사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두 날짜를 제시했다”며 “이에 국무총리가 초청하는 자리의 날짜를 내가 선택할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에 아무날이나 좋다고 답했으나, 다음날인 14일 오전 이 총리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만남을 뒤로 미뤄야겠다 말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남 시장은 그러면서 “총리가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하셔서 14일 오후 5시 김관용 경북지사와 장석춘 국회의원과 긴급회동을 갖고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총리 비서실에 직접 통보했다”며 “이 총리의 회동을 거절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총리나 남 시장 가운데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지역정가에서는 “두 사람을 대질이라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김락현·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9-26

한국당 인권위·청년위·대학생위 구성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25일 당 인권위원회·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인권위는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심규철 경기 군포갑 당협위원장, 오경훈 서울 양천을 당협위원장, 탈북자 출신 조명철 전 의원 등 3인이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인권위는 총 22인으로 구성됐다.또 중앙청년위는 배병인 울산광역시 청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41인으로, 중앙대학생위는 이윤정 경기도 광명시의회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8인으로 각각 구성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6

10억 자산가 7천482가구, 건보료 119억 체납

고소득 자산가들이 충분한 재산과 소득을 지니고도 건강보험료는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2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1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7천482가구가 건보료 118억 5천2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토지 2억4천672만원, 건물 12억5천129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3년 4개월간 건보료 1억3천287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또 충남 서산의 현모씨는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5천182만원의 재산과 1억9천532만원의 소득까지 있으면서도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천452만원을 체납 중이었다.이어 서울 종로의 장모씨도 소득으로 10억 9천154만원과 재산 26억 7천457만원이 있는데도 9개월간 4천74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다.특히 대구의 권모씨의 경우 27억여원의 재산액에도 불구하고 77개월간 3천66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이들은 장기 고액 체납 중에도 건보 혜택은 톡톡히 누렸다.서울 종로의 석모씨는 3년 7개월간 6천220만원을 체납하고도 1천21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고 36억원의 땅부자로서 8년간 4천879만원을 체납한 경기 고양시의 김모씨 또한 362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김상훈 의원은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체납기간에도 건보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는 것이기에 정부는 급여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9-26

5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1천942억

해마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늘고있어 추후 국세납부시에 차감해주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시 남구·울릉군)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2~2016)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1천942억 원이나 발생했고, 그 중 122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에만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271억 원이 발생, 4억 원이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수준을 육박해서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1천942억 원 중 시효소멸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은 122억 원이다.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54조에 의거 환급통보 이후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지난해 발생한 10만 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을 분석해 보면, 금액 비중은 20%에 불과했으나 발생 건수의 80.9%가 10만 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이었다. 대부분 액수가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도 미흡해 국고 귀속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박명재 의원은 10만 원 이하의 미수령 환급금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계류 중이다.박명재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시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국세는 수년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환급액이 국세에서 자동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26

“5년간 암표적발 1천여건… 온라인 부정거래 규제를”

프로야구·KTX 열차표, 인기 가수의 공연표 등의 암표 거래가 최근 5년간 1천여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암표 단속에서 총 1천151건이 적발됐다.연도별로 2012년 228건, 2013년 296건, 2014년 203건, 2015년 137건, 2016년 182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05건으로 집계됐다.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야구장·콘서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현장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입장권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이나 중고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부정 예매도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암표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강 의원은 지난 23일 울진군 후포면 시장 및 상가 방문을 시작으로 추석맞이 지역구 재래시장 투어 및 민생탐방을 시작했다.민생탐방에 나선 강 의원은 지역구 내 4개군 재래시장과 노인정, 상가, 택시지부 등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뒤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강 의원은 이날 재래시장 방문에 앞서 울진 당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술핵배치 요구 `천만인 서명운동`현장을 찾아 당원들을 격려했다./김진호·주헌석기자

2017-09-25

대구·경북 10월 23일은 `슈퍼 국감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당 등에서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등을 거론하며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증인 채택 움직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MBC·KBS 전현직 사장 등을 국감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최근 국정원 개혁위가 공개한 문건 등에 따르면 인사·보도개입이나 블랙리스트 등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4대강 사업 강행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을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기획재정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점 비리를 추궁하기 위해 관세청 인사들을 부른다는 계획이다.반면 보수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행정관 등의 증인채택을 추진 중이다. 이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문제점과 외교안보 정책 실패를 따져묻고, 전술핵 재배치 등 북핵 해법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회 각 상임위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여일 간 열리는 국감 일정을 대부분 확정지었다. 특히 대구·경북(TK)지역에서 진행되는 국감과 지역 소재 기관들의 국감 일정은 대부분 10월 23일로 잡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대한 현장국감을 시행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23일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특히 관심의 대상인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국감도 이날 시행된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현대판 노예라고 알려진 공관병 갑질 사건이 터진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 역시 이날 대구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밖에 국방위에서는 26일 포항에서 포항항도 시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한국수력원자력, 20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뇌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진행한다./박형남기자

2017-09-25

추석맞이 지역구 민생탐방

추석맞이 지역구 민생탐방에 나선 강석호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울진군 후포시장 에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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